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봄이 왔나 봄 그 시절 봄맞이 풍경 [라떼는 뉴우스]

모두 기상내 마음까지 설레는 봄봄을 맞이하는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드디어 봄이 왔나 봄 그 시절 봄맞이 풍경대한뉴스 제407호 (1963년 3월 9일)대한뉴스 제210호 (1959년 4월 19일)대한뉴스 제79호 (1956년 4월 2일)대한뉴스 제159호 (1958년 4월 8일)대한뉴스 제1586호 (1986년 3월 28일)대한뉴스 제1580호 (1986년 2월 14일)대한뉴스 제1535호 (1985년 4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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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해도 4년간 남는다

임보라 앵커새 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유지됩니다.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롭게 바뀌어 졸업 이후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연예인부터 공직자 자녀까지, 과거 학교폭력에 연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됐습니다.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뼈대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고, 특히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가해 사실이 졸업 후에도 영향을 주도록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새 학기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됩니다.그동안 학폭으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는데 앞으론 4년이 적용됩니다.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고, 대학 2년제에 입학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남겨뒀습니다.대신 삭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만 필요했지만 새 학기부턴 피해 학생 동의서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상황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여부를 살피도록 손본 겁니다.이와 함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기재란이 새롭게 신설돼 학폭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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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시간 4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는데요.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녹취 야엘 브라운-피베 / 프랑스 국회의장"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투표에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이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인데요.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실질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습니다.한편 이날 파리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는데요.녹취 오리안 / 파리 시민"지금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앞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이를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곳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습니다.2.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시장에서는 EU가 부과할 과징금을 약 5억 유로로 예측했으나,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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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소득 3만3천45달러···1년 만에 '2.6%'반등

임보라 앵커2022년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7% 이상 줄었는데요.지난해 3만3천 달러대 후반 수준을 기록하며 반등했습니다.연간 경제성장률은 1.4%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3천 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입니다.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살아나며 2021년 3만5천5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7.4%나 후퇴했고,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천236조 3천억 원, 달러 기준 1조7천131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녹취 최정태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 "원/달러 환율이 2023년 같은 경우에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한 3만3천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수출입 등을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습니다.반면 지난해 총저축률은 33.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국내 총 투자율은 31.6%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지난해 연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잠정치는 1.4% 증가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한국은행은 부문별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4분기 건설투자는 4.5% 감소한 반면,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했습니다.수입 역시 석유제품 등이 늘며 1.4% 올랐고, 설비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3.3%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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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민생토론회 '청년편' (3.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제17차 민생토론회 '청년편' (3.5)오늘 경기도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번 주제는 '청년'이었는데요.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논의된 정책 내용 함께 짚어보시죠.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청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대상을 늘리는데요.국가장학금은 150만 명, 근로장학금은 2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부담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다만,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가입 조건 때문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정부가 이 가구소득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자금 수요 변동이 큰 청년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진로와 취업 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시기별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 고교생의 경우,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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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K라면 수출 열기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기록 이어 올해 1월도 역대 최대 실적-변차연 기자한국인의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 대표상품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면!작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백만 달러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작년 한 해 동안만 20억 개의 라면이 중국·미국·네덜란드 등 132개국에 진출했는데, 면발 길이로 계산하면, 지구를 무려 2천5백여 바퀴나 돌 수 있는 양입니다.올 1월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치인 8천6백만 달러를 찍었습니다.2015년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 올해는 10억 달러 수출도 달성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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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6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반' 운영

모지안 앵커어린이집 정규반의 미달 인원을 시간제 보육으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이 오늘(4일)부터 전국 176개 어린이집에서 시행됩니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신청 희망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이용 예정일 14일 전에 예약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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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가입해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은 해두려고요."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이 이달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청년으로 제한됐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연 소득 기준은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대상 보증도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됩니다.신청자는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신미경 / 인천광역시청 주거복지팀장"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청년 외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드립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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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실비용' 내에서 부과

모지안 앵커앞으로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에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집니다.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을 변경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상품 특성이나 온라인 가입에도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조기 상환에 따른 은행권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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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누구나 이용···늘봄학교 2천741곳 시행

모지안 앵커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우선 순위나 추첨 없이 누구나 정규수업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데요.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안내해 드립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봄학교.새 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운영됩니다.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비교적 일찍 끝나는 저학년생은 그동안 오후 시간에 여러 학원을 오가야 했지만 앞으론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2시간의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2천741개 늘봄학교가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돌봄교실에서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추첨을 통한 것과 달리 늘봄학교는 원하면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2시간씩 무료로 제공돼 하교 시간이 기존 오후 1시에서 3시 안팎으로 늦춰집니다.다만, 1학기 늘봄학교 참여 학교 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 당장 모든 학생이 정책 혜택을 받는 덴 한계가 있습니다.부산과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선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했지만 서울에선 참여율이 6.3%에 그쳤습니다.정부는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해 일선 학교의 참여율을 끌어올린단 방침입니다.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제 교원 2천250명을 투입하고 2학기부턴 행정업무를 전담할 실무직원 6천 명도 배치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늘봄을 위한 공간이 교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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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올해 첫 '쌍매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돌입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쌍매훈련'에는, 우리 군의 F-15K와 미군의 F-16 등 한미 전투기 20여 대가 참가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실시됩니다.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연합연습 첫날, 한미 공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이 시작됐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15K와 미 공군 F-16 등 20여 대의 한미 전투기가 참가합니다.오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은 올해 8차례 계획되어 있으며,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 등 실전적인 야외기동훈련과 함께 실시됩니다.제11전투비행단 F-15K 조종사인 박영도 소령은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원팀'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한미 해군도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등으로 한미 해군 상호운용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연습 기간,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지난해 자유의 방패 훈련 시기, 미 전략폭격기 B-1B가 우리나라 상공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북한이 미사일이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영상제공: 공군 /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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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고도화···청년농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농업을 청년들이 꿈을 품고 도전하는 첨단기술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 농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실한 숙제일 텐데요.정부가 우리 농업을 고소득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으로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꾼단 계획입니다.먼저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온실과 축산·노지 등의 생산 분야는 생산기술이나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솔루션과 축종별 사육모델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안에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농업이나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녹취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청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농지 공급을 전년 대비 45% 확대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이밖에 식품 가공이나 외식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천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기로 했습니다.또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나섭니다.지난해 냉해 피해가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도록 했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이달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활성화해 취급 규모를 5천억 원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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