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0~100% 차등 배상"

임보라 앵커홍콩 ELS 사태 소식 이어서 살펴봅니다.금융당국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해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0에서 최대 100%까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가 적용되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투자자의 경우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하지만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ELS는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한편,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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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대 산호초 백화 현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호주, 세계 최대 산호초 백화 현상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대규모 백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관리청은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전역에서 대량의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 '산호 표백 현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수온이 크게 올라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떠나거나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녹취 마야 스리니바산 / 호주 제임스 쿡 대학 연구원"현재의 표백 현상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백화 현상이 계속되면 산호는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죽게 됩니다.관리청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심각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마야 스리니바산 / 호주 제임스 쿡 대학 연구원"저는 대부분의 산호들이 생존하고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온이 내려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지난 8년 동안 5번의 대규모 백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온이 정상화되면 산호초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2. 일본 만화계 전설 도리야마 별세일본 만화가 도리야마 아키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만화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를 그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도리야마 작가가 지난 1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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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복귀 시 선처"

임보라 앵커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4천900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는 이번 주 안에 완료하기로 했는데요.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마음을 돌이켜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천 명, 93%에 달합니다.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천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이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고,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미복귀자들에게도 순서대로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12일부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을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통되는 겁니다.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모니터링을 거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합니다.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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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원 주력산업, 디지털·바이오 재편"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춘천에 3천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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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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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민생토론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민생토론회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4. 03. 11.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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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리기 본격화, 집 사면 세제 특례·빈집 해결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농촌살리기 계획을 내놨습니다.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지부터 자금, 주거 지원을 늘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경험과 육체노동에 의존하던 농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농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보다 많은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나선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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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 기준안 확정 (3.1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 기준안 확정 (3.11)금융감독원은 오늘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ELS는 예상 투자손실 금액이 6조 원에 육박하는데요.금융감독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DLF 및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금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특히, 이번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판매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했거나 판매원칙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면 배상비율이 더 높아집니다.투자자의 경우, 고령자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면 배상받는 비율이 늘어납니다.주로 높은 연령대의 투자자에게 많이 판매됐다는 홍콩ELS의 특수성이 이번 배상 기준안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금감원은 이러한 기준안에 따라 분쟁조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인데요.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또 다시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3.11)다음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입니다.정부는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추가 투입합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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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라떼는 뉴우스]

현금 구경하기 힘든 세상뭐니뭐니해도 현금이 최고그 시절 화폐의 추억 속으로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대한뉴스 제237호 (1959년 10월 25일)대한뉴스 제369호 (1962년 6월 16일)대한뉴스 제1047호 (1975년 9월 6일)대한뉴스 제1376호 (1982년 3월 19일)대한뉴스 제1695호 (1988년 5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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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0~100% 차등 배상"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은 홍콩 주가연계증권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판단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적으로 배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가 적용되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투자자의 경우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하지만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ELS는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한편,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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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다부처 협력 통해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제고-변차연 앵커2013년 공공아이핀이 폐지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이 어려웠는데요.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들도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동포청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유관 부처들과의 실무협의를 추진했는데요.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방통위·과기정통부·동포청 등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인증서 발급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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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학로 개선···특별교부금 89억 원 지원

최대환 앵커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정부가 그동안 교내 시설 정비에만 썼던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89억 원을 지원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2019년 충남의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제정된 '민식이 법'.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가중처벌 받는 게 핵심입니다.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그동안 교내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쓰였던 특별교부금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학교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12개 시, 도 500개 학교에 총 8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지자체 예산 89억 원까지 합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총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현재 시각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로, 점자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전문 교육기관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정부는 올해 점자교육원 6곳을 새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또 장애 아동이나 후천적으로 실명한 성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합니다.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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