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김용민 앵커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강민지 앵커현재 국내 인구 위기 상황과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현수엽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김용민 앵커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보다 0.06명 하락하며, 저출산 문제에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강민지 앵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최근 들어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출산도 늦어지면서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강민지 앵커이번에 임신 계획 단계에 있는 부부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이번에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어떤 정책인가요?강민지 앵커출산만큼이나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학교의 돌봄 정책 외에 학교 밖 돌봄정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이 외에도 청년에 대한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요.무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 03. 04.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 03. 04. 11시)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개시···"구제 없다"

김용민 앵커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정지와 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정부는 과거 집단행동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와 처벌 절차에 돌입합니다.정부는 앞서 전날까지 사흘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복지부는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에 돌입합니다.처분에 들어가기 전 전공의들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정부는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환자를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상황실은 전국 4개 권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고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에 긴급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 대학에 오늘까지 의대 증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의과대학 학장들의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강민지 앵커오늘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지난달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이나 작년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입니다.'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방청, 전국 투·개표소 안전대책 추진

강민지 앵커소방청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전국 투개표소 1만8천73곳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이에 따라 4월 29일까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등이 집중 점검됩니다.전국 소방관서는 개표 종료까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해 투개표소 주변을 순찰하고 가까운 곳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10회)

한국정책방송원

도시의 변신은 네버엔딩···산리단길 조성 [S&News]

이리나 기자# 린츠의 변신태양계의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인 교향악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오스트리아 린츠 출신인데요.린츠는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경제 중심지로 꼽히는데요.하지만..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고 쇠퇴하는 철강 산업지라는 인상이 강했던 린츠시가 지금은 매년 인구가 10% 가까이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재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2009년 유럽 문화수도 프로젝트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며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건데요.린츠시 인구의 약 3분의 1은 오스트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매일 10만 명의 통근자들이 오가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도시를 가로지르는 다뉴브 강을 기준으로 녹지와 경제산업 중심지가 나눠져 있는데 고풍스런 건물과 최첨단 미디어아트를 조화롭게 조성해 발전을 이끌고 있고, 수변 공간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업 구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린츠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디지털 분야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특별 구역과 새로운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린츠시 항구의 마스터 플랜으로 상업과 문화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인데요.린츠의 무한변신.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침체 되가는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에 시사하는 바가 큰 거 같습니다.# 기업혁신파크도시의 발전은 기업이 결정한다.도시와 기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죠.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도시의 인구와 발전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단적인 예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조선업의 도시인 경남 거제시는 수년 전 불황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이는 대규모 실직과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졌는데요.요즘은 조선업

한국정책방송원

10년 새 혼인 건수 40%↓···출생아 수 함께 감소

김용민 앵커최근 10년 사이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거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을 막는 장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천673건.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줄어들다가 코로나 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소폭 늘었습니다.이 같은 반짝 증가에도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40% 감소했습니다.혼인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든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힙니다.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줄었습니다.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줄어든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에서 43.2％로 늘어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었습니다.경제적인 이유도 혼인 건수 감소의 원인입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혼수비용과 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한편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여 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으로 47.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도도 0.72명이 됐던 것 같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맞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부부인 딩크족의 영향으로도 출생아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광고물' 모으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불법 광고물' 모으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천세훈 / 서울시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데드라인' 지났다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임박'

김용민 앵커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 번째 주말이 지나갔습니다.먼저 지난 주말 주요 병원들은 어땠는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이러한 가운데 어제 오후 여의도 일대에선 대한의협 주관으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지겠죠?이나엘 앵커 정부 입장 살펴볼까요.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정부는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정부 방침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일부 의사들이 ‘의새’ 챌린지를 이어가며 정부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국민은 물론 의료계 내에서도 반 의협 여론이 커지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이나엘 앵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정부 반박 입장도 하나씩 살펴봅니다.의협은 2천 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의사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먼저 2천 명이란 숫자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 19년 전에 의료계 요청으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오히려 3

한국정책방송원

'늘봄학교' 전국 2천7백여 개 초등학교서 시행

김용민 앵커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부터 전국 2천 7백여 곳에서 시행됩니다.정규수업이 일찍 끝나는 초등학생 저학년은 오후 늦게까지 학원 대신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새 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일제히 시행됩니다.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늘봄학교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위기와 국민의 양육부담 문제를 생각할 때, 꼭 가야만 하는 방향입니다."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됩니다.특히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그동안 여러 개 학원을 뺑뺑이 돌며 오후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앞으론 학원 대신 학교에서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늘봄학교 참여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당장 모든 아이들에게 정책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실제 부산과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지만 서울은 전체 초등학교 대비 6.3%만 늘봄학교에 참여합니다.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쟁점이 되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원 2천 2백5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부턴 실무직원 6천 명을 추가로 배치해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한국정책방송원

'금값 과일' 장바구니 부담···할인 행사 등 물가안정 총력

강민지 앵커올해 1월 전체 물가상승률은 2.8%로 상승 폭이 둔화 됐습니다.하지만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농·축·수산물은 상승폭이 커졌는데요.계속되는 가격 상승세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였습니다.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물가 상승률은 외식업 등 서비스물가 상승 폭이 둔화되며 지난달 2.8%로 내려왔습니다.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폭은 오히려 커져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녹취 이상돈 / 대전 동구 "평소에 애들이 사과를 즐겨 먹고 그러니까 가끔 사는데 살 때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네요."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도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로 2월 물가상승률이 3% 상회 가능성을 우려하며,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우선 사과와 배, 딸기 등 과수와 시설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대체 품목 투입과 비축 물량 방출, 생육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농식품부는 사과·배 비정형과 810톤을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농협과 APC 저장물량은 오는 6월까지 분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대형유통업체의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등 수입 과일 판매 수요를 파악해 할당 관세 도입 물량을 2만t으로 배정했습니다.또한,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하는 5월 이전까지 166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을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합니다.안정세를 보이는 채소는 이달 중 배추 2천t, 무 6천t을 추가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해 시장에 방출할 계획입니다.한우와 한돈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2월 특별전'을 통해 오는 3월 3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50% 할인을 진행합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서울의 한 대형마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