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임보라 앵커113억 원 규모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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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불법사금융 척결!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최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부는 금융정보 분석 역량을 높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계획,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윤수 / 금융정보분석원장)임보라 앵커금융정보분석원!국민의 금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임보라 앵커최근엔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월하다 보니 범죄자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어느 정도인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는 것 같은데요.아무래도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금융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할 듯한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임보라 앵커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이 단순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임보라 앵커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범죄 의심거래를 분석한 후 의심사례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요.최근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임보라 앵커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아예 진입을 막거나 진입한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듯한데요.특히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대규모 갱신 신고 시점이 돌아오기에,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요.임보라 앵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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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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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이자율 최대 4.5%

임보라 앵커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합니다.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혜택은 물론 연 소득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8명이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금리와 높은 분양가에 2030 세대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장벽은 높기만 하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소정 / 천안시 동남구"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했다고 해도 물가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똑같으니까 돈 모으기가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내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종잣돈 모으기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이자를 더 주고, 가입요건은 낮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한 겁니다.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면 개설할 수 있는데, 최대 이율은 4.5%로 늘어나고, 매달 최대로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기존 통장의 가입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은 완화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백두진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4.5%의 높은 이자율과 납입 금액의 40% 소득 공제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저축 수단보다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또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과 함께 주택 구매 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해당 통장의 납입 금액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경수 / 군포시 당정동"저도 청년 적금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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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10대 수출전략산업 육성···3대 신시장 개척

임보라 앵커정부가 K-FOOD+(케이푸드플러스)를 10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합니다.수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중동과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 시장 개척을 위해 범부처 협업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농식품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반려동물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인 K-FOOD+.지난해 K-FOOD+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12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61억 달러에서 91억6천만 달러로 8년 연속 증가했고, 스마트 팜 등 전후방 산업도 전년대비 1.2% 증가하며 29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수출시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과 현지화 상품 개발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정부는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K-FOOD+를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합니다.올해 수출 목표액을 135억 달러,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목표로 수출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던 수출구조를 수출조직이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국내부터 해외 판매까지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신선농산물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신선 농산물 유통구조에 맞는 대기환경 조절을 통한 신선도 유지 기술 'CA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신선도 유지 기술인 CA기술 인프라를 확대하여 항공에서 선박으로 물류 전환이 필요한 딸기, 버섯부터 적용하겠습니다."수출 영토 확장을 목표로 중동, 중남미, 인도 등 3대 신시장 개척에 나섭니다.새로운 시장 중심으로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하고, 아세안과 EU 등에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해 현지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또, 우선 수출 검역협상 로드맵을 마련하고, 유망 협상 품목 발굴 등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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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닿지 않으면 효과 없어···출산·양육에 직접 도움돼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거라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저출산 문제는 단기에 해결할 즉효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최근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등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대해서는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주 위촉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직급과 예우를 기존보다 상향시켰다며 저출산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와 함께,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봄철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면서,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밖에, 최근 이어진 민생토론회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과제 중심으로 이러한 방식의 민생토론회를 올 한 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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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음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8일부터 3일 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화상 회의와 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앞서 1차 회의는 미국이, 2차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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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의료계를 향한 호소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윤 대통령은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9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 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지역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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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모지안 앵커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48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금액이 총 100억원을 넘는데요.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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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431억 원 추징·징수···2차 조사 착수

모지안 앵커불법사금융을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도 조사에 나섰는데요.지금까지 받아낸 액수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국세청은 6월까지인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에 더욱 강도높은 2차 조사에 들어갑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체납자 집에서 명품 브랜드 가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큰 플라스틱 박스를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압수된 가방과 신발만 40여 점.불법사채업 수입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최고 연 9천% 고금리로 벌어들인 불법 수입을 은닉했는데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인 전국 동시 조사로 적발된 겁니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163명을 조사했고 지금까지 431억 원을 추징·징수 했습니다.올해 6월까지인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 국세청이 2차 조사에 나섭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특별근절기간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국세청은 금감원과 검찰 등 범정부 TF와 함께 추가 조사 대상으로 모두 179명을 선정했습니다.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쓰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대상입니다.대출 중개 플랫폼도 포함됐습니다.플랫폼 운영자는 불법 사채업자를 광고해주고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업자에 저신용층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벌어들인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국세청은 유관기관과 조사 전 과정에서 공조해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처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차명계좌와 거짓 장부 같은 고의적인 조세포탈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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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이 안전해야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어릴 적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출발 전 안전 교육을 듣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산소호흡기를 써야 할 때 아이나 노인보다 건장한 성인이 먼저 착용하라고 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그래서 나중에 승무원에게 왜 약한 사람부터 씌우지 않는지 물었는데요.그 때 승무원 누나의 대답은, 이제 어른이 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선 보호자가 안전해야 동승자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지난달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5년간 화재와 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4명에 달하고, 부상을 입은 소방관은 46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4658명)잇따른 희생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소방청은 올해 정책 추진 계획에 현장 소방관의 안전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담았는데요.무엇보다 대원들이 착용하는 보호 장비부터 확실히 뒷받침하기로 하고, 공기호흡기를 포함해 특수방화복, 헬멧 등 6종의 안전 기준을 선진국 우수장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특히 현장 인력들의 오랜 요청을 반영해, 오는 2026년까지 약 1kg에 이르는 헬멧의 무게를 10% 줄이는 경량화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또 대원들의 고립을 막아주는 스마트 인명구조 경보장치를 확대 보급하고, 소방관의 생체 데이터 측정과 분석을 통한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화재나 자연재난 현장에서 고립돼 이제는 끝났구나 싶을 때, 나를 부르는 소방관의 목소리보다 더 귀하고 반가운 소리가 또 있을까요.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소방관 여러분이 안전해야 합니다.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부디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그대들이 안전해야'였습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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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먼저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 관리 감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추심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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