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문경 화재 합동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지난 1월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합동조사 결과 불은 온도제어기 불량으로 시작됐고, 공장 관계자가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정지시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방청은 대원의 안전 확보와 샌드위치 패널 등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현장 표준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화재 현장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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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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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모지안 앵커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조치로 통신사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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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서류 100여 건 정비···인감증명 발급 개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민생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 조치를 보면, 앞으로 번거로운 행정 서류 제출이 대폭 감소 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 1월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식입니다.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행정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보요구를 재차 하게 되는 건데요.앞으론 이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민이 정부, 공공기관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당장 체감할 만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수급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당초 다음 달 완료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정부는 연말까지 3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부동산이나 금융 거래할 땐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매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이 점도 개선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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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모지안 앵커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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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3. 14.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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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라떼는 뉴우스]

현금 구경하기 힘든 세상뭐니뭐니해도 현금이 최고그 시절 화폐의 추억 속으로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대한뉴스 제237호 (1959년 10월 25일)대한뉴스 제369호 (1962년 6월 16일)대한뉴스 제1047호 (1975년 9월 6일)대한뉴스 제1376호 (1982년 3월 19일)대한뉴스 제1695호 (1988년 5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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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구호품 실은 선박 첫 출항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가자지구 구호품 실은 선박 첫 출항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선박을 이용해 대규모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는데요.국제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WCK)은 현지시간 12일 구호품 200t을 실은 구호선 '오픈 암스호'가 키프로스 라르나카 항구에서 가자지구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월드 센트럴 키친은 이번 구호선 운용이 가자지구 피란민을 위한 '해상 통로'를 열기 위한 시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후안 카밀로 / 월드 센트럴 키친 관계자"기본적으로 이 임무의 목적은 바다를 통해 가자지구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지난 몇 달 동안 트럭을 통해, 공중을 통해 이 일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상 통로를 열기 위해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이 배는 가자지구 최대도시 가자시티 남쪽 해상까지 약 320km를 항해해 월드 센트럴 키친과 아랍에미리트, 키프로스 등이 보낸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인데요.그러면서 현재 키프로스에 500t의 추가 물량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프랑스 하원, 우크라 안보 협정 승인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간 12일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와 맺은 양자 안보 협정을 승인했는데요.하원은 이날 오후 안보 협정에 대한 토론 후 표결 끝에 찬성 372표로 협정을 승인했습니다.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파리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향후 10년간 유효한 양자 안보 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올해 30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방산 분야와 군대 훈련,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가브리엘 아탈 / 프랑스 총리"첫 순간부터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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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김용민 앵커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조성한 뒤 입주하는 '선 교통 후 입주' 방침을 강조하고 있죠.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도 하남시)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 교산 지구 일대입니다.3만2천 가구, 약 7만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루 평균 약 16만 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주요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녹취 강희업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신도시들은 아무래도 주택 공급계획에 중점 되다 보니까 교통대계획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이후에 예타나 공타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실제 입주 이후에 5~6년 또는 10년 이후에나 인프라가 확충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통한 사업절차 개선으로 완공 시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안으로 변경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이곳은 하남과 서울 송파 사이의 경계지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송파로 이어지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2년 가량 앞당겨져 2028년쯤 개통될 예정입니다."버스전용차로 BRT도 동시에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까지 개통할 경우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30분으로 줄어듭니다.수도권 서부권의 경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벌말로 구간을 확장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간선 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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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 수 32만9천 명 증가···2개월 연속 30만 명대

강민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04만3천 명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32만9천 명 증가했습니다.월별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했습니다.산업별로는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행정에서 9만8천 명이 늘었고, 정보통신업에서도 8만 명 증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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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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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임보라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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