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민생정책···성공적인 연금개혁 방안은?

김용민 앵커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오늘은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스란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김용민 앵커연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입니다.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요.현재 가입자와 수급자 규모, 보험료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액이 매년 조정이 됩니다.그렇다면 올해 연금액 인상 등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는데요.이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강민지 앵커그런데 이렇게 보험료 지원사업 외에도 '크레딧 지원제도'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무엇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강민지 앵커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죠.올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데요.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후 연금개혁 추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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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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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라마단 공식 시작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 투데이입니다.1. 이슬람 라마단 공식 시작이슬람의 의무이자 근본을 가리키는 금식성월 라마단이 현지시간 11일 이슬람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작됐는데요.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날 저녁 초승달이 관측됐다면서 라마단을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습니다.이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 시까지 음식과 물을 입에 대지 않고, 흡연과 껌 씹기 등의 행위를 자제하며 금욕의 시간을 보냅니다.녹취 나데르 슈타이 / 팔레스타인 주민"우리는 알아크사 사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 큰 기쁨이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정말로 행복합니다."한편 올해의 라마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속 긴장 속에서 시작됐는데요.하마스는 성지 알아크사를 향한 집결을 촉구했고, 이스라엘은 사원 주변 골목에 경찰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유대인 학살 기록'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나치 독일에 희생된 네덜란드 유대인의 대학살 피해를 기록한 국립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현지시간 10일 암스테르담에 개관했습니다.이 박물관은 네덜란드에서 추방돼 나치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의 사연과 나치 독일 점령하에서 유대인이 구조적으로 박해받은 역사를 담았는데요.과거 유대인 어린이 600여 명의 탈출 경로로 사용된 교사 양성 대학 건물에 이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이날 개관식은 빌럼 알렉산드르 네덜란드 국왕과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의 주재로 암스테르담의 포르투갈 유대교 회당에서 열렸는데요.헤르조그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증오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공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츠하크 헤르조그 / 이스라엘 대통령"저는 이 새로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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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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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력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산업으로 재편"

최대환 앵커19번째 민생토론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클러스터와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을 통해 강원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아울러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민들의 오랜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됐습니다.김찬규,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소양강댐.총저수량이 29억 톤에 달하는데, 한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물의 45%가 이곳에서 흘러갑니다.수력발전으로 연간 3억5천300만 kWh(킬로와트시)의 전력도 공급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제 소양강 댐은 데이터 산업에도 활용됩니다. 연 평균 7도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온의 심층수를) 냉방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전력의 40%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 데, 심층수를 활용하면 냉방에너지를 30%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데이터센터를 거치며 온도가 높아진 물은 클러스터 내 스마트팜 난방에 한 번 더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 (장소: 11일, 강원도 춘천시)2027년까지 3천600억 원이 투입되는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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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 손실 6조 원 육박···'불완전 판매' 확인

모지안 앵커홍콩 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투자 손실금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최근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당초 1만 2천여 수준이었던 H지수가 5천 대로 급감하면서 이 지수에 기초한 국내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총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약 80%에 달하는 15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올해 도래합니다.지난달 기준 누적 손실률이 50%를 넘겨 투자 손실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투자자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90% 넘게 차지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습니다.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강도 검사를 벌인 결과 실제 일선 은행과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일부 판매사들은 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고객의 손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ELS 영업 목표와 판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또 일부 영업점에선 고객 투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80대 고령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부추기거나 고객 대신 직원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판매과정을 녹취할 땐 동료직원에게 대신 설명하는 등 녹취의무, 설명의무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과거 고위험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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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브리핑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브리핑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장소: 금융감독원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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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공동연구' 참여 기업 모집···5천만 원 지원

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다음달 3일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의료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도록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은 서울 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연구 계획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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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임보라 앵커지난해 교육부가 대형 입시업체와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줬는데요.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감사원도 이와 관련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추가 점검한 결과,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교육부는 지난해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와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해 12월 28일)"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감사원도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했습니다.감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과 입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아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서 추가 문제를 확인됐습니다.지문의 중복을 지적하며 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이의심사 준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의 심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겁니다.또한,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이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포함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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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병원 투입···종합병원 현장 점검

임보라 앵커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공백 속에서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천 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중입니다.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천8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전문의 중심의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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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여름철 홍수기 대비

임보라 앵커환경부가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이번 점검은 제방의 손상 여부나 수문의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의 위험 요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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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 손실 6조 원 육박···'불완전 판매' 확인

임보라 앵커홍콩 H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투자 손실금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 결과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최근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당초 1만 2천여 수준이었던 H지수가 5천 대로 급감하면서 이 지수에 기초한 국내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총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약 80%에 달하는 15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올해 도래합니다.지난달 기준 누적 손실률이 50%를 넘겨 투자 손실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투자자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90% 넘게 차지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습니다.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강도 검사를 벌인 결과 실제 일선 은행과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일부 판매사들은 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고객의 손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ELS 영업 목표와 판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또 일부 영업점에선 고객 투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80대 고령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부추기거나 고객 대신 직원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판매과정을 녹취할 땐 동료직원에게 대신 설명하는 등 녹취의무, 설명의무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과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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