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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료 분야’ 7번째 민생토론회 (1.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게임·의료 분야' 7번째 민생토론회 (1.30)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어제 행정 분야 혁신 내용은 먼저 전해드렸는데요.오늘은 게임과 의료 분야에서 논의된 내용 함께 보시죠.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불공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사례가 드러났는데요.3월부터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이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앞으로는 게이머들이 게임물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유료 구매 후에 갑자기 게임 자체가 사라지고 환불도 안 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면, 최소 30일 이상 환불 창구를 운영할 것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반영합니다.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게임 내 소액사기의 경우에는 150개 경찰서에서 200여 명의 게임 아이템 사기수사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게임사기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다음으로 의료 분야도 살펴보시죠.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현재 정부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다음 달 설 연휴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
한국정책방송원
게임산업부터 행정·의료까지 국민 편익을 위한 '디지털'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일곱 번째 개최했는데요.이번에는 디지털 시대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 연구소장)임보라 앵커7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디지털 시대 국민 권익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이번 주제가 디지털 관련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9회)
달라지는 세법 시행령 완전 정복!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먼저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부터 살펴봅니다.요즘 아이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비용이 꽤 커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제는 누구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늘봄학교 현장점검···"애로사항 논의할 것"
임보라 앵커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 학교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돌봄 공간 부족과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해결과제로 꼽히자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청주 창리초, 30일 오전)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찰흙 놀이에 한창입니다.방학이지만 집에만 있기보다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놀 수 있어 즐겁습니다.녹취 김예나 / 창리초등학교 1학년"체육 활동이랑 영화 보고 점심도 먹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친구들이랑 노니까 즐거워요."녹취 왕현민/창리초등학교1학년"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재밌고 즐거워요."늘봄 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해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지난해 전국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된 늘봄 학교가 올해 전국에 도입됩니다.당장 새 학기부턴 전국 2천 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운영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늘봄 학교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늘봄 학교를 위해 교실 공간을 새로 증축하는 공사 상황을 살피고,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이어 교육청, 학부모,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늘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지난해)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노력으로 늘봄학교를 진행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참석자들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 학교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운영 공간 부족,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과제로 꼽았습니다.이에 교육부에선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할 경우,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
임보라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실시한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데이터기반 정부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2019년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2회 연속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지원금·의료비 확대
임보라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희생자 예우와 추모에도 집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우선, 참사 이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생활안정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와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정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히 배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참사로 신체와 정신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이태원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또,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도 두텁게 지원할 방침입니다.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이런 세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참사 이후 일관적으로 실질을 지향해왔다며, 더 낮은 자세로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유네스코 유산' 아르헨티나 공원 산불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유네스코 유산' 아르헨티나 공원 산불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아르헨티나 추부트 로스 알레르세스 국립공원에 불이 났는데요.이번 화재로 수령이 수천 년이 된 나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지난 주말 아르헨티나 북부 추부트주에 위치한 로스알레르세스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파타고니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는 이번 산불로 사흘간 약 10㎢의 산림이 소실되거나 그을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주 정부는 추정했습니다.특히 이 공원은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수령이 수천 년에 이를 정도로 오래된 나무로 가득한 곳인데요.이번 산불로 인해 이 나무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추부트주 정부는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높은 편이라며, 250명 넘는 소방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마리오 카르데나스 / 로스알레르세스 국립공원 소방서장"아침 7시부터 지상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만 약 80여 명의 대원들이 근무했죠. 특히 측면인 오른쪽에서 여러 공구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이어 이번 화재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러시아 피겨 선수 발리예바 도핑 판정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는데요.이로써 발리예바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습니다.카밀라 발리예바 선수는 베이징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팀 동료들과 우승을 차지했으나, 시상식 직전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 민생토론 (1.30)오늘은 디지털을 주제로 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국민 일상 전반이 변화하고 있는데요.정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면서 디지털 활용도를 높이는 상생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먼저 디지털을 활용해 행정 사무를 훨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그동안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많아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이제는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인감증명 제도도 개선합니다.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 인감증명은 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했는데요.앞으로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증명서가 필요한 사무라도 전자서명이나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근거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를 올해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조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전자서명, 간편인증 등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9월부터 재산권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
"원스톱 행정"···구비서류·인감 디지털 전환
임보라 앵커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번에는 디지털행정과 디지털의료, 게임 등을 논의했는데요.디지털행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구비서류와 인감증명 디지털 전환을 약속했습니다.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녹취 이현상 / 기업인"구비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천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421개 서비스에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또, 부동산 등기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인증 방식으로 대체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맞춤형 전략 필요"
최대환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이 만나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공세적인 한국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해외지사장들은 '문화 체험 중심 중국인 관광 상품 마련' 등 지역별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유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며 "정부와 관광공사, 업계와 지자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환 앵커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디지털 행정과 의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구비서류를 디지털로 바꿔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문기혁, 김찬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녹취 이현상 / 기업인 "구비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천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21개 서비스에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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