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 이르면 다음 주 해산···2기 북한인권증진위 출범

모지안 앵커개성공단이 7년 넘게 가동을 멈춤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정책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개성공단 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쯤 해산됩니다.재단 해산 후 남은 채권, 채무는 청산법인이 관리하고 기업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로 이관됩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시행령 공포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순차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올해 초, 통일부는 7년 넘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매년 7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공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한편,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2기 위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임철 변호사, 김은주 작가가 새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정보접근권, 책임규명, 인권-안보-통일 연계성 등 올해 북한인권 핵심과제의 이슈를 발굴하고 제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훈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입국하게 돕는 방안을, 대내적으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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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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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강소전문병원 지원···의료진 돌아와 달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요.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한 총리가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을 우려하며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했죠.신국진 기자네, 국무회의는 의료인들을 향한 당부로 시작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한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최대환 앵커현재 정부와 전공의 갈등에는 의대 정원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한 총리는 의료계가 20년 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부는 당시 의사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그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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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들의 이탈에 이어서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복귀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만일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엔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오는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정부는 교수들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서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다만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진료유지명령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보복이 두려워 복귀를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는 복지부 직통 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창구도 개설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보호를 요청한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심리 상담과 수련병원 변경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기환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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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독일 방문 적절한 시기 재추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독일 외교 당국이 지난달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제 토마스 바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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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점검···초1 12만8천 명 이용

최대환 앵커이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숫자가 12만8천 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북 상신초등학교)교실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음악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율동도 배워봅니다.또 다른 교실에선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학생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이 학교 1학년들은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에 끝나지만 늘봄학교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그루 / 상신초등학교 1학년 "(정규수업 끝나고) 늘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늘봄학교 시행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요리수업에도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늘봄 학교의 현장안착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첫 주가 지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녹취 유정원 / 상신초등학교 학부모 "사교육 안 보내고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좋았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가 다 메꿔지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인력 1만1천여 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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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4. 03. 12. 16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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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 6조 원, 최대 100% 배상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재테크로 불리던 주가연계 증권(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이에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ELS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야 하실 것도 같습니다.요즘 뉴스마다 나오고 있는 ELS, 어떤 건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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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체포···"영사조력 제공"

임보라 앵커올 초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한국인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소통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제공되는 영사 조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영사 접견, 면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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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합니다.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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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등 종교계 힘 모아달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 조언을 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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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상환한 298만 명 '신용회복'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겠다는 건데요.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열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합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천 명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됩니다.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우정 / 법무부 차관"(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나머지 약 39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 264만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써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저금리 대출 가능성이 열립니다.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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