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작가 권리 보호···2차 저작물 별도 계약

최대환 앵커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정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차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한 건데요.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창작자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윤양수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관련 사업자도 많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표준계약서를 6종을 개정했고, 2종을 신설했습니다."새롭게 마련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입니다.기존에는 본 계약서에 이같은 저작물 작성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이를 통해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최대 컷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유지조건도 완화해 변호사 등에게 계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문체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다만 이같은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강제성은 없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한국정책방송원

고립·은둔 청소년 14만 명···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숫자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들이 방문을 열고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 학습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평범한 학생이던 B양.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어진 따돌림에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지난 2020년, 마음의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처럼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곳에서만 생활하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고립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은 5.2%. 이를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수는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이에 정부가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먼저,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상담과 치유, 학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필요할 경우 일대일 전담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때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발견될 경우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소모임과 멘토링, 일상 습관 관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마련했습니다.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다시 단절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에 나섭니다.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와 연 200만 원 이하의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소식을 반기면서도 일시적 관심에 그

한국정책방송원

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모지안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달 1천8백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6일 기준, 1만1천219명.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보상도 추가 인상합니다.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아울러 병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지원비로 활용됩니다.(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420회)

한국정책방송원

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조태열 / 외교부 장관 (24. 03. 07. 19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천~남양주' GTX-B 착공···"서울 통근 30분 혁명"

모지안 앵커18번째 민생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인천국제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GTX-B노선 착공 기념식(장소: 7일, 송도 컨벤시아(인천 연수구))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2030년부터 달릴 수도권광역철도, GTX-B 열차의 시작을 축하합니다.윤 대통령은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GTX-B는 인천 송도의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의 마석역을 연결합니다.2030년에 개통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 채 안 걸리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 D, E 노선도 임기 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발전 방안도 내놨습니다.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오는 10월 완료되면 한단계 더 도약한다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항공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선 확대와 중복 노선 효율화, 저비용 항공사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합병으로 요금, 마일리지 등 국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한국정책방송원

"외환시장 개선 위해 은행 적극적 역할해야"

최대환 앵커정부가 올해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위해 외환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시중의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올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개선에 나섰습니다.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외환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국내 주식시장 장 마감 시간과 같습니다.하지만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라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런던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정부는 시범운영 기간 결제와 보고, 전산, 회계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또한,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선도은행 은행장을 만나 해외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을 위해선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7월 본격 시행 전에 은행 내부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최 부총리는 제도 추진과정에서 은행들의 애로가 있을 경우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KTV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한국정책방송원

"도발 시, 선 응징 후 보고"···서해서 미사일 실사격 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훈련 현장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선 응징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지하 벙커인 B-1 문서고를 찾아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을 종말시킬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도 당부했습니다.특히 "북한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 조치 후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연합사령관도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의장은 이번 연습을 빌미로 적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연합 대비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공군은 서해사격장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도발에 대응한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KF-16, FA-50, F-5 등 10여 대의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이번 실사격은 적이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고, 적의 장사정포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녹취 김기영 / 제20전투비행단 121대대 대위"이번 훈련을 통해 적 도발 시 일발필중의 타격 능력으로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공군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대테러종합훈련과 재난통제훈련

한국정책방송원

"'콘크리트 벽' 깨야"···민생토론회서 국민 눈높이 소통 '눈길'

모지안 앵커앞서도 보셨듯이 올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회를 거듭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첫 토론회부터 국민과 정부 사이에 콘크리트 벽을 깨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매 토론회마다 국민들과 나눈 격의 없는 대화를,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최영은 기자올해 첫 업무보고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특히 토론회 참석자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가 관사에도 지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전국적인 문제라는걸 저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수도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가지고..."교통의 불편함으로 출근길이 지옥 같다는 일상의 고충에도 적극 공감했습니다.녹취 황우현 / 민생토론회(6) 참석자"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출근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고..."녹취 윤석열 대통령"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듣기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녹취

한국정책방송원

한우 최대 50% 할인···장바구니 물가·한우 농가 '윈-윈'

모지안 앵커고공 행진중인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 한우를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데요.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하나로마트 양재점(서울 서초구))매대에 한우를 채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선홍빛 한우에 소비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는 신중히 고릅니다.매대에 채워지기도 전에 쇼핑카트로 옮겨집니다.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쇼핑카트는 벌써 한우로 꽉 찼습니다.한우를 최대 50%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이 시작됩니다.내일(8일)부터 사흘간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되는데 양재점에서는 하루 먼저 시작됐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행사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현장음"그러면 거의 돼지고기 가격하고 같네요? (삼겹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삼겹살하고 같은 가격이네요."매장을 찾은 시민도 만나 직접 할인행사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현장음"고기 가격 괜찮아요? (네, 가격 괜찮습니다. 좋습니다.)"시식 코너에는 한우를 맛보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현장음"한우 싸죠? 맛있게 드세요."소매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매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행사는 연중 내내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금, 토, 일 사흘 동안 진행하고요. (한우)자조금, 마트 등과 함께 연중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이 다시 3

한국정책방송원

드디어 봄이 왔나 봄 그 시절 봄맞이 풍경 [라떼는 뉴우스]

모두 기상내 마음까지 설레는 봄봄을 맞이하는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드디어 봄이 왔나 봄 그 시절 봄맞이 풍경대한뉴스 제407호 (1963년 3월 9일)대한뉴스 제210호 (1959년 4월 19일)대한뉴스 제79호 (1956년 4월 2일)대한뉴스 제159호 (1958년 4월 8일)대한뉴스 제1586호 (1986년 3월 28일)대한뉴스 제1580호 (1986년 2월 14일)대한뉴스 제1535호 (1985년 4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제17차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3.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제17차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3.5)어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청년 4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대통령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앞서 어제는, 토론회에서 나온 금전적 지원 내용 전해드렸습니다.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청년들은 또 어떤 고민을 토로했을까요?첫 번째로, 청년 국제교류를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안전대책도 사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부는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국민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안전여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경찰 주재관과 해외 안전 전담영사, 영사협력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두 번째로,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우울증과 번아웃을 겪는 청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또, 심리 치료를 향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이들을 위해 정부는 모바일로도 가능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부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한 정신질환 자가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른 마음건강서비스 상담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답하였고, 올해 마음건강 관련 첫 진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기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특히, 문화비와는 달리 체육활동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