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부터 출산지원금까지, 청년이 곧 미래! 대폭 지원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 5일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었습니다.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청년 삶 개선을 추진합니다.청년정책 추진 배경부터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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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조사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틀간 주요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합니다.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4일 기준,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공백은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앞서 50개 병원의 현장점검을 먼저 마무리하고 미복귀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전공의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시작됐습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나머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집니다.한편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총 3천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전체의 73%에 달하는 2천471명을 신청했습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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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자동차보험 사기 급증

임보라 앵커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지난해엔 1조1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영상제공: 금융감독원)주택가에 서 있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마치 주차된 것처럼 멈춰 있는데, 곧이어 옆에서 검은색 차가 지나려 하자 기다렸다는 듯 출발해 부딪힙니다.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약 16%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화 인터뷰 현은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전년 대비 자동차 사고 조작·과장 청구가 25.7% 증가했는데요. 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사고 차량을 바꿔치기하는 유형입니다. 고의충돌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8.4%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요 유형이었습니다."기존에 적발금액 비중이 가장 컸던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이 줄어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전년보다 6.7% 늘어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비중이 가장 컸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4.5%, 10.3% 늘며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또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습니다.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이나 일용직, 주부, 학생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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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식품 위생·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

-현장 판매 식품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임보라 기자날이 풀리면서 각종 지역축제 방문하는 분들 많으시죠?축제 기간, 거리에서 파는 간식을 사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집단 식중독'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9월 열린 지역축제 10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 식품 30개 중 치킨·닭강정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조리도구·식재료 폐기물 관리 등이 비위생적인 곳도 있었습니다.또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양 아래 있어야 하지만, 68개 업소 중 절반 이상이 차양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컸는데요.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지자체와 공유하고, 안전감독과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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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자동차보험 사기 급증

최대환 앵커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적발액이 1조1천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급증했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영상제공: 금융감독원)주택가에 서 있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마치 주차된 것처럼 멈춰 있는데, 곧이어 옆에서 검은색 차가 지나려 하자 기다렸다는 듯 출발해 부딪힙니다.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가운데 자동차보험이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는 전년보다 약 16%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전화인터뷰 현은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전년 대비 자동차 사고 조작·과장 청구가 25.7% 증가했는데요. 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사고 차량을 바꿔치기하는 유형입니다. 고의충돌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8.4%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주요 유형이었습니다."기존에 적발금액 비중이 가장 컸던 장기보험 사기는 허위 입원이나 수술, 진단이 줄어 지난해보다 6.5% 감소했습니다.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전년보다 6.7% 늘어 1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비중이 가장 컸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4.5%, 10.3% 늘며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또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고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가 빈번했습니다.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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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조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전국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앞서 50개 병원에 이어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인데요.한편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시작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4일 기준,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전공의 공백은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앞서 50개 병원의 현장점검을 먼저 마무리하고 미복귀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전공의에게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시작됐습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나머지 전현직 간부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집니다.한편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총 3천4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 전체의 73%에 달하는 2천471명을 신청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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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 3월부터 전국 72개 시군구로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선정 완료-임보라 기자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본인의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서비스'.이달부터 지원 대상과 센터가 확대되며, 전국 72개 지자체 95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올해 2차 시범사업에 13개 시군구와 13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된 겁니다.또 과거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에서는 5등급·인지지원 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돼, 수급자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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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병역회피' 단속 강화

모지안 앵커오는 7월부터는 입영대상자 모두가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아울러 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가짜 뇌전증 사건과 같은 병역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예방과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2005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올해 검사에서는 마약검사가 확대됩니다.그동안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검사를 오는 7월부터는 입영 대상자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검사하는 마약 종류도 늡니다.필로폰과 코카인, 아편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습니다.병무청은 마약검사 양성자를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병역면탈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최근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을 회피해 유죄 판결됐는데, 이 같은 일을 사전에 막는다는 겁니다.녹취 이기식 / 병무청장"연말까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적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병역면탈 수사자료로도 활용하는..."병역처분변경 신청 때 각 단계와 질병, 병원별 등으로 나눠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자를 추출합니다.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면 처벌받습니다.정보 게시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접 수사도 7월부터 시작됩니다.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전역이 한 달 남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적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40만 원으로 올라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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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학기 교권보호·학폭처리 시행"

최대환 앵커국무회의에선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도들이 차질없이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면밀히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교권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교권 침해 신고체계를 구축하며, 소송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학교폭력은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토론회 이후 진행 중인 후속 조치들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이자 환급과 전기요금 특별지원,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을 바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더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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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임보라 기자앞으로 선거 투·개표에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됩니다.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다음 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사전투표사무원에게 휴무 제도가 처음 적용될 예정인데요.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는 공무원은 선거일에 기본 1일의 휴무를 받게 되고,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총 2일을 쉴 수 있습니다.인사처는,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해야 했던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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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변경 시 지원금 더 받는다"

모지안 앵커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이동통신사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번호이동 지원금도 더 받게 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휴대전화 유통상가(서울 광진구))일명 '휴대폰 성지.'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싼 요금제 선택을 유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매장입니다.신형 휴대폰 가격을 물어보니, 말 대신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합니다.현장음"혹시 S24랑 S24+가격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가격이에요.)"단말기유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일부 사용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이달 중순부터 소비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단통법 폐지에 추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 상가를 찾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상인들은 단말기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녹취 이기훈 / 지은 텔레콤 대표"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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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전국 민방위 훈련 진행

모지안 앵커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군, 경, 소방의 합동 대테러 대응훈련이 펼쳐졌습니다.아울러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실시됐는데요.실전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현장음"나와! 나와!"경비 직원을 제압하고 방송국 내부에 진입한 테러범이 시민들을 인질로 잡습니다.일촉즉발의 상황,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대테러 특수임무단이 긴급 투입됩니다.공중팀은 헬기를 이용해 패스트로프로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고, 지상팀은 중앙현관 입구로 진입해 테러범을 사살합니다.현장음"무기 버려!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대응훈련(장소: 6일, 서울 여의도 일대)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 육군의 야외 기동훈련의 하나로 국가중요시설 합동 테러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전력·수도·가스 등의 관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에 테러 용의자가 진입한 상황을 가정했고, 방송국에 침투한 테러범 제압 훈련도 이뤄졌습니다.인터뷰 전종상 / 중령, 육군 52사단 영등포구대대장"국가중요시설이 밀집된 서울에서 테러, 드론, 폭발 등 다중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민·관 ·군 ·경 소방이 통합훈련을 함으로써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고..."이번 합동 훈련에는 육군 52사단을 비롯해 영등포경찰서와 소방서 등 총 3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군 당국은 이번 훈련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합동 테러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같은 날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현장음"긴장하지 마시고요. 불난 곳에 빗자루 쓸듯이..."이번 훈련은 지진, 화재, 산불 등 지역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선정해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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