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무게' 고려한 강설 정보···재난문자 발송 지역 확대

김용민 앵커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한 체감도 높은 기상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눈 무게를 고려한 강설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는 세계기상기구 관측 이래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해수면 온도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습니다.장마철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민이나 지하주차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기상청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속에서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보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지금까지 눈 예보 시 강설 유무와 강설량 위주의 정보만 알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눈 무게까지 고려한 강설 정보를 제공합니다.같은 양의 눈이라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은 무게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시간마다 제공되는 단기예보 기간도 늘어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있다는 강수 정보를 포함한 12종의 기상요소는 작년까지 4일 전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올해 말부터 하루 더 늘어난 5일 단기예보가 제공됩니다."보다 빠른 기상정보 전달에도 집중합니다.강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도 확대됩니다.녹취 유희동 / 기상청장"올해는 각 지역별로 10년간 데이터들을 통계를 내서 모의훈련을 해본 결과 광주·전남 쪽에 긴급재난문자가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광역시·도 단위로 발송됐던 지진재난문자도 올 10월부터 지진 진도를 고려해, 시·군·구 단위로 보다 세분화될 전망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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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현실화 조짐···환자 불안감 가중

강민지 앵커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서울의 주요 상급종합 병원에서는 진료가 지연되거나 수술 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성환 씨는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찾았습니다.3년간 앓던 호흡기 질환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각종 서류를 준비해왔지만 4월 이후부터 진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인터뷰 박성환 / 인천시 서구"진료도 못 받고 예약만 하고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서류를 다 챙겨서 여기로 왔어요."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초진 환자가 진료를 못 받거나 예약 환자의 진료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걸렸다고 전했습니다.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진료환자"전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적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인은 안 되지만 조금 밀렸어요. 30분 내로 끝나는 일이 1시간 걸렸으니까요."서울 시내 종합병원에서도 환자를 못 받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전공의 공백의 여파가 2차 병원까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응급구조사"보라매병원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다른 2차 병원으로 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전공의들이 떠난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특히 서울보다 가까운 도시의 거점의료기관을 찾는 인접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인터뷰 신득희 / 전북 전주시"화가 나죠. 화가 나고 저희처럼 심각한 증상이 아닌 사람은 견딜 수 있겠지만 심각한 증상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데..."한편 근무 중단을 선언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총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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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피해자에 대해선 올해부터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먼저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 관리 감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추심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또 앞으로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금감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영상취재: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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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강민지 앵커113억 원 규모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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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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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9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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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2. 21. 10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2. 21. 10시)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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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6백여 명 이탈···필수진료 지원 총력

강민지 앵커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응급의료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필수진료 기능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했음이 확인됐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천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도 발표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 활용해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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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6천4백여 명 사직서 제출

김용민 앵커서울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요.현재 상황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과 정부 대응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나엘 앵커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협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지금 사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이나엘 앵커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밝혔는데요.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나엘 앵커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이나엘 앵커전공의 뿐만 아니라 지역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는데요.어떤 상황인가요?이나엘 앵커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과 함께 떠난 자리에 간호사 역할론이 강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어떻습니까?이나엘 앵커이런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는데요.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죠?이나엘 앵커정부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행정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의사 면허 정지라는 강경한 대응을 보인거죠?이나엘 앵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 공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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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은?

이나엘 앵커통일부는 북한의 경제와 실태를 국민들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습니다.해당 보고서 주요 내용을 통일부 문승현 차관과 함께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문승현 / 통일부 차관)이나엘 앵커지난 6일, 10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먼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과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북한은 '애민주의'를 표방하고, 평양에 고층 건물을 건설하는 등 선전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다.실태보고서에 드러난 북한 주민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을까요?이나엘 앵커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사경제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북한에서 시장화는 200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요.북한에서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의 증가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제로 시장화로 인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나요?차관님께서는 또 그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 보시나요?이나엘 앵커앞서 그래프에서 보신대로 조사대상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탈북민 196명 중 절반 이상이 MZ 세대(20·30 대가 99명, 50.5%)로 나타났습니다.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이러한 점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나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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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24. 02. 21. 15시 발표)박성재 / 법무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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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0만 원씩 클릭! 온라인 쇼핑몰 '가성비' 1위는 어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이용 현황과 전망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구매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시장 현황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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