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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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김현지 앵커단계적 대응조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 확인 후, 대통령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현재 정부의 대응 태세와 전략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정부가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 확인부터 정부의 대응, 어떻게 진행되었나요?박성욱 앵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련해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 브리핑에서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는데요.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는 비살상 물자 지원에 주력, '단계적 대응', 공격용 무기, 즉 살상무기 지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어떤 무기가 검토될까요?박성욱 앵커 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우리 정부 대표와 북한, 러시아 대표가 만났죠?박성욱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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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지휘관 회의···"유사시 연합작전 논의"

김용민 앵커최근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김현지 앵커이에 한미 군 지휘관들이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연합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사진제공: 공군)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가 오산기지에서 항공 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작전 수행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에 대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계속되는 경고 조치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고,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높아진 상황.한미 지휘관들은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전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특히 미군 지휘관들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인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국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 전력 수용 절차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전력화된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처음 투입됐습니다.차량 형태로 이동하다가 도하 작전을 벌일 때 다리나 뗏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로, 강 건너로 우리 병력과 전략 자산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녹취 구수남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적진으로 기동하고 적을 섬멸하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녹취 오웬 매튜 / 한미연합사단 대위"양국 장비와 병력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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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지휘관 회의···"유사시 연합작전 논의"

최대환 앵커북한이 이렇게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두 나라 군의 항공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연합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사진제공: 공군)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 사령부가 오산기지에서 항공 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작전 수행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최근 계속된 도발에 대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실제 북한은 우리 군의 계속되는 경고 조치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고,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제사회 우려도 높아진 상황.한미 지휘관들은 유사시 한반도 내 연합,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전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특히 미군 지휘관들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인 수원기지를 찾아 유사시 한반도 내 미국 항공전력 배치와 전시 전력 수용 절차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오는 25일까지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전력화된 자주 도하 장비 '수룡'이 처음 투입됐습니다.차량 형태로 이동하다가 도하 작전을 벌일 때 다리나 뗏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로, 강 건너로 우리 병력과 전략 자산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녹취 구수남 /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적진으로 기동하고 적을 섬멸하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녹취 오웬 매튜 / 한미연합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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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2곳,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의료개혁 함께 논의"

모지안 앵커대한의학회 등 의료단체 2곳이 처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정부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료 대란 해결을 목표로 여야와 정부 관계자가 출범을 합의한 '여야의정협의체'.당초 추석 전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했지만, 그동안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 단체가 없어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곳이 처음으로 협의체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출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두 단체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없어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두 단체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보건복지부는 "두 의료 단체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향후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해서 서울의대 비대위도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며 "논의가 잘 이뤄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두 번째 토론회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장소와 날짜는 미정이며, 의료비용 등 재정 문제를 다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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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모지안 앵커그 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사거나 숙박업소를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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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러 파병 북한군 즉각 철수 촉구"

최대환 앵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같은 러북간 군사 야합이 계속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가안보실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한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런 판단 아래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고, 지금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북한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보일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가 우리 경제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경제, 군사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주민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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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보장···타임오프 한도 의결

모지안 앵커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데요.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도.공무원 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되면서 앞으로 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 노조는 연간 최대 2천 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됩니다.7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에게는 4천 시간이 할당됐습니다.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천여 시간임을 고려할 때 유급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는 셈입니다.공무원 노조 다수가 조합원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다만 타임오프 한도를 파트타임으로 나눠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시 말해 연간 타임오프 한도가 4천 시간이라면 풀타임 유급 전임자는 2명, 파트타임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가 풀타임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1천 시간에 불과한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지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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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세계자원봉사대회···"더 나은 세상, 한국이 앞장"

모지안 앵커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세계자원봉사대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장소: 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열린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회 축사를 통해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겠습니다."이어 우리나라엔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돕는 정서가 있다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연대의 힘이 널리 확산되면 인류의 삶이 더 따뜻해질 거라며 정부가 자원 봉사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ODA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세계자원봉사대회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지난 2002년 이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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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가운데 치료감호 관련 법률개정안이 포함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소개해주시죠.최다희 기자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합니다.치료감호란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하는데요.검사의 청구가 있고나서 법원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가 신설된 건데요.법무부는 해당 죄목을 치료감호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최대환 앵커날이 추워지면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오죠.정부가 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최다희 기자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사과 가격 등 농수산물 물가가 폭등하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공급을 늘린적이 있는데요.농산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에 대해서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편, 배추와 무·상추도 지난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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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박람회' 유럽서 최초 개최···한류 콘텐츠 수출 지원

모지안 앵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와 농식품, 소비재 등 유망 제품들이 프랑스 파리에 총출동합니다.오는 26일부터 닷새간 유럽 권역에선 최초로 '2024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리는 건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K-드라마를 비롯해 패션과 문학, 음식, 게임, 웹툰 등 한류를 총망라한 콘텐츠가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에서 펼쳐집니다.한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참여하는 K-박람회가 3년 차를 맞아 처음으로 유럽 권역에서 열리는 겁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을 선보입니다.서울에서의 하루를 소재로 한국인의 생활양식이 담긴 미용과 패션을 비롯해 K-팝과 드라마, 음식 등 13개의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고, K-스테이지에서는 우리 농수산 식품을 활용한 요리쇼와 K-뷰티 시연회도 열립니다.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K-북 전시관을 통해 프랑스 번역 출간 작인 '흰'과 '작별하지 않는다' 등 한강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여기에 더해 한국 문학 작품 100여 종을 소개하고, 강혜숙과 김언수 등 4명의 한국 작가들을 초청해 독자와의 대화의 시간도 펼쳐집니다.아울러 박람회 기간, 배우 박성훈과 몬스터엑스 멤버 민혁 등 유명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은 물론, 29일과 30일에는 이틀에 걸쳐 유럽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제품 수출 상담과 콘텐츠-연관 산업 협업제품 시연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콘텐츠 연관 산업 기업은 50개사로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의 구매자들이 참여해 1:1 사업 상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정부는 K-콘텐츠와 관련 산업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간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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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사고 위험 대응 강화···악성 민원 제도화로 근절"

모지안 앵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각 부처가 끝까지 겸허하게 임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에 정부 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라며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무회의에 상정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제도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악성 민원은 정상적인 업무의 마비는 물론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개정안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제도개선을 계기로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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