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CCTV 등 증거로 행정처분 '면제'

최대환 앵커그간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 정지 등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앞으로는 CCTV 등을 통해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음식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특히 주의해 왔다는 정상훈 씨.하지만 직장인처럼 꾸미고 가게가 붐비는 시간대에 방문해, 술을 구입하고 자진신고 한 미성년자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모든 손님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지난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의 토로가 이어졌습니다.10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최상열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와서 (술이나 담배 판매로) 많이 걸렸어요. (청소년인지) 분간을 못해요."특히 담배 판매가 중지되는 경우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녹취 최상열 / 편의점 운영"편의점은 담배를 안 팔면 매출이 상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그동안은 위·변조한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앞으로는 자영업자가 CCTV만 잘 켜두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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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의 품에서 노래를 부른다

1. 대둔산 정상에서 설경을 바라보며 부르는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2. 대둔산 약초꾼을 만나 함께 하산하면서 부르는 수궁가 중에 범 내려온다 대목3. 옥계동계곡 맑은 물에 씻어낸 도라지와 더덕을 먹고 부르는 풍년가 4. 완주 8경의 하나인 비비정과 만경강변의 풍경을 보며 부르는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 5. 전주예고 시절 담임 선생님을 만나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신사철가를 함께 부르는 장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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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회 위원, 다이음 강사, 서을특별시 명예시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객원 해설사, 법무부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제1회 다문화어워즈 대상... 그녀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열 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란다. 가족의 품을 떠나 유학길에 오른 한국에서 학사와 석사는 물론이고, 결혼과 임신·출산, 그리고 다문화 정착을 위한 수많은 활동까지...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녀는 힘들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무엇이든 도전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꿈은 현재 어디쯤 왔을까? 그녀의 바쁘고도 행복한 일상을 들여다보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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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늦지않게 돌아와달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 이른바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정부 대응과 입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29일입니다.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이혜진 기자네, 정부가 마지노선,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자택을 방문해 현장에 돌아오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한 건데요.그동안은 우편이나 문자로 복귀를 명령했지만요,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분명히 해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만약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명시하면 되고요.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마쳤습니다.최대환 앵커명령 교부를 확실히 해서 전공의 이탈자들을 고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건데요.정부가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도 고발했죠?이혜진 기자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전공의 집단사직을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이와 함께 온라인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글 작성자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3월부터는 전공의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와 기소 등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대신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만 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최대환 앵커네, 우선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고요.전공의들이 일하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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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기한 임박···의료 공백에 환자 불편 가중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치료를 거절당해 다른 병원으로 가는가 하면,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다리를 다친 어머니를 모시고 급히 병원을 찾은 보호자.낙상으로 다리가 부어올라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인터뷰 환자 보호자"(어머니) 다리가 엄청 부어서 왔는데 응급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온 건데 심한 건 아니니까, 뼈가 부러진게 아니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충북 증평의 한 환자는 병원이 있는 청주로 오는 길에 진료가 연기될까 몇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 봤습니다.인터뷰 대학병원 방문 환자"불안한 건 있죠. 저는 심장도 여기서 작년에 스텐트 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료나 연기될까봐) 불안하죠."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인터뷰 공공병원 방문 환자"진료 예약도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 지 기약이 없고 저희는 당장 필요한 거여서 자료만 받아서 당장 여기로 온 거죠."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27일 저녁 7시 기준, 9천937명입니다.이들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8천9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총 304건으로 늘었습니다.수술지연 228건, 입원지연 14건, 진료취소와 거절이 각각 31건을 기록했습니다.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일 지역의 공공의료원을 찾았습니다.현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이 확대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가동중입니다.녹취 이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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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못난이 과일 공급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여간해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들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여전합니다.정부가 정상적인 사과나 배와 맛과 영양은 똑같지만 값이 싼 이른바 '못난이 과일'을 공급하고, 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이달 하순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는 지난해보다 27%, 배 10개는 38% 정도 올랐습니다.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준 영향입니다.녹취 이상돈 / 대전 동구"평소에 애들이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사는데 살 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네요."정부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사과와 배 비정형과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비정형과는 자라는 과정에서 모양이 좋지 않거나 흠집이 생겨 '못난이', '보조개'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과일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사과 비정형과입니다. 정상과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흠집만 있을 뿐 외관상 다른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부는 농협과 APC에 저장된 사과와 배 비정형과를 6월까지 분산 출하한단 계획입니다."비정형과는 맛과 영양은 정상 상품과 같지만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녹취 윤성준 /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주농산물유통센터장"현재 (비정형과는) 정상과에 비해서 약 30% 싼 가격에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사과와 배 비정형과 판매 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또 참외 같은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와 배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높은 오이와 애호박 등의 시설채소는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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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인구 4년째 자연감소"

모지안 앵커지난해 출산율 통계가 집계됐는데, 또 한 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는 2072년이면 국내 인구가 3천600만 명대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담겼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삼성초등학교)1911년 개교한 대전삼성초등학교입니다.1980년대 재학생이 3천 명에 달했지만, 현재 재학생 수는 120명 수준입니다.최근 10년 상황을 보더라도 2014년 280여 명, 2019년 170여 명으로 감소세는 뚜렷합니다.인터뷰 조원성 /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너무도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최근) 25명이 졸업을 했고, 올 입학생은 13명인 상황입니다. 단체 프로그램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8년째 주민등록상 출생자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자는 약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하향 곡선으로 처음 꺾였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출생아 수를 비롯해 합계출산율까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0.72명을 기록했습니다.OECD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2022년보다 0.06명 감소한 겁니다.연령대별 국내 인구를 살펴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변화 양상이 체감됩니다.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넘어섰습니다.70대 이상 인구는 632만 명, 20대 인구는 6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녹취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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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혼란 계속···일부 전공의 복귀 움직임

최대환 앵커첫 소식, 의료 현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의료진의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원 통보를 받는 등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응급실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공지문이 붙었고, 주차장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여드레째.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를 보기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녹취 여의도성모병원 진료환자"내일부터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담당 의사가 안 나온다고."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퇴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녹취 대학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원래 수술하고 더 있어야 했는데 좀 일찍 퇴원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환자 목숨 잡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니까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천9백여 명.소속 전공의의 80%에 달했습니다.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72.7%인 8천9백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집단행동 피해 사례는 26일 하루 51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수술지연 36건, 입원지연 4건, 진료취소 6건, 진료거절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전했습니다.박 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 중이며 의대생 역시 휴학 철회를 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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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대응 '즉각대응팀' 신설···진료유지명령 발령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별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가감 없는 토론도 이어졌는데요.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도 오고 갔죠?이리나 기자네, 의대 증원 방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지방의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증원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을 위한 보상 강화와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설명 보시겠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4대 패키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실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TF도 조만간 발족하게 됩니다."최대환 앵커현 상황도 살펴보죠.전공의들의 이탈로 응급 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최근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요?이리나 기자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현장 출동을 했을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센터가 협업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이리나 기자네,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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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D-day'···전체 전공의에 "직접 만나 대화하자"

김용민 앵커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현재 상황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입니다.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현안과 정부 대응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전공의 복귀 시한이 임박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우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현황이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의들에게 오늘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한번 요청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아울러 정부는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정부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이나엘 앵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어떤 제안입니까?이나엘 앵커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이 면허정지 기간이 전공의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이나엘 앵커그런가하면 정부는 어제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또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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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29.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2. 29.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제1차장 (24. 02. 29. 11시 발표)김현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김성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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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장관회담···"빛 샐 틈 없는 공조"

김용민 앵커현지시간 28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조태열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이 열리는 올해, 북한의 도발에 한미,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조 장관은 "한미는 대러시아 탄약 수출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을 규탄하는데 있어 일치돼 있다"며 양국 공조는 "빛 샐 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번 회담은 조 장관 취임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한미 양자회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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