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결정 근거 명확···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2천 명은 최소한의 수치고 근거가 명확하다며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의료개혁 박차 "의료 체계 정상화 목표"

김용민 앵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정부는 현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현재 비상진료체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이나엘 앵커아울러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증가하고 있죠?이나엘 앵커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이밖에도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정말 어려운 시기마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들이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는군요?이나엘 앵커이번 상황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도 자리 자리잡는 모습입니다.정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편할 의지를 밝혔죠?이나엘 앵커또 전문병원제도 개편 의지도 눈에 띕니다.어떤 식의 변화와 기대효과가 있을까요?이나엘 앵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

한국정책방송원

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김용민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8회)

한국정책방송원

"유가 안정에 총력"···알뜰 주유소 40곳 추가

임보라 앵커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추가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9.1원.전주보다 3.7원 올랐습니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1540.1원으로 같은 기간 3원 상승했습니다.이에 정부가 석유, LPG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았습니다.안 장관은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석유, LPG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가격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 가격 반영도 점검을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입니다.또 불법 이력이 있는 1천6백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대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의대 증원 결정 근거 명확···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2천 명은 최소한의 수치고 근거가 명확하다며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 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한국정책방송원

1조 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제작비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모지안 앵커한국산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제작사들의 글로벌 OTT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국내 방송사와 토종 OTT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은데요.정부가 전방위적인 제작 지원을 통해 이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누적 시청시간 22억 시간을 달성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 된 '오징어 게임'.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국내 제작사 수익은 제작비 25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에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받았기 때문입니다.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제작비 부담에 제작사들은 IP를 글로벌 OTT에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받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인터뷰 노창희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IP가 해외로 계속 이전되면) IP에 대한 영구적인 활용이나 다각적인 활용은 못 하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가 감소한다거나 없어지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국내 방송사 성장률은 저하되고 토종 OTT는 적자를 거듭하는 상황, 정부가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해 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정부재정에 민간 자금을 더해 올해 6천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총 1조 원대 규모로 조성합니다.인터뷰 노창희 / 디지털정책연구소장"제작사들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기대치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한국정책방송원

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입주하는 '선 교통 후 입주'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이를 위한 구체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도 하남시)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입니다.3만2천 가구, 약 7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6만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녹취 강희업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신도시들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계획에 중점 되다 보니까 교통대계획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이후에 예타나 공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실제 입주 이후에 5~6년 또는 10년 이후에나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통한 사업절차 개선으로 완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안으로 변경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이곳은 하남과 서울 송파 사이의 경계지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송파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2년 가량 앞당겨져 2028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버스전용차로 BRT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까지 개통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30분으로 줄어듭니다.수도권 서부권의 경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벌말로 구간을 확장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여기에 더해 20

한국정책방송원

기획부동산 사기·무허가건물 투기···96명 세무조사

모지안 앵커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총 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피해자 가운데 극빈층이 수백 명이었고 고령자도 많았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영상제공: 국세청)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3. 13.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늘봄학교 현장점검···초1 12만8천 명 이용

김용민 앵커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만 12만8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현장점검에 나서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북 상신초등학교)교실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음악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율동도 배워봅니다.또 다른 교실에선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학생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이 학교 1학년들은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에 끝나지만 늘봄학교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그루 / 상신초등학교 1학년"(정규수업 끝나고) 늘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늘봄학교 시행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요리수업에도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늘봄 학교의 현장안착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첫 주가 지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녹취 유정원 / 상신초등학교 학부모"사교육 안 보내고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좋았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가 다 메꿔지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인력 1만1천여 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일선 교사들의

한국정책방송원

농산물 물가안정 총력···납품단가·할인 지원

강민지 앵커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금사과, 금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정부는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 원, 소비자 할인에 23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가락시장)하루 평균 7천5백 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아침 시간이지만 시장 안이 텅 비었습니다.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농산물 도매상"안 먹어버려요, 다 비싸니까. 나도 주부지만 안 먹어요, 비싸면."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199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사과값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1% 상승했고, 배는 6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지난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일 단위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상황 집중 점검에 돌입했습니다.또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전인 4월까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 원을 지원하고, 23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입니다.이상기후로 인한 흉작이 이번 과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만큼 산지 농작물 생육 관리에도 총력을 다합니다.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따른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작년에 문제가 됐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는 완료한 상태이고, 냉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물량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