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던다, 대출이자·전기요금 환급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체감도를 높일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했던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는데요.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소규모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요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인데요.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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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무독성' '친환경' 표기법 위반 적발

임보라 앵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욕실 세정제와 세탁세제 등 생활 화학제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금지된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 광고에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무해성'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한 27개 제품 중 25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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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협상 없다"···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육성

임보라 앵커정부는 집단 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정부는 집단 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그러면서 교수들에게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역 의료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 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합니다.지역 의료기관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육성합니다.응급과 심뇌혈관, 외상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역 종합병원)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 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활성화합니다.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지역 내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40% 수준인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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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회복 총력"···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 원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회복을 강조했는데요.아울러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당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됐고, 12일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습니다.차감된 요금고지서는 이르면 20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신용 평점 839점 이하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접수도 지난달 시작됐고, 오는 18일부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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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정부·지자체 공동 준비 가동

모지안 앵커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 원주를 찾아 글로벌 혁신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다음 달 특구 출범을 앞두고 추진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강원도에 위치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입니다.디지털 의료기기의 실증·사이버 보안 점검 등 첨단 헬스케어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시찰한 오 차관은 4월 출범을 앞둔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부산·충북·전남 등 후보 지역의 부단체장들과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늘 이후로 지자체와 중기부 간에 정책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수요가 있으면, 특구 기업들을 위한 여러 정책 매트리스를 짜보고..."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중기부는 특구에 입주할 기업들의 실증을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증 인프라를 확대할 전망입니다.또 바이오 등 국내 실증이 어려운 분야는 과감한 해외 실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 등에 실증기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올해 중기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은 글로벌혁신특구에 윤 대통령도 지원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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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방패' 막바지···"전쟁 일으키면 지도부 신속 제거"

모지안 앵커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를 앞두고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특수타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특전사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 지도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미 특전요원들이 시설물 확보를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후 내부 격실 수색에 나섭니다.특전사는 지난 8일부터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관제팀,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특수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훈련에서 한미의 최정예 특전요원들은 연합·합동전력을 활용한 핵심시설 내부 소탕 등 고도의 전투기술을 숙달했습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신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자유의 방패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한미 군당국은 14일까지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연습에서 북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48차례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시행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이런 가운데 공군은 공중대기 항공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훈련에는 제11전투비행단과 제17전투비행단 등 7개 비행부대에서 F-35A, F-15K, KF-16 등 20여 대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참가했습니다.인터뷰 지강현 / 대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10대대"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력과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공중대기 항공차단은 공중대기하고 있던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전으로 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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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

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소영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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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결정 근거 명확···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2천 명은 최소한의 수치고 근거가 명확하다며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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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박차 "의료 체계 정상화 목표"

김용민 앵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정부는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현재 비상진료체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이나엘 앵커아울러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하고 있죠?이나엘 앵커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이밖에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정말 어려운 시기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군요?이나엘 앵커이번 상황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도 자리 자리잡는 모습입니다.정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편할 의지를 밝혔죠?이나엘 앵커또 전문병원제도 개편 의지도 눈에 띕니다.어떤 식의 변화와 기대효과가 있을까요?이나엘 앵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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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김용민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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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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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에 총력"···알뜰 주유소 40곳 추가

임보라 앵커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추가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9.1원.전주보다 3.7원 올랐습니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1540.1원으로 같은 기간 3원 상승했습니다.이에 정부가 석유, LPG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았습니다.안 장관은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석유, LPG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가격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 가격 반영도 점검을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입니다.또 불법 이력이 있는 1천6백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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