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공적체계 안착 지원"

모지안 앵커오는 7월부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정부는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제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뀝니다.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지난 2021년 '정인이 사태'로 입양 전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공적 입양체계로 바뀌게 되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됩니다.법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은 모두 26만 건에 이릅니다.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녹취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임시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여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방대한 입양기록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보장원은 입양기록을 영구 보관할 기록관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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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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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통령 선거···주요 일정은?

최대환 앵커대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대선 일자가 3일로 정해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김찬규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앞선 리포트로 확인하셨다시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집니다.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지난 4일 확정됐는데요.법이 정한 마지막 날인 6월 3일, 60일을 꽉 채워서 대선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관련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이어서 대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죠.김찬규 기자먼저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출마 의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선거법상 대선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이후 각 후보는 다음 달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선거인명부 작성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집니다.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투표를 하려면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재외투표는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실시됩니다.사전 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집니다.한편, 선거일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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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

임보라 기자평소 우리 아이의 교육 정책에 의견을 내고 싶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올해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모니터단으로 선정되면 설문조사·프로그램 점검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정책 간담회와 학부모 행사를 통해 최신 교육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천 명 늘어난 1만여 명을 모집합니다.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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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문자 발송 단계부터 차단"···스미싱 피해 막는다

최대환 앵커지인을 사칭한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에 속아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많은데요.정부가 이런 악성 스미싱 문자를 발송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라는 문자, 실은 택배회사로 위장한 메시지입니다.지인 이름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인데, 무심코 URL을 눌렀다간 순식간에 금융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수법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지난달 정부는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월 7일)"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9일부터 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 이른바 'X-ray 서비스'가 시범 운용됩니다.문자 속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됐는지 훑어본다는 의미로 '엑스레이'라고 표현됐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성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사무관"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X-ray)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 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X-ray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문자 판매사 (주)에스엠티엔티에 우선적으로 도입돼 가입자들의 문자에서 악성코드 등을 스캔합니다.X-ray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문자 발송 이용자가 문자 판매사에 문자 발송을 요청합니다.그럼 문자 판매사는 요청받은 문자에 대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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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피면 안전海요!" 전국 293개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

임보라 기자한 번만 발생해도 바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해경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두 달 동안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대상은 기름·유해 물질 저장시설과 석탄 하역시설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큰 293곳인데요.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고예방 체계는 잘 갖춰져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아울러 과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여부나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합니다.해경은 이번 점검이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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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즉시 관세 협상"···중국엔 추가 50% 경고

모지안 앵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경고하는 한편, 다른 교역국과는 즉시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중국이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에 달한다며 중국엔 그 절반 수준인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중국을 보면, 중국이 우리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67%입니다. 환율 조작과 무역 장벽을 포함해서 말이죠."중국이 트럼프의 이런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이른바 '맞불 관세'로 대응하자, 트럼프도 재차 반격에 나선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대미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관세는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이에 더해 미국과 회담을 요청한 다른 교역국과 관세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을 떼어내고, 그 외 다른 교역국과는 분리 대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교역국들은 관세 협상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각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며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협상이 결렬되면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관세 문제를 협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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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관세 인하 언급, 좋은 소식"

모지안 앵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정 본부장은 미국이 협상을 통한 관세 유예나 인하를 언급한 건 좋은 소식이라며, 미 정부 인사들에게 관세 인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25%로 책정된 상호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의 향후 무역 정책 방향도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정 본부장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고율관세가 부과된 것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미 FTA가 발효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고율 관세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유예나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마침 방미를 앞두고 매우 좋은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대미 무역 흑자 해소를 위해 수출 감축보다는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한미 FTA 재협상 질문엔 미국이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협의에서는 철강·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매겨진 관세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영상그래픽: 김지영 / 영상편집: 정성헌)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방침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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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비상···민관 함께 '미 관세 대응책' 모색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수출기업들과 만나 관세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올 1분기 케이푸드 수출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 효자' 노릇을 한 라면.최근 3년간 라면 수출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액 비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해를 넘기며 10%, 13%, 17%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 21%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주 수출국인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25% 관세 부과에 나서며 케이푸드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장소: aT센터, 8일)농식품부는 미 관세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수출기업들과 만났습니다.이 자리에는 송미령 장관과 삼양, CJ제일제당 등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단체가 참석했습니다.송 장관은 "케이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은 민관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관세의 파고도 함께 넘을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가 수출 원팀이다, 라고 해서 작년 1년 동안 잘 버텼고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닥쳐온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한다면 이 파고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기업의 관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와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시장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체 연계 판촉과 현지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한편 '관세 폭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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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째 경상 흑자···"4월부터 관세 영향"

모지안 앵커2월 경상수지가 22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4월부터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1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조 5천5백억 원을 웃돕니다.2023년 4월 적자를 기록한 뒤 2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1월보다 42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1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출이 537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6% 증가했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상품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카메라 모듈 등을 중심으로 IT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자동차, 의약품 등 비 IT 품목도 늘어나면서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수입은 456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1.3% 늘었습니다.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장비와 정보 통신기기를 비롯한 자본재 수입과 직접소비재, 곡물 등 소비재 수입은 각각 9.3%, 11.7% 증가했습니다.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사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32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항목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14억5천만 달러로 가장 컸는데, 겨울 방학과 설 장기 연휴 등이 해소돼 1월보다는 줄었습니다.반면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적자 폭이 늘어났습니다.한국은행은 3월 통관 기준을 보면 3월에도 상품 수지는 양호하다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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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10조 원 추경안 발표···국회 협조 당부"

모지안 앵커정부가 다음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현안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과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합니다.또, 피해 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합니다.지난달 전국을 휩쓴 산불 등 재해 예방과 복구도 지원합니다.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 고도화를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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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유예·연기 없다···트럼프 발표 농담 아냐"

최대환 앵커미국이 대부분의 나라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는데요.미 정부 관료들은 상호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발표 또한 농담이 아니라며, 오는 9일부터 유예나 연기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관세 1단계로 지난 5일부터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여기에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습니다.한국은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60여 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일"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의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국운이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미국의 조치에 유럽연합과 중국 등이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조치를 유예나 연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연기는 없다"며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특히,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고, 농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해 해당 국가에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상호관세 발표 후 50여 개국 이상이 협상 개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우리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이유라고 밝혔습니다.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 폭락 등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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