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 명시"···도로 폭파 보도

김용민 앵커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개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이뤄진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등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도로 폭파를 보도하면서 개헌 내용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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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은?

박성욱 앵커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아이를 낳은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자세한 내용,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박성욱 앵커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박성욱 앵커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박성욱 앵커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박성욱 앵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시기 등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한데요.가능은 한데, 다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단기간 필요한 경우 오히려 신청이 부담스러워 보통 연차휴가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박성욱 앵커스웨덴이 출생율을 끌어올린 방법, 소득 보장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꼽히는데요.충분한 소득 보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책이 나왔는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없을까요?박성욱 앵커이렇게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할 근로자가 줄어든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에 답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이제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어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박성욱 앵커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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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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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클릭K+]

김현지 기자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인터뷰 장윤정 / 취업준비생 (KTV 대한뉴스)"(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데 그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다는 거를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것 같아요."인터뷰 백재성 / 대학원생 (KTV 대한뉴스)"학부 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친구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고 (주변에서)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점점 더 고민이 많이 되고 여자친구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허위 불법 영상물 등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는 7월 기준 총 29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이에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를 했을 경우,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또,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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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8조8천억 원 지원···스타트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 원을 지원, 세계시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또한, 스타트 업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경제관계장관회의 /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스타트 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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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해리스 지원 사격 나서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 해리스 지원 사격 나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을 3주 앞둔 현지시간 15일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해리스 부통령 지지 행사에서, 해리스는 그녀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로를 개척해야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자신은 버락 오바마에게 부통령으로서 충성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며, 그것이 해리스가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일이죠. 저는 버락 오바마에게 충성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멀라가 할 일이죠. 카멀라는 지금까지 충성도가 높았지만, 자신의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아울러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해리스의 관점은 신선하고 새롭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트럼프의 관점은 낡았고 실패했으며, 솔직히 말해서 철저히 부정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2. 아프리카 남부, 최악의 기아 위기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엘니뇨 현상으로 수개월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가뭄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기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은 지난 5월에 끝났으나, 엘니뇨가 유발한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철을 한차례 놓친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그 여파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아프리카 남부에서는 올해 들어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등 5개국이 가뭄과 그로 인한 기아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유엔 세계식량계획은 가뭄이 아프리카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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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해 의료 불평등 없앤다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제주도에서 겪는 '의료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는데요.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제주도민이 중증질환 치료로 원정 진료에 나서 소모한 비용은 2022년 기준 한 해 2천4백 억 원.환자 수발을 위해 함께 원정진료에 나선 가족들의 체류비와 교통비까지 합하면 실제 이보다 더 큰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제주 인구 1천명 당 응급실 이용자도 2022년 기준 175.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제주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제주의 경우 수도권 진료 권역에 속해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서울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녹취 임태봉 / 제주도민"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들은 개별 독립권역으로 분리되어서 다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주도도 서울권역에서 분리되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제주도민의 호소에 공감하며,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제주도 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애초에 복지부는 제주의 권역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윤 대통령은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장비 등 물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등 임기 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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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매우 비정상적 조치"···'적대적 2국가 고착화' 의도

모지안 앵커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정부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남북관계의 상징물들을 없애, 적대적 2국가를 고착화하기 위한 것으로 읽히는데요.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 폭파 소식에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오늘(15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구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대북전단을 이유로 1년 넘게 운영되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린 북한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측의 요청으로 총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여전히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남북관계 상징물 폭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주창해 온 '적대적 2국가론'의 후속 조치로 읽힙니다.전화 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적대적 2국가 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NLL 침범 같은 것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2국가 관계를 북한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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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8조8천억 원 지원···스타트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아울러 새싹기업들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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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쏟아낸 장애인 부부···"정책 체감도 높일 것"

모지안 앵커심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저출생 정책 발굴 위한 간담회(장소: 16일 오후, 서울스퀘어)장애인 부부들이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녹취 엄진영 / 간담회 참석자"육아휴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돌보미를 부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을 좀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의 27%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지자체에서 장애 여성의 육아를 돕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임신 바우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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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MSMT' 설립

최대환 앵커지난 4월 폐지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그룹을 대체할, 다국적제재 점검팀이 출범했습니다.한미일 세 나라를 비롯한 열한 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기존 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세 나라 외교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의 출범을 밝혔습니다.새롭게 출범한 MSMT에는 한미일 3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 나라가 참여합니다.참여국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MSMT는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해 왔던 전문가 패널과 달리, 정례 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 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이에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MSMT 참여국들은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모든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차관"(참여국 외)다른 국가의 MSMT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중요한 노력에 함께해주고 기여 해주길 바랍니다."우리 정부는 MSMT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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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 "상속 대신 재산 쓰고 가겠다"

모지안 앵커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이런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신노년층은 가치관도 기존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469만 원.3년 전에 비해 14.6% 증가하며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소득은 물론, 자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며 노인 연령과 재산 상속 등 노인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대비 1.1세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유자 / 대전시 유성구"(노인은 몇 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70세. 지금은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인터뷰 최종호 / 대전시 서구"지금 내가 70살인데 노인 복지, 노인 회관 이런 데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노인분들이 85~9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기 안 가."실제로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했습니다.2017년에는 30.9%의 노인이 일을 했지만 2020년에는 36.9%, 작년에는 39%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24.2%로 이번에 처음 20%를 넘기며 가치관의 변화도 확인됐습니다.인터뷰 장재숙 / 대전시 대덕구"이제 대학교까지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먹고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남편하고 같이 연금으로 둘이 죽을 때까지 재산 있어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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