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병원장, 업무범위 결정"

임보라 앵커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습니다.대리 처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현장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이른바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입니다.이들 간호사는 수술보조와 봉합, 약 처방 등 의사 업무를 떠맡아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그러면서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안을 떠안고 일해야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공백을 감당 중인 PA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간호사 등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한 시범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됩니다.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중대본은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중대본은 이와 함께 의료계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 개혁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의대 증원으로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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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채꽃밭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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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억300만 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충남 천안과 홍성에 '미래 모빌리티 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을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한편, 충남에 의료와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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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청년 맞춤 지원 계속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월세를 시작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고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청년들에게 '부동산', '내 집' 이란 뛰어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집니다.더더구나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를 겪으며 내 집 마련은 더욱 더 먼 꿈이 되어가는 듯 한데요.청년 10중 8명은 남의 집에 산다는데, 어떤 상황일까요?임보라 앵커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가장 먼저 지난 21일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이 높아졌다고요?임보라 앵커이렇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이용해 청약 당첨된다하더라도 목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분들을 위해 대출 연계도 가능하다고요?임보라 앵커이에 앞서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난달 29일 개시됐습니다.3주 만에 1만 3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이토록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임보라 앵커특히 경기-인천 지역 신규 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데요.앞으로 신청 하실 분들을 위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들도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청년들에게 반가운 또 하나의 소식!당초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26일부터 2차 접수가 시작되죠?임보라 앵커월 6만 원대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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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준공영제 광역버스 5개 노선 29일부터 운행

임보라 앵커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5개 광역버스 노선이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운행합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 안성시와 강남역을 잇는 4402번 노선과 경기 의정부 송산동과 상봉역을 잇는 1205번 노선이 29일부터 준공영제 노선으로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또 기존에 민간 업체가 운영해온 평택 지제역과 강남역을 연결하는 M5438번과 경기 고양시와 숭례문을 잇는 1000번, 경기 남양주시와 잠실역을 잇는 M2352번 노선이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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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3천600억 집행 완료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달 개최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환급을 추진 중인데 1조 3천600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은 1조5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습니다.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천6백억 원을 환급했습니다.올해 이자에 대해서도 매 분기 환급할 계획입니다.비은행권도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4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확장했습니다.대환 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14만 명이 5조3천억 원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탔습니다.은행권은 다음 달 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6천억 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금융지원부터 고용, 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6월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취약 계층 재기 지원에도 나섭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취약 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조치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금융채무와 통신채무의 동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금융·통신 채무 통합조정도 이뤄집니다.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도 만전을 다합니다.녹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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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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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장관, 순직 경찰 배우자 찾아 출산 축하

임보라 앵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순직한 고 박찬준 경위 배우자 조모 씨를 만나 아들 출산을 축하했습니다.고 박찬준 경위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 원미산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순직했으며,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조 씨는 지난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강 장관은 조 씨에게 직접 쓴 카드와 육아용품 등을 전달하며 순직 영웅의 남겨진 자녀들이 외롭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늘 부모가 되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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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두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정

임보라 앵커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 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지로 충남 당진시가 선정됐습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대표 기업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산업 밸류 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이에 정부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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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시···4.5% 저금리 대출 전환

임보라 앵커이번 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고금리 상황에 대출을 떠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개시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일 민생토론회)"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등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 자금으로 대환 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됩니다.대상자는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와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 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22년에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2024년 대환대출 대환 한도에서 기존 대출 액수만큼 차감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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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수' 도입···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임보라 앵커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수익성 좋은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합니다.기업가치를 제대로 알려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분단 상황과 재벌 기업 경영 등 복합적인 이유로 국내 기업의 주식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정부가 이 같은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려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며,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먼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도입합니다.배당수익률, 현금흐름, 주가순자산 비율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종의 우등생들만 모아놓는 겁니다.이를 통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입니다.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올해 출시해 일반 투자자들도 기업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또, 주식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까지 고려하도록 바뀝니다.기관 투자자가 상장기업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됩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는 공시 제도도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자율 공시로 운영하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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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치료 받는 것, 복지 핵심이자 헌법상 책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며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행동을 의료계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의 존립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 어제(25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계획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증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단 의료계 등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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