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국가자격으로 변경···가족친화 인증 확대

최대환 앵커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됩니다.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430여 곳으로 늘리고,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요.여성가족부가 밝힌 올해 저출산 대책의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이웃들과 공동 육아나눔터에서 함께 육아를 하는 강의석 씨.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육아나눔터가 없어 먼 곳을 이용합니다.녹취 강의석 / 서울시 동대문구 "조금 멀리까지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아이들과 이동하는 게. 다양한 성격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여러 곳에 생기면 좀 더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 육아나눔터를 확대합니다.현재 395곳인 나눔터를 올해 말까지 43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공동 육아 방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이웃 간 돌봄 품앗이와 방과 후, 야간, 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합니다.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선합니다.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에 정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변경했습니다.녹취 변지혜 / 동대문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장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어느 정도 상향될 수 있도록 방향성이 잡히고 있고...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저출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도 박차를 가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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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 원 신청

최대환 앵커지난달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약 3주 만에 약 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 건수는 총 1만 3천4백여 건으로, 이 중 대환 대출 접수가 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출 실행실적 분석 결과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과 비교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1.88%,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 2.03%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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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무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이 감면됩니다.형사 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한편,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겁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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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체불임금 대체"···부정수급 23억여 원 적발

모지안 앵커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적발된 액수가 23억 원이 넘는데요.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꾸며 타낸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교묘한 수법도 확인됐습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직원 두 명을 설득해 허위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업주.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술수였습니다.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이 9개월간 부당지급됐습니다.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 고용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속여 휴직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기획조사 결과, 이렇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 21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적발액 규모는 23억7천만 원입니다.녹취 박상윤 /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 조사해 관련된 총 218명을 적발했으며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외 체류 기간,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KTV 이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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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혁신···'수직농장'으로 첨단 농업 발전"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에선 농지 규제의 혁신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수직 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는 농지 규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습니다."그러면서 먼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수직농장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수직농장은 건축물 형태의 농장에서 기후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 시스템입니다.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도 제한적인데, 앞으로 이 같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도 손본다는 계획입니다.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의 농지 활용을 제한해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민생토론회에서는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며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는 이 같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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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로 제정 추진"

최대환 앵커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합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민통합위원회 '북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통일부는 올 상반기 중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4일 제1회 행사를 열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물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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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모지안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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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천6백여 명 이탈···필수진료 지원 총력

최대환 앵커전국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됐습니다.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밤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했음이 확인됐습니다.같은 날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천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3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상황도 발표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기간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하고,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 활용해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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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음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8일부터 3일 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화상 회의와 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화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앞서 1차 회의는 미국이, 2차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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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 시간의 대부분을 의료계를 향한 호소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윤 대통령은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하고, 진료환경 개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9회 국무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약 15분의 모두발언 중 3분의 2 분량을 할애하며,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2천 명 증원이 최소한의 확충 규모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 첫 졸업생이 나오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증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진료환경 개선도 다시 약속했습니다.지역 필수의료와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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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113억 원 적발···노무법인·병원 공모

모지안 앵커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48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금액이 총 100억 원을 넘는데요.고용노동부는 일부 노무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도 늘었습니다.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이 147% 급증한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면 경제적 보상이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 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적발액 규모만 113억 원이 넘습니다.일부 노무법인과 특정 병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노무법인은 이렇게 병원을 소개한 뒤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한 환자는 4천8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개 역할을 한 노무법인에 1천500만 원을 떼어줬습니다.수임료만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지급한 셈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위법 정황이 파악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천 900여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 등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0~60대에 퇴직하고 70~80대에 산재 신청을 하면 난청의 원인이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직업성 질환 때문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출범한 산재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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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피해자 보호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검찰의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는 지난해 크게 증가했으며, 구속 인원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점검했습니다.먼저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수단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의 불법 대부광고 관리 감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피해자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추심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또 앞으로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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