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없는데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가맹본부 첫 제재

최대환 앵커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편의점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요구임에도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 가맹 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편의점의 강제 심야영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2020년 상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준 서울 소재의 한 이마트 24 편의점.충남 서천에 위치한 다른 가맹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잠정 휴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이에 두 편의점 모두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습니다.관련법 상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마트 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 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 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해당 점포 2곳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심야 시간 영업 강제에 더해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 24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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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변차연 기자최근 뇌경색·혈관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A씨.치료비가 없어 혈관 수술을 받지 못할 뻔 했지만, 국민권익위와 부평구청의 지원으로 무사히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난 달, 울주군에 거주하는 B씨도 국민권익위 ·울주군청으로부터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요.이렇게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라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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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올해부터 개최 시기 앞당겨 3월부터 공모 접수···자격 일부 완화-변차연 기자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계발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열리는 '공무원 음악제'!올해로 제18회를 맞는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접수 부문은 대중가요·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 등 국악으로 4개인데요.원래 금상 이상 수상자는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자격이 완화돼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상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품권이 수여됩니다.노래를 사랑하는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직원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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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천여 명 사직서···"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각하길"

최대환 앵커전국의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졸업식에서 낭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려달라고 당부했는데요.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그러면서, 아직 행정 처분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이 신속히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는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하루 사이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천813명입니다.이들 가운데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탭니다.한편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집단 사직하는 게 기본권이냐 되물으며 의사 단체의 인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의료법에 따라 정부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다만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병원 복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했습니다.한 총리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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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화로 의료수요 폭증"···2천 명 증원도 부족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정부는 더 이상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죠?최다희 기자네,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연구자들이 2천 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됐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따라서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천 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2천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증원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최다희 기자우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의대 교육기간 6년에 더해 전공의 수련기간 4년 또는 5년이 필요합니다.표를 보시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됩니다.즉, 2025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도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만약 2천 명이 아닌 750명 또는 천 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최대환 앵커증원 결정이 다소 갑작스럽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해왔다고 해명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지난 2012년에는 2000년도에 있었던 의약분업 파동 이후 12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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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세부담 없도록"···세제 혜택 다음달 발표

최대환 앵커최근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했는데요.하지만, 세금부담이 커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가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춘 세제혜택 등을 검토해,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롯데그룹 역시 올해부터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차 렌트 비용을 2년간 무상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 노력에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입니다.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장려금은 과세표준을 늘려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세표준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천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관련,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현황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일부에서 정부가 세제 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를 검토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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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배후 '구속수사'···법과 원칙 따른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시사했습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3가지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되며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법무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이 감면됩니다.형사 입건 후에 유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한편, 이번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겁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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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일감·특별금융·R&D 확대

모지안 앵커14번째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일감 확대와 특별금융 공급, 4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추진 등,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죠. 이후 원전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계의 매출, 투자, 고용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지난해 국내 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입니다.원전 설비수출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2017~2021년 5년간의 원전 수출 총액보다 2022~2023년 2년간의 총액이 6배 이상 많습니다. 원전 산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 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장소: 22일, 창원시 경남도청 14번째 민생토론회)정부는 일감·금융 지원과 투자·RD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장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먼저 2022년 2조4천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조3천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합니다.또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 즉시 선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선금 특례를 마련했습니다.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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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산리단길 프로젝트'···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모지안 앵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창원·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노후화된 창원 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꾸고,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경남 마산어시장)경남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아 경남도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꼴뚜기 젓갈이구나. (꼴뚜기 회.) 아 회. 이거 하나 줘 보세요. 많이 파세요. 싱싱하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남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후화된 창원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획일적인 용도 규제를 풀어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제한을 풀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이 입주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또,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도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합니다.윤 대통령은 또,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세제, 재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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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41만5천 명···22일부터 2차 신청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보름 동안 41만5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차 신청을 받는데,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년간의 청년희망적금 납입을 끝낸 직장인 한주혜 씨.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를 고민하다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녹취 한주혜 / 대전시 유성구"계속 고민하다가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율도 좋고 안정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적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왔어요."작년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약 200만 명.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천 명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했습니다.이에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천 명에 달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임재원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4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월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올해 3월까지 일시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개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1월 25일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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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8천여 명···환자 피해 이어져

최대환 앵커의료 현장에선 환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다음 진료조차 불투명해지자,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한편 공공의료 기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속속 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대학교병원)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난 지 사흘째.오후 한때 환자가 몰리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겨우 진료를 마친 환자들은 다음 진료는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녹취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환자"(진료가)연기가 되거나 하면... 그게 걱정이죠 사실.다른 건 문제 될 게 없는데..."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지친 한 시민은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현장음"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온 국민이 참을 수 없습니다. 넌덜머리가 나고 분노할 뿐입니다. 즉각 직무에 복귀하길 바랍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의 신규 피해사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접수됐습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 등입니다.센터 운영 첫날 접수된 34건, 둘째 날 58건까지 포함하면 누적 신고는 150건에 달합니다.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남양주에 사는 박대희 씨는 근처 대학병원 입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자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습니다.녹취 박대희 / 경기도 남양주시"이번 주 월요일에 입원해서 결석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서...그래도 이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왔어요.)"군 병원을 찾는 시민도 늘었습니다.복지부는 민간에 응급실을 개방한 군 병원에 지금까지 환자 1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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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로 체불임금 대체"···부정수급 23억여 원 적발

모지안 앵커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20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적발된 액수가 23억 원이 넘는데요.직원이 사직한 것으로 꾸며 타낸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는 교묘한 수법도 확인됐습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무 중인 직원 두 명을 설득해 허위로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업주.이렇게 받은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술수였습니다.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진행했습니다.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3천200만 원이 9개월간 부당지급됐습니다.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신규 고용확인서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거나,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 휴직한 것처럼 속여 휴직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기획조사 결과, 이렇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을 부정수급한 이들 218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적발액 규모는 23억7천만 원입니다.녹취 박상윤 / 고용노동부 홍보담당관"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부정 사례들을 기획 조사해 관련된 총 218명을 적발했으며 관련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 조치(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공모와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과 국외 체류 기간, 임금 체불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감면합니다.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혜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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