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변차연 앵커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내일(1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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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부진 완화···내수둔화·수출 회복세"

변차연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둔화가 지속됐지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kDI는 오늘(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고금리 기조로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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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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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변차연 앵커내일(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이 파견됩니다.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전원체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차,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수술 등 필수 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체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기관당 1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셈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습니다."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동시에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환자 등을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회송전담병원' 100곳을 운영합니다.지정된 '회송전담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전원할 때 필요한 병원의 치료역량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히 회송·진료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게 됩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댓글로 공격한 일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철저히 조사해 엄청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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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3.11.~4.12.해수부·해경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변차연 앵커외국산 수산물을 순식간에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수산물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3월 11일부터 한달간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도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중심으로, 업체 2천5백 개 이상을 집중 점검하는데요.조직화된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해경·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해수부는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에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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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후속조치···소상공인·부산 도약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는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후속조치에 분주한데요.이리나 기자,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지난달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죠.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8일)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민생토론이 열린 당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와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인데, 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 판 경우 해당 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최대환 앵커이와 관련해 게임과 음악업계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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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변차연 앵커세계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또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전달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전달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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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병원 투입···종합병원 현장 점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의 계속된 당부에도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이탈에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천 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중입니다.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천8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전문의 중심의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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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만명 돌파

변차연 앵커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올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은 499억 원, 지원대상은 2만4천800명으로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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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한미 연합연습···"도발하면 압도적 대응"

변차연 앵커지난 4일 시작한 전반기 한미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며, 주말에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해마다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올해 연합연습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전과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까지는 연습 기간 가운데 장병의 휴식과 정비 시간을 두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휴일 없이 한미 장병이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연합연습 기간 야외기동 훈련 규모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은 후반부로 넘어간 한미 연합 연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김 의장은 육군 2작전사령부와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를 찾아 평시 24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 주저함 없이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편 남은 연습 기간에 전략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지난해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군은 한미 연합 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예의 주시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연합 연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부대를 방문해 군사 훈련을 지도하고,7일엔 남포 일대에서 방사포와 자주포를 동원해 서해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이번 연합 연습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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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변차연 앵커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요.오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신진창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여러 곳에서 대출 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1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일간입니다.첫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됩니다.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신청이 마무리되면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환급은 지급액 검증과 확정 기간인 분기별 3일, 총 12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에 이자환급 신청을 문자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최근 성행하는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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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산악관광 육성···교통·의료·물부족 해결

문기혁 기자해발고도 1,708미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산 설악산, 양양 오색지구부터 해발고도 1,430미터의 끝청까지 3.3킬로미터를 잇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사업 추진 40여년 만에 본격 출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평창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이용이라는 것을 기술로서, 첨단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의료와 영동지역 물부족 문제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됐습니다.우선 교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GTX-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이와 함께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가능한 CT, MRI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영동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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