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더 받는다"

모지안 앵커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이동통신사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번호이동 지원금도 더 받게 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휴대전화 유통상가(서울 광진구))일명 '휴대폰 성지.'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요금제 선택을 유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매장입니다.신형 휴대폰 가격을 물어보니, 말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합니다.현장음"혹시 S24랑 S24+가격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에요.)"단말기유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이달 중순부터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단통법 폐지에 추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 상가를 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상인들은 단말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녹취 이기훈 / 지은 텔레콤 대표"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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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전국 민방위 훈련 진행

모지안 앵커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군, 경, 소방의 합동 대테러 대응훈련이 펼쳐졌습니다.아울러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실시됐는데요.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현장음"나와! 나와!"경비 직원을 제압하고 방송국 내부에 진입한 테러범이 시민들을 인질로 잡습니다.일촉즉발의 상황,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대테러 특수임무단이 긴급 투입됩니다.공중팀은 헬기를 이용해 패스트로프로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고, 지상팀은 중앙현관 입구로 진입해 테러범을 사살합니다.현장음"무기 버려!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대응훈련(장소: 6일, 서울 여의도 일대)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 육군의 야외 기동훈련의 하나로 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전력·수도·가스 등의 관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에 테러 용의자가 진입한 상황을 가정했고, 방송국에 침투한 테러범 제압 훈련도 이뤄졌습니다.인터뷰 전종상 / 중령, 육군 52사단 영등포구대대장"국가중요시설이 밀집된 서울에서 테러, 드론, 폭발 등 다중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민·관 ·군 ·경 소방이 통합훈련을 함으로써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이번 합동 훈련에는 육군 52사단을 비롯해 영등포경찰서와 소방서 등 총 3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군 당국은 이번 훈련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합동 테러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같은 날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현장음"긴장하지 마시고요. 불난 곳에 빗자루 쓸듯이..."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산불 등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해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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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41.2%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총력대응"

모지안 앵커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 오름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고,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지난 1월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3.1% 상승하며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섰습니다.특히,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1.4%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사과는 71% 올랐고, 귤은 78.1%, 딸기 23.3% 등 과일 물가가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물가관계장관회의(장소: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할 계획입니다.오렌지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두리안 등 수입 과일 3종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합니다.또한, 비상 수급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불안 품목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중심으로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에도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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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졸업식···166명 소위 임관

모지안 앵커공군사관학교 제 72기 졸업 및 임관식이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지난 2020년부터 4년간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사관생도 173명이 졸업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 수탁생 7명을 제외한 166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졸업식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강전영 소위가 대통령을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김가연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은 박문호 소위가 각각 받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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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 안성까지 연장

모지안 앵커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가 이르면 5월부터 운영 방식을 바꿉니다.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돼 왔는데, 그간 많이 달라진 교통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어떻게 바뀌는지, 김용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용민 기자평일 경부선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됩니다.현재 운영되는 구간은 평일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39.7km 구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입니다.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난 2008년 10월 시작됐습니다.수도권 남부지역의 정체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됐지만, 최근 경기남부와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증가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반면 주말과 공휴일에만 운영되던 영동선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7년 8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된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버스통행률이 낮아 오히려 일반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오산 나들목까지인 평일 구간을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이로써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16.3km 늘어납니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할 방침입니다.이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이르면 5월 시행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운전자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행 이후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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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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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대표단 접견···"한미동맹 발전 지지 구심점 돼 달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당부하며 그 과정에서 CSIS가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또 그간 CSIS가 미국 주요 싱크탱크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CSIS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로 이날 오찬에는 햄리 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 국가안보부보좌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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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 한국 체험하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항공·쇼핑·여행상품 등 특별행사로 외국인 관광객 약 12만 명 유치-임보라 기자지난 1·2월 진행된 '2024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관광객 12만 명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1천6백여 개 기업이 참여해 항공·쇼핑·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체험을 제공했는데요.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찾는 명동·홍대·성수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고, 구매 영수증 행사에 6천 명 이상이 참여하며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문체부는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만족했다는 응답이 90.8%, 한국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9.2%로, 전년보다 각각 3.1%p, 5.1%p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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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혼란, 의사 부족 입증···흔들림 없이 개혁"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행동 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윤 대통령은 이런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다며,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의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런 현실이 되려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한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정부는 의료 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11회 국무회의)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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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중증진료 보상 확대···의료체계 정상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 개혁 방향,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동안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네요?김유리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요.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까지 주재했습니다.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그간 중대본 회의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재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풀이됩니다.최대환 앵커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1천200억 원대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김유리 기자네, 모두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습니다.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이번 예비비는 야간, 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또 정부는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외에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환자 이송 또는 구급차 이용료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김유리 기자맞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중 하나로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요.이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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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국가돌봄체계 핵심···조기 안착 중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조기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국가 돌봄체계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그동안 학부모에게 맡겨졌던 아이돌봄 문제를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입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늘봄학교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본격 시행되는 새 학기 첫 주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습니다.특히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교내, 외 이동 시 안전 문제에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공간 마련, 민간 협력 현황 등이 논의됐습니다.실제 정부는 1학기 늘봄학교 본격 시행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또 늘봄을 위한 교내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에 대해선 지역대학이나 지자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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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

모지안 앵커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피치는 이번 평가에 대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또한, 한국경제 성장률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올해 2.1% 성장을 전망했고,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 등에 따라 2025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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