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무허가건물 투기···96명 세무조사

모지안 앵커기획부동산과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총 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피해자 가운데 극빈층이 수백 명이었고 고령자도 많았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영상제공: 국세청)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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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모지안 앵커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조치로 통신사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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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서류 100여 건 정비···인감증명 발급 개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민생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 조치를 보면, 앞으로 번거로운 행정 서류 제출이 대폭 감소 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 1월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식입니다.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행정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보요구를 재차 하게 되는 건데요.앞으론 이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민이 정부, 공공기관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당장 체감할 만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수급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당초 다음 달 완료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정부는 연말까지 3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부동산이나 금융 거래할 땐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매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이 점도 개선된다고요?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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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한국 라면 면발 이으면 지구 몇바퀴? [S&News]

김현지 기자 # 한류와 K-푸드여러분 중에 콜라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세계적인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최근 한정판 제로 콜라를 출시했습니다.제품을 봤더니 일단, 색이 원래 콜라랑 다릅니다.그리고 진짜 눈길을 끈게 있었는데요.바로 영어와 함께 적힌 한글 로고.이 콜라 이름이 '코카콜라 제로 한류 (K-WAVE)'입니다.왜 이름에 '한류'가 들어갈까요?이 콜라 탄생 배경엔 K팝과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K팝과 아티스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모티브로 해 상큼한 과일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저도 한번 마셔봤는데 복숭아맛이 주로 느껴지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코카콜라 130여 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로고가 적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들으니 새삼 K팝의 인기, 나아가 한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으시겠죠?이 K팝만큼이나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K-푸드입니다.대표적인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고추장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0억 개의 라면이 전 세계 132개국에 수출됐는데요.이걸 면발 길이로 계산하면 지구를 무려 2천500여 바퀴나 돌 수 있는 양입니다.정말 어마어마하죠?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나 찌개 등 한식과 관련한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 또한 전세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해외 한식당한식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식당들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여러분, 식당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쉐린 가이드' 아시죠?201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미쉐린 스타 한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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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

최대환 앵커경남 사천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 우주경제 시장을 향한 도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장소: 13일, 경남 사천시)오는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현장음 "대한민국 우주경제 발사"윤 대통령은 2040년 우주 경제의 규모가 약 3천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 사천, 그리고 전남 고흥을 세개 축으로,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과제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28년 말까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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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결정 근거 명확···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계획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소한의 수치이고 근거도 명확하다며,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아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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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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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모지안 앵커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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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체포···"영사조력 제공"

모지안 앵커올해 초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한국인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소통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제공되는 영사 조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영사 접견, 면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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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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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조치 등 정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지난 6일)"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의료계와 대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란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전국 2천700여 개 늘봄학교의 1학년 학생 약 70%가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도 독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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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휴식권도 안주는 IT·벤처기업 대거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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