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도 보호받아야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그 동안 멀쩡하게 장사를 하던 동네 식당에 어느날 이런 알림글이 나붙는 경우,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이런 경우 문서를 위조한 청소년들은 대개 훈방 조치로 풀려난 반면, 업주는 물론 업장의 종업원들까지 한 동안 실업자가 돼야 했습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수사관도 아닌 영세 업주들에게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가려낼 책임까지 씌우다 보니, 숱한 억울함이 양산됐던 겁니다.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일을 당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터져나왔습니다.사실상 누가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겁니다.그들의 호소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묵과해선 안 된다며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약 2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먼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됩니다.아울러 앞서 보신 사례처럼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폐쇄회로 영상 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위조 신분증으로 음주를 한 청소년들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공짜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던 만큼, 기존의 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이번 조치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한편, 청소년들 또한 수동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의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그들도 보호받아야'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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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9천 명 육박···중증·응급 비상진료 유지

최대환 앵커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함에 따라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해 중증과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이틀째 현장점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자는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부담은 가중됐습니다.인터뷰 대학병원 간호사"수술이 많아지면서 근무에 더 동원되고 있어요. 사람이 모자라니까요. 한 명씩 하던 일을 두 명씩 한다거나."환자들도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인터뷰 이수연 / 대전시 동구"당장 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거나 응급으로 왔을 때 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 하소연할 곳이 없잖아요."정부는 응급과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중증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이송을 조율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이 가동중입니다.환자의 전원 요청이 있으면 상황실은 즉시 이송 가능한 병원을 선정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의료상황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서울의 중앙 상황실이 4개 권역의 이송 요청까지 조율하고 있지만 앞으로 권역별 상황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지원됩니다.군병원은 민간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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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취업 지원···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모지안 앵커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또 든든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고, 중도해지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 노량진 학원가)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수험생들이 학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시간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는 고단한 취업준비생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인터뷰 박민영(가명) / 경찰 공무원 준비생"(서울로) 올라와서 준비 하는건데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미안한 것도 있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힘든 것 같아요."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취업 문제를 비롯해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녹취 정소리 / 대학생"연간 700~800만 원을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액수라고..."녹취 김천지 / 대학생"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으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정부는 우선 청년들을 위해 취업 준비부터 재직까지 빈틈없는 지원으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대학 재학생과 취업 준비 고교생 15만 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민간·공공의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구직까지 연결되도록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아울러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경험 기회도 넓히는 동시에 안전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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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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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조선 3사, 선박 개발에 9조 투입···초격차 기술 확보

모지안 앵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래형 조선 산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조선 3사도 함께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조선산업 초격차 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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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창덕궁 주요 전각, 봄바람 쐬러 창호 '활짝'

-실내점검·청소 후 희정당·낙선재 등 주요 전각 창호 전면 개방-변차연 기자봄을 맞아 평상시 굳게 닫혀 있던 창덕궁의 창과 문이 활짝 열립니다.문화재청은 오는 10일까지 창덕궁을 청소한 뒤 12일부터 16일까지 창과 문을 열어, 봄날 자연채광을 들이고 통풍을 시킬 예정입니다.'창덕궁 빛·바람들이기' 기간, 관람객들은 열린 창호를 통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창덕궁에서는 평소에도 일부 구간의 창호를 개폐·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하는데요.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실내공간까지 살펴보며 궁궐의 이색 풍경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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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경찰, 고척돔서 대테러훈련

최대환 앵커육군 특수전사령부 백호부대는 서울경찰특공대와 함께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의 하나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훈련을 실시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 침입한 무장 테러범들이 인질을 억류하고 금전과 헬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정해 진행됐습니다.특전사는 훈련결과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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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회 놓치는 청년 없어야···국가장학금 확대"

모지안 앵커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대상을 지금보다 50만 명 늘린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또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장소: 5일, 아이벡스 스튜디오(경기도 광명))국민과 함께하는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는 청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이유로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정부는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근로장학금 대상도 1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청년에게 최대 24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월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또, 최근 일부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도 전액 비과세로 지원해, 더 많은 청년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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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변차연 기자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한눈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작년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1천1백억 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6만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사이트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으로 '어카운트 인포' 등 모바일 앱에 미청구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입니다.또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방안도 시행해, 가입자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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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주동자 경찰 고발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복귀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아울러 집단행동 주동자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주째.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가 시작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공의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미복귀자로 분류됩니다.전자의무기록(EMR) 접속 진위 검증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예고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이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이 진행됩니다.이렇게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전공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는데다,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단,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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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 3천401명 증원신청···목표치 '훌쩍'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의료개혁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어제(4일) 마무리됐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의과 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증원 신청을 했는데요.신청 인원은 3천401명으로 정부 목표치를 훌쩍 넘긴 수칩니다.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당시 2025학년도 대입 인원, 그러니까 올해 입시로 입학하는 학생 수를 최대 2천847명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의 170% 정도 신청한 건데,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겁니까?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전부가 신청했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930명, 그 밖의 27개 대학은 2천471명으로 증원 요구 인원 3/4가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보도를 종합해보면 정원이 50명이 안되는 '미니 의대'는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인 증원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50명으로 5배 이상을 신청했습니다.최대환 앵커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이 있을까요?김찬규 기자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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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소득 3만3천45달러···1년 만에 '2.6%'반등

모지안 앵커재작년에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1인당 국민총소득이 7% 이상 줄었는데요.지난해 3만3천 달러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며 반등했습니다.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3천 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입니다.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코로나 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살아나며 2021년 3만5천5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7.4%나 후퇴했고,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천236조 3천억 원, 달러 기준 1조7천131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녹취 최정태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원/달러 환율이 2023년 같은 경우에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한 3만3천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수출입 등을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습니다.반면 지난해 총저축률은 33.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국내 총 투자율은 31.6%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지난해 연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잠정치는 1.4% 증가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한국은행은 부문별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4분기 건설투자는 4.5% 감소한 반면,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했습니다.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이 늘며 1.4% 올랐고, 설비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3.3% 높아졌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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