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을 것

김용민 앵커전공의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이러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법적으로도, 윤리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한 의사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대학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권용진 / 서울대학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김용민 앵커교수님께선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집단 사직이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호소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강민지 앵커교수님께선 또 전공의들에게 의사, 피교육자, 근로자로서의 직업윤리를 잊지 말 것도 당부하셨습니다.말씀 요지 짚어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서울대학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김용민 앵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며 최후통첩을 했습니다.전문의 집단행동 관련 정부 입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전공의 병원 이탈 사태에 구급대 지연 이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에서 주말 새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알아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어떻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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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두 배로 지원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휴가비 두 배로 지원받는 방법!(출연: 주성희 /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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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일상 속 관리 강화

최대환 앵커다음달 3월은 1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입니다.올봄에는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정부가 일상 속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어린이집)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이용 시설 컨설팅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에 대한 진단과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지원받았습니다.환경부는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 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순환기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합니다.특히 올봄은 엘리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합동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이창흠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환경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공기 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합니다.또한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합니다.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합니다.한편,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하고,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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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지원본부 구축···중앙정부 총력 지원

모지안 앵커앞서 전해드린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는 늘봄학교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새 학기부터 전국 2천여 개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되는데요.정부는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늘봄학교가 새 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본격 운영됩니다.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새 학기 늘봄학교 본격 도입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현장 안착을 도울 방침입니다.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겁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지역별로 크게 벌어지는 점도 언급됐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과 전남 등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서울은 참여 비율이 6.3%로 저조한 편입니다.정부는 지역 여건을 살펴 정부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늘봄 도입에 쟁점이 됐던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공간부족 문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해결한 사례도 공유됐습니다.녹취 임태희 / 경기도 교육감"(경기도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에 폐교라든가 공공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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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전 구간 상반기 착공···인천-남양주 1시간 내 돌파

모지안 앵커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1시간 내로 잇는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전 구간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갑니다.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은 다음달 초 착공하고, 나머지 민간투자 구간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수서에서 동탄을 약 20분 만에 돌파하는 GTX A노선이 개통을 앞뒀고, C노선은 지난 1월 첫 삽을 떴습니다.이와 함께 B노선 전 구간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지난 1월 25일)"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부천,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4개 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합니다.이중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 후 3월 초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인천대 입구-용산, 상봉-마석 등 나머지 민간투자 구간에 대해선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를 통과했고, 대우건설 등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후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할 계획입니다.인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에서 남양주 마석 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지난 1월 25일)"A·B·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한편 정부는 GTX B 노선을 강원 춘천시까지 약 55㎞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이렇게 되면 인천 송도에서 춘천까지 138km의 철길이 직접 연결되고, 춘천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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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모지안 앵커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집니다.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은 약 1천360명으로 추산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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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신속통과 당부"···주택연금 소득공제 기준 완화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한편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제10회 국무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가 90여 일 남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우선,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급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회발전특구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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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사법처리" 강조···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

최대환 앵커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의사들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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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명 증원, 최소한의 조치···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특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장소: 27일, 청와대 영빈관)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의료개혁을 언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런 헌법적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건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도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참석한 시도지사 등에게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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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기업부담 1천500억 경감"

최대환 앵커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컸기 때문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천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66개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며 인증 요건에 맞지않는 91개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은 폐지되고,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합쳐집니다.김의 경우, 해수부로부터 김 및 김 가공용 품질인증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산불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산사태 예방도 강화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행동하는 정부'로서 후속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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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관북리 유적서 백제 시대 '옻칠 갑옷' 확인

모지안 앵커백제 사비 도읍기 왕궁터로 거론되는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옻칠한 가죽을 이어붙인 '칠피갑옷' 조각 6점이 확인됐습니다.2호 구덩이에서 확인된 갑옷조각은 말 안장 부속품인 등자와 함께 출토됐고, 인근 구덩이에서는 말 아래턱뼈로 추정되는 동물 유체가 발견돼 말 갑옷으로 추정됩니다.폐기된 유물 다수와 불에 탄 목탄이 함께 발굴돼 백제 멸망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을 보여줍니다.백제 역사·문화권에서 칠피갑옷이 출토된 건 2011년 공주 공산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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