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최대환 앵커한미일 합참의장이 올해 처음 실시된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Q.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도쿄 통합막료부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또, 3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3국은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유령 영아' 막는다

최대환 앵커'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합니다.어떤 제도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보호출산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보호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위

한국정책방송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세일즈 외교' 성과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1천 메가와트(MW)급 대형 원자력발전소 최대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체코 정부는 현지시간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꾸린 '팀 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경쟁하던 세계적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발주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체코 당국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온 이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물밑 세일즈 외교도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의 일등공신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도 파벨 대통령을 만나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우선협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최근 한 두달 사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50여년 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경험이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불법 해상활동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최대환 앵커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이린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독자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구감소지역 폐교 지자체에 무상 양여

모지안 앵커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농촌 유학도 활성화 됩니다.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녹취 임철언 /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학생이 농촌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또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 2차장도 인선이 있었는데요.인물의 면면과 인선 배경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유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여러 학회의 RD 정책에 참여하며 정부, 산업계 등과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 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력하게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책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과학기술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함은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3명의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탈북민 출신인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대통령실은 김 신임 차관이 창업부터 육성까지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 전문가이며 남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전북자치도법 개정 추진···재정지원 확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위로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전북의 도약을 위한 세 가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탄소 소재 국가산단, 수소 특화 국가산단 완공을 약속했습니다.이어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 전북을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완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하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더운 여름날,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던 A씨.눈 깜짝할 사이 다른 서프보드와 부딪히면서 머리에는 열상을 흉부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물안경 및 오리발·구명튜브가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 즉 암링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익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해 물놀이 용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물놀이 중에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임보라 기자60세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B씨.그런데 올해 2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씨는 그간 계속 고령자 채용을 유지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는데요.이에 권익위는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식 신메뉴를 경험해 보세요

임보라 기자'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에 진심인 우리나라!2024 파리 올림픽을 맞아 한식의 다양한 멋과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농식품부·한식진흥원은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파리 지역의 우수 한식당 5곳을 소개하고, CJ제일제당 '퀴진케이'의 젊은 한식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가치를 알릴 계획인데요.제철음식·발효음식을 주제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이며, 여기에는 파리 우수 한식당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초계탕·순대 꼬치·프렌치 잡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농식품부는 또,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과 다양한 한식 레시피를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23만 6천 가구 분양

모지안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6천 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수도권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반면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장소: 18일, 정부서울청사)이렇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천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천 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단 대책도 내놓았습니다.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이 가운데 5만 4천 가구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

한국정책방송원

K-원전 유럽 수출 '교두보'···산업 생태계 복원 기대

모지안 앵커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결국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K-원전의 다음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제안한 원전은 'APR 1000' 노형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3세대 신형 원전 APR1400을 유럽 상황에 맞게 1000MW(메가와트)로 용량을 낮춘 노형입니다.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했습니다.독자 개발한 기술은 지난해 3월 유럽 원전사업자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원전 건설 비용도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도 한 몫 했습니다.팀 코리아는 프랑스와 경합 과정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초과 없이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우리의 기술력과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는 최근 원전 신규 건설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선정으로 K-원전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실제 체코 외에도 폴란드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이 줄줄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앞으로 10년간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녹취 황주호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보통 건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