진료유지 명령 발령은 '기본권' 침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도 계속해서 첫 번째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럼피스킨 살처분 보상금이 미비하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기 문자에 대해 알아봅니다.1. 진료유지 명령 발령은 '기본권' 침해?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는데요.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은 의대 교수들과 PA 간호사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간호사들이 추후 고소나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판례에 명시한 업무영역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된 만큼, 이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을 향한 진료유지명령이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공익을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죠.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병원계와 개원의, 전공의와 대학교수 등 의료계 전반의 목소리를 담아낼 단일한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하루빨리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 혼란이 종식돼야겠습니다.2. 럼피스킨 살처분 100% 보상은 '허상'? 오해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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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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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한미외교장관회담···"빛 샐 틈 없는 공조"

임보라 앵커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외교장관회담(장소: 현지시간 28일, 미국 워싱턴)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6일 만에 워싱턴에서 마주앉은 한미 외교장관.양측은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한미 공조로 대응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북한의 불법 자금줄과 군사협력 차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핵협의그룹 NCG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우리의 모든 행동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강력한 약속과 한국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장억제 덕분에 가능합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빛 샐 틈 없이 견고합니다."양측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와 각급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한편, 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협정이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현지에서 우리 측 고위 인사가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협의도 오갔습니다.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미 제공했던 지뢰제거장비, 픽업트럭 같은 비살상 물자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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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커버그 접견···"한국, 훌륭한 플랫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반갑게 맞이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갑습니다.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AI·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인공지능,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한미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한국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을 희망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대통령은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 행위들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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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저히 부족···의대 증원 필요한 이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소하고 국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하지만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이유,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게 직접 들어봅니다.(출연: 김 윤 /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임보라 앵커먼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환자들의 피해입니다.당초 비상 진료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3주로 보았는데요.교수님 보시기에 의료대란이 본격화 될 시점은 언제일지, 현재 병원 등 의료 현장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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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신속통과 당부"···주택연금 소득공제 기준 완화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한편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제10회 국무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가 90여 일 남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우선,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급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회발전특구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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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사법처리" 강조···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

최대환 앵커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의사들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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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다음 달 초에 한미 양국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국방부는 한미 공동 브리핑을 열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비한 실전 연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이번에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작년 3~4월에는 23차례의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여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인데요.한미 양국은 훈련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2.28)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교육발전특구'인데요.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1차 시범지역 공모를 진행했는데요.선정 결과, 모두 40건의 후보 가운데 31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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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견니[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자오양 Vlog" "MEGABOX 절찬상영중"||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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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견니[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자오양 Vlog" "MEGABOX 절찬상영중"||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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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디셈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메이 디셈버" "3월 13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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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말리: 원 러브[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밥 말리 원 러브" "3월 13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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