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임보라 앵커올해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2천7백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교육부는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4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강사 발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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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유지명령' 발령···"의료개혁, 국민·의사 위한 것"

임보라 앵커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전국 221개 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이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의사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합니다."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국민보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합니다."한 총리는 더 빠르고 확실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엄정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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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온라인 검사 최초 도입

임보라 앵커정부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물량을 확대합니다.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되면서 도서 지역의 검사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해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정부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4등급 경유차는 2006년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천 대를 포함해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천 대입니다.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확인 검사는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 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지는 겁니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한편,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28만 대로, 81%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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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얼음·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최근 3년간 2~3월 해빙기 관련 산악·수난·붕괴 사고 총 143건-변차연 기자작년 2월, 경남 함안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해빙기 동안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도로 절반이 붕괴된 사고였습니다.이렇게 지반약화로 인한 무너짐 사고 등 2~3월은 해빙기 관련 사고가 잦기 때문에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월에는 얼음낚시를 자제하고, 등산할 때는 낙석에 주의해야 합니다.또 주변의 축대나 옹벽,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운전할 때 낙석주의 구간에서 반드시 서행하고 공사장 주변을 지날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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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한국문화원 민관 협업 중심 되도록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시스센터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를 열고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19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동연수회에서는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유 장관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지에서는 한국문화원이 민관 협업체계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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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최대환 앵커지난달 말부터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처벌 이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일 텐데요.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 영세사업장들의 재해 예방 지원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제조업이나 건설현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과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완수하는 일입니다.중소기업 스스로 사업장 안전 수준이 어떤지, 재해 예방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입니다.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장소: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열어 이런 산업안전 대진단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이와 함께 각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의 이 결의는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산업안전 발전과 중대재해 감축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고용부는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올해 6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추진됩니다.이렇게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는 지역·업종별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지속적 관리와 심층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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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변차연 기자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돕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국세청은 지난해 2천4백여 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며, 제도가 도입된 2020년 대비 신청 건수가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올해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뿐 아니라,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사전 심사는 홈택스나 지방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신고 내용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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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할인 지원에 166억 투입···배추·무 8천 톤 비축

모지안 앵커요즘 장볼 때 사과나 배는 장바구니에 담기가 무섭다고들 하죠.설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배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가자, 정부가 16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또 배추와 무는 이달 중에 총 8천 톤의 비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추와 사과, 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7천 톤 공급했습니다.또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확대한 690억 원의 예산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10대 성수품의 설 전 3주간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식품부는 "설 이후 배추와 무 등의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류와 시설채소 가격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사과 10개 가격은 2만9천715원으로 지난해보다 28%가량 올랐습니다.배 10개 가격도 3만96원에서 3만8천462원으로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이에 정부가 사과와 배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해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중심으로 할인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또 농협 등의 저장물량을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단 계획입니다.소고기와 돼지고기도 한우·한돈 자조금으로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합니다.이달 중에는 배추 2천 톤, 무 6천 톤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영상편집: 조현지)토마토와 오이 등 시설채소에 대해선 도매시장 출하비를 지원하는 한편,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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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대책 가동···공공병원 활용·비대면 진료 허용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활용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그래도 여의치 않을 땐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천7백여 명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대전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일부 병원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거나 이른 퇴원절차를 밟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집단행동 기간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또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광역응급상황실 조기 가동에 나섭니다.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전공의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 중증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방침입니다.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을 활용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입니다.군도 힘을 보탭니다.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이런 조치에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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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의 실험장 열린다

-제1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모빌리티 대표 규제혁신 플랫폼으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앞으로,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실증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또 법인택시·플랫폼운송사업 종사 희망자는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한국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을 의결했습니다.이번에 새로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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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2월 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개최-변차연 기자그간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이어야 했는데요.규제로 인해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건 3건 중 2건은 '수용'·1건은 '재논의'로 의결했습니다.앞선 '농어촌 민박업 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수용했고,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행안부는 올해 규제개혁위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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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모지안 앵커한 해에 제기되는 고충 해결 민원이 약 1천300만 건에 이르는데요.정부가 이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기로 했습니다.또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충남 소재 대학 재학 중인 오세창 씨.지난해 8월 대학생 자격으로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습니다.하지만 오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입주 순서 추첨 결과에 따라 대학교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9월이 아닌 10월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LH에 학사 일정에 맞춰 9월 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LH는 추첨 결과가 이미 확정돼 입주 시기 조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녹취 오세창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인 "본가인 파주에서 통학을 할 때 편도 5시간 정도 걸려서 학교생활 하면서 피로나, 학교 수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학점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오 씨는 자신과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생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LH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생활 속 고충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익위의 작년 한 해 민생 고충 해결 건수는 2천677건에 달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목표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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