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 후속조치···소상공인·부산 도약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는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후속조치에 분주한데요.이리나 기자,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지난달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죠.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8일)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민생토론이 열린 당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와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인데, 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 판 경우 해당 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최대환 앵커이와 관련해 게임과 음악업계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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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변차연 앵커세계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또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전달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전달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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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병원 투입···종합병원 현장 점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의 계속된 당부에도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이탈에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천 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중입니다.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천8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전문의 중심의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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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만명 돌파

변차연 앵커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올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은 499억 원, 지원대상은 2만4천800명으로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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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한미 연합연습···"도발하면 압도적 대응"

변차연 앵커지난 4일 시작한 전반기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며, 주말에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해마다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올해 연합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전과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까지는 연습 기간 가운데 장병의 휴식과 정비 시간을 두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휴일 없이 한미 장병이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연합연습 기간 야외기동 훈련 규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은 후반부로 넘어간 한미 연합 연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김 의장은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를 찾아 평시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 주저함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편 남은 연습 기간에 전략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지난해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군은 한미 연합 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연합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부대를 방문해 군사 훈련을 지도하고,7일엔 남포 일대에서 방사포와 자주포를 동원해 서해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이번 연합 연습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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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변차연 앵커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요.오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여러 곳에서 대출 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1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일간입니다.첫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신청이 마무리되면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환급은 지급액 검증과 확정 기간인 분기별 3일, 총 12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에 이자환급 신청을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최근 성행하는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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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산악관광 육성···교통·의료·물부족 해결

문기혁 기자해발고도 1,708미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산 설악산, 양양 오색지구부터 해발고도 1,430미터의 끝청까지 3.3킬로미터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사업 추진 40여년 만에 본격 출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평창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이용이라는 것을 기술로서, 첨단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의료와 영동지역 물부족 문제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됐습니다.우선 교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GTX-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이와 함께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가능한 CT, MRI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영동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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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교원들의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사교육업체와 수능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가 하면, 이런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감사원은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교육부는 지난해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와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해 12월 28일)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감사원도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했습니다.감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과 입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아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서 추가 문제를 확인됐습니다.지문의 중복을 지적하며 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이의심사 준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의 심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겁니다.또한,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이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포함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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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눔 광장' 신설···자료 제공 교사에 인센티브

모지안 앵커교사들이 좋은 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정부가 이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 교사들에겐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김현지 기자교육부가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교사 개인이나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다른 교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수업 나눔 광장'을 개설해 교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수업자료를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수업자료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새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수업자료를 올린 교사에겐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합니다.다운로드 건수 100회를 1 마일리지로 보고 마일리지에 비례해 최소 10 마일리지부터 10만 원을, 최대 500 마일리지에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또 수업 영상을 제공하거나 시청한 교사에겐 연수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디지털 기반 수업과 평가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도 매년 100명씩 선발합니다.선발된 교사들에게는 개인당 100만 원가량의 수업·평가 연구비와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곳을 운영합니다.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졌단 판단 때문입니다.질문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과 수업모델 등을 개발하는 학교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질문하는 학교의 수업 우수사례를 일반학교에 공개하고 우수학교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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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공격에 엄정 조치’

김용민 앵커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정부가 어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전공의 근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떤가요?이나엘 앵커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공개 비방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이나엘 앵커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방관하고 부추겼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어떤 의견입니까?이나엘 앵커아울러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매달 100만 원씩 수련비도 지원하는데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이나엘 앵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입니다.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한편 오늘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될 예정입니다.관련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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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민생정책···성공적인 연금개혁 방안은?

김용민 앵커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오늘은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스란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김용민 앵커연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요.현재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 보험료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매년 조정이 됩니다.그렇다면 올해 연금액 인상 등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는데요.이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강민지 앵커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지원사업 외에도 '크레딧 지원제도'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무엇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강민지 앵커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죠.올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데요.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후 연금개혁 추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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