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만세" 독립을 염원하던 1919년 3·1절 [라떼는 뉴우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삼일절새삼 다시 느끼는 나라의 소중함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삼일절 이야기"대한민국 만세" 독립을 염원하던 1919년 3·1절대한뉴스 제203호 (1959년 3월 3일)대한뉴스 제1582호 (1986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530호 (1985년 3월 1일)대한뉴세 제1606허 (1986년 8월 1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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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병원장, 업무범위 결정"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문제는 법적으로 간호사가 할 수 없는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정부가 이런 현장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이른바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입니다.이들 간호사는 수술보조와 봉합, 약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안을 떠안고 일해야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공백을 감당 중인 PA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한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중대본은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 개혁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의대 증원으로 시장에 충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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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수주 지원단 파견

모지안 앵커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단됐던 이라크와의 경제협력이 지난해 6년 만에 다시 물꼬가 트였는데요.우리 기업이 참여 중이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부가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주택 10만여 가구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우리 기업인 한화가 수주해 양국의 인프라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와 전력망을 비롯해 공공기관까지 도시 건설 전체를 맡아 우리나라의 첫 신도시 수출 사례로 꼽힙니다.지난 2012년 첫 삽을 뜬 뒤,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 불안으로 공사가 멈췄는데, 2022년 10월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계약마저 해지됐습니다.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해외건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 6년 만에 열린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비롯해, 수주지원단 파견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사 재개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기념식 / 지난 25일)이를 발판삼아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올해 들어 다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수주지원단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주택 10만 가구 완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라크 측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긴 여정을 함께해야 될 파트너로 생각하고, 공사 재개 기념식을 정말 뜻깊은 날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나아가 비스마야 신도시를 롤모델로 한 15개의 후속 신도시 프로젝트에도 풍부한 개발 경험과 스마트 시티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또 현재 대우건설이 진행 중인 알포 항만의 후속 공사를 비롯해 주요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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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병원 건립해 지역의료 보강"

모지안 앵커토론회에선 충남의 지역현안도 논의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충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충남도민들도 참석해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충남 지역의료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녹취 홍유신 / 충남 아산시"저희 큰고모님께서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다 하셔서 저희가 아산시내에 있는 일반 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치료가 어렵다 해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병원을 가던 도중에 결국 저희 큰고모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지역의료체계를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충남 서부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해달란 건의도 있었습니다.녹취 김종훈 / 서산 대산고 재학생"저는 항공분야에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서산에서 항공 관련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녹취 박성희 / 충남 내포신도시"주위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보면 가깝게는 천안으로, 멀리는 대전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이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다가 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윤 대통령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충남도와 홍성군, 충남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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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준공영제 광역버스 5개 노선 29일부터 운행

모지안 앵커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5개 광역버스 노선이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행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 안성시와 강남역을 잇는 4402번 노선과 경기 의정부 송산동과 상봉역을 잇는 1205번 노선이 29일부터 준공영제 노선으로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또 기존에 민간 업체가 운영해온 평택 지제역과 강남역을 연결하는 M5438번과 경기 고양시와 숭례문을 잇는 1000번, 경기 남양주시와 잠실역을 잇는 M2352번 노선이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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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첫주 15만 건 접수

최대환 앵커고물가·고금리에 힘들어 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데요.첫 주 만에 15만 건 이상의 신청이 몰리는 등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아직 신청 안 하신 소상공인들께선 잘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고금리와 소비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장은화 / 카페 운영"(전기요금) 몇만 원도 (내기)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돼요."인터뷰 김천수 / 건어물 가게 운영"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세나 전기요금 부담하기도 어렵고..."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2년 사이 30% 넘게 올랐습니다.여름철 일반용 기준 전력량 요금이 2021년 kWh(킬로와트시)당 100.7원에서 지난해 132.4원으로 뛴 겁니다.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천520억 원 규모로 배정됐습니다.이 예산을 가지고 정부는 올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21일부터 1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된 것만 15만 건을 넘었습니다.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23일까지 접수된 약 11만7천 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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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3천600억 집행 완료

모지안 앵커지난달에 상생금융 분야의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환급이, 총 1조3600억 원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습니다.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천6백억 원을 환급했습니다.올해 이자에 대해서도 매 분기 환급할 계획입니다.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했습니다.대환 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14만 명이 5조3천억 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습니다.은행권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금융지원부터 고용, 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취약 계층 재기 지원에도 나섭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취약 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정도 이뤄집니다.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만전을 다합니다.녹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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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떠난 전공의, 그 자리에 남은 환자들 [일상공감365]

소중한 생명이 피어나는 곳 어떤 이에게는 삶의 마지막 장소가 되는 곳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그곳에서 전공의가 사라졌다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2025년부터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선 의사들 2024년 2월 20일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25.6%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4명 중 1명!무엇이 옳고 그른가?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정치적 입장이 어떠한가?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우리 이웃의 고귀한 '생명' 아닐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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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 해제···'역대 최대규모'

모지안 앵커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과 군의 상생을 위해 1억 평이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여의도의 117배 크기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장소: 충남 서산비행장)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인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곳에는 4년 뒤 공군 활주로를 활용한 민간공항이 들어서는데, '민군 상생발전 모델'로 꼽힙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서산 민간공항을 사례로 들며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 국토의 8.2%에 달한다"며, "신축은 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339㎢가 해제됩니다.1억300만 평, 역대 최대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해제 구역 중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287㎢로 가장 넓습니다.서산비행장 인근 141㎢가 포함됐습니다.이에 따라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 협의 없이 신축과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해집니다.철원 등 4개 접경지역도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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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가산단·모빌리티 혁신파크 조성 '미래산업 중심 충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열다섯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민생토론회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토론회에서는 천안과 홍성, 논산에 국가 산단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신국진 기자네, 충남 천안과 홍성, 논산에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우선, 3군 본부와 국방대 등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갖춘 충남 논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 산단이 조성됩니다.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인데요.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으로 국방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국가 산단이 조성됩니다.모빌리티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주 업종으로 하는 미래 첨단 산단으로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담은 모습입니다.국가 산단 3곳이 조성되면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듯합니다.신국진 기자네, 정부는 특히 이 세 곳을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또한, 8만1천 명 규모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두게 돼, 충남 미래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규모가 작은 소도시 지원 방안도 눈에 띕니다.당진에 기업혁신 파크 조성을 약속했죠.신국진 기자네,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기업 혁신파크라고 합니다.정부는 충남 당진에 기업 혁신파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당진 기업 혁신파크는 sk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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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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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본격화·신도시 광역교통 개선···3대 혁신 후속조치 속도

최대환 앵커지난달에 있었던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도 이뤄졌는데요.정부는 GTX-A 노선의 다음달 말 개통을 포함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6차 민생토론회(장소: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청)지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정부.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앞으로 향후 134조 원을 투자해서 교통 분야의 3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속도 혁신 그리고 주거환경 혁신, 나아가서 공간 혁신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토론회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이행 상황과 후속조치를 점검했습니다.정부는 속도 혁신 전략에 따라 GTX를 본격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다음 달 말 GTX A 노선을 개통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는 노선 개통에 필요한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마친 후 지난 23일 영업 시운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B노선은 상반기에 전 구간을 착공하고, 지난달 25일 착공한 C 노선은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공정관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침입니다.D, E, F 노선은 5월까지 지자체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녹취 백원국 / 국토교통부 2차관"지방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선도사업인 충청권 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대구경북권 신공항철도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주거환경 혁신 전략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책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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