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강력 추진···지방서 혜택 확실히 누릴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전공의 공백 상황과 정부 대응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죠?김경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이 의사 증원의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경북 지역에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에 의과대학이 있는데요.윤 대통령은 이들 대학이 전통적인 명문 의대라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의 발언 함께 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정원을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의사 단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이번 주에 소환 조사를 받게 되죠?김경호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운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의 6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다른 간부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앞서 경찰은 의협 건물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일부 관계자에게는 출국금지 요청을 내렸습니다.한편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관계당국의 고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김경호 기자아직 확인된 동원 사실은 없다는 게 경찰의 답변입니다.현재 첩보 수집 단계에 있다는 설명인

한국정책방송원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로봇·미래모빌리티 육성

모지안 앵커16번째 민생토론회가 첨단신산업을 주제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대구 지역을 새롭게 도약시킬 방안을 제시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정부는 오는 2030년에 대구경북 신공항을 개항하고, 로봇과 미래형 탈것의 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민생토론회(16)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은 대구'(장소: 4일,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윤석열 대통령이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은 대구'를 주제로 열린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산업화의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남부권 거점의 경제물류공항으로 만든단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정부는 2천억 원을 투자해 로봇 실증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달성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대구의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입니다."윤 대통령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417회)

한국정책방송원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청소년에 속은 업주 행정처분 면제

모지안 앵커현행법상 불법인 내국인 도시민박이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옵니다.또 피시방이나 노래방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을 때,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1. 문체부 규제혁신 추진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 여행갈 지역을 검색하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잔뜩 나옵니다.가격이 합리적이고 도심과 가까워 인기지만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업소입니다.현행법상 국민을 상대로 한 도시 민박은 불법입니다.이런 불법 숙소는 안전과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등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자 보호와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소방 안전과 위생 기준 등을 수립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등록하게 할 방침입니다.2. 청소년에 속은 업주 행정처분 면제제도 개선피시방이나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인터뷰 김면 / 코인노래방 사장"경찰들이 저희한테 와서 미성년자를 왜 받았냐 이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못 하면 저희도 생계가 어렵기도 하고..."그동안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불송치, 불기소 등 사법기관 판단이 있어야 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앞으로 CCTV와 진술이 있으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했을 때 영업정지 당하는 일을 막을

한국정책방송원

대구 동성로 '국제 관광특구'로···팔공산 1천억 원 투입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에선 대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정부는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1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구광역시 동성로)대구의 대표 번화가 동성로입니다.점심시간 무렵이지만, 오가는 사람도 적고, 빈 점포들이 눈에 띌 정도로 거리는 한산합니다.인터뷰 장승환 / 대구 동성로 상인"예전에 명동 다음으로 동성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아예 잊힌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동성로를 찾은 젊은 층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인터뷰 장정빈 정은주"핫플레이스와 놀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지역 경제와 청년 세대 유입을 위해 동성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정부가 동성로를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해 청년과 관광객들로 붐비게 만들겠습니다."먼저 정부는 먹거리, 쇼핑 등 동성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특히 약전골목과 근대역사문화 공간은 대학 통합 강의실과 노천카페 거리로 조성해 청년 문화 부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해외 관광객 잡기에도 나섭니다.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결제방식도 구축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구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관광지 바로 이곳 팔공산입니다. 올해 1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는 대구 경북지역 관광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장소: 대구 엑스코)민생토론회 직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착수···"예외 없어"

최대환 앵커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자를 파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복귀 '데드 라인'을 넘겨 지난 3일까지 이어진 연휴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이탈자들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이렇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집니다.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되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이 진행됩니다.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히 엄정하고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의사)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이탈 3주째···응급의료상황실 가동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 피해는 물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정부는 중증,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주째.지난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하는 8천945명으로 나타났습니다.다수의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악화된 상황.불편함은 오롯이 환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인터뷰 환자 보호자"한 30분 조금 넘었나, 35분? 열이 일주일 넘게 계속 나서 해열제를 주사로 맞았는데도 안떨어져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왔는데 이렇게..."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의 사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빅5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인터뷰 대학병원 간호사"전공의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공백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이 커지니까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전공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정부는 중증,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4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대체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지침도 보완합니다.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TF도

한국정책방송원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평균점수 58.7점···약 2.4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 미달-변차연 기자기획재정부가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는 58.7점으로 2021년 조사 대비 약 2.4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20~50대 청장년층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그중 7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경제 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는, 경제를 '모른다'고 답변한 국민이 '안다'고 답변한 국민보다 2배가량 많았고, 평소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한 국민이 '관심 없다'는 국민보다 많았는데요.최근 3년 이내 사회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4%만이 그렇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74.4%가 경제교육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온 국민이 필요한 경제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2024 경제교육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정원 "북, 국내 반도체 업체 해킹···보안 대책 수립"

최대환 앵커국가정보원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해킹해 도면 등을 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북한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국정원은 기업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와 B사의 서버가 북한 조직으로부터 해킹 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정원은 북한이 반도체 자체 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위성,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북한 해킹 조직은 이들 업체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된 점을 노렸습니다.특히 악성코드 사용은 최소화하고, 보안 도구로 탐지가 어려운 서버 내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 하는 공격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정원은 해킹 피해 업체에 관련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노출 서버의 보안 업데이트는 물론 관리자 인증 강화 등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앞서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 전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해킹되는 등 북한 조직의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일상공감 365]

2023년 시범 운영된 늘봄학교'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문화체육관광부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지원기존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돌봄 공백과사교육비 걱정 없는 양육 환경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교육과 돌봄이 가능한 사회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우린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반값 '토지임대부 아파트' 10년 거주 시 거래 가능

모지안 앵커국토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그동안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무독성' 등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문구 표시개선 필요-변차연 기자놀이·학습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의 일부 제품에서 사용 금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1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호흡기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13개 제품에서는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의 용출량 기준 초과가 적발됐는데요.또한 표시사항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KC인증을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고,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앞으로 해외 어린이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살 땐, 안전을 위해 KC 등 국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