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범부처 대응 TF 가동

최대환 앵커이달 초 한 지자체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를 가동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김용민 기자이달 초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조사 결과 공무원은 민원인에 의한 온라인 신상 공개로 악성 댓글과 비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는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했습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에는 법무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김포시, 포항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회의에서는 위법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방안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과 외국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행안부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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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최대환 앵커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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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속 첫 정상화 병원···건대충주병원 '정상진료' 선언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전문의들이 남아서 정상진료를 선언한 병원이 있습니다.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인데요.이곳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얼마 전 어머니의 자궁에 혹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세 남매.급히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유일하게 건국대 충주병원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남매는 경북 문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습니다.인터뷰 조명희·조대훈·조명호 / 환자 보호자"일주일 전에 예약했거든요.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도 잘 돼서 좋죠. 아까 다른 분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셨더라고요."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상진료를 선언한 건대충주병원은 지역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충주병원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체 의사 62명 중 전문의 49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전문의 7명이 교대로 응급실 근무를 서왔는데 이달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3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병원 응급실 앞에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충주병원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료진의 다짐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뇌혈관 관련 학회와 중앙의료원장 등은 병원을 지키겠다,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18일)"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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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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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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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원도심 대개조···'뉴 빌리지 사업' 도입

모지안 앵커서울 시내의 준공업지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의 발상지였지만, 이후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했는데요.정부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원도심의 공간을 혁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 일대)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수출 주역들의 무대였던 서울 서남권 지역.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준공업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도심 개발에 뒤처져, 지금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상한제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또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사들여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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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그야말로 천지개벽!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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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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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전쟁 목표 달성 약속 논의"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네타냐후 "전쟁 목표 달성 약속 논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는데요.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45분간 통화하면서 하마스 제거와 인질 구출, 가자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달성 약속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자지구 필수 구호 확대 약속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오늘 저녁 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포함해 최근의 전쟁 추이에 대해 논의했죠. 하마스를 제거하고, 모든 인질을 석방하며,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시티에서 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라파에서 벌이는 것에 대해 미국이 깊이 우려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녹취 제이크 설리번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그러나 그곳(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 작전은 실수일 것입니다. 이는 무고한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뜩이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전화 통화는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이날 통화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정책을 둘러싸고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2. 이스라엘군, 가자 최대 병원 급습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간 1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 일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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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을 언급하며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2천 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등 의료계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며, 전문가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도 2천 명의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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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략 강화 추진···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

임보라 앵커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주요 진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강화합니다.또 군 정찰위성 2, 3호기를 올해 순차적으로 발사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도 보강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우리 군이 북한의 주요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국방부가 올해 이 전략무기를 처음으로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거리가 180여km에 달하고 열 압력으로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지난해 품질인증사격을 마쳤습니다.전력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의 현존전력이 보다 극대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주요 전략무기를 운용하고 합동 발전 방안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는 하반기 본격 창설됩니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도 보다 정교해질 전망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 정찰위성 2, 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합니다.군은 1호기와 상호 보완적 운용을 통해 대북 감시 정찰능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올해 미국과의 범정부 모의연습과 군사적 도상훈련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훈련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 억제력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동맹국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유엔사 회원국들과 올해부터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연합연습 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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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 (24. 03. 19. 17시 발표)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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