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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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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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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요.강민지 앵커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정부 표 플랫폼 법이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상담·신고·처리 한 번에
김용민 앵커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와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강민지 앵커피해 상담과 신고, 처리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요.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는 205건.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 신고를 심의·의결해왔습니다.하지만 대면 조사와 시정 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이 없어 피해 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신고한 예술인들도 상담과 조사를 위해 매번 장소를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권리보장위원회를) 기껏 만들었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몇 개월씩 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제 피해 상담과 신고, 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 이뤄집니다."수익배분 지연, 성희롱·성폭력 등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인은 기존처럼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권리보장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안에 자리한 조사실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고 권리보장위원회도 이곳에서 시정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기존 대학로에 위치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같은 공간으로 이전해 심리 상담과 소송지원까지 연계해 이뤄집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예술인 권리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가려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다..."한편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권리단체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참석자들은 영화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 개정이
코로나 지나자 흡연·음주 증가···비만·우울감도 늘어
김용민 앵커코로나 유행 당시 잠잠했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비만율과 우울감도 늘어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질병관리청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발표했습니다.그 결과 흡연과 음주, 비만, 우울감 등에서 건강행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흡연율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양상을 띠었습니다.평생 5갑 이상 흡연했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를 기록했습니다.음주율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최근 1년 동안 1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최소 일주일에 2번 마신 고위험음주율도 높아졌습니다.녹취 이준석 / 시민"요즘은 (술집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원래는 그전에 가던 데도 갑자기 줄을 서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비만율도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늘었습니다.녹취 민하연 / 시민"너무 급박한 일상을 겪고 있고 쉴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른 것도 삶을 지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외출 후 손을 씻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건강 행태는 악화하는 모습인 반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본격화
최대환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정부는 올 한해 연금, 교육,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모지안 앵커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낸 3대 개혁,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동결된 수치입니다.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줄고 연금 받는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지만 받는 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나뉩니다.국회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두 가지 제시안을 더하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켜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합니다.연금개혁의 최종 윤곽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내년 5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입니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돌봄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론이 커진 겁니다.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부터 손봤습니다.복지부와 교육부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돌봄 격차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지난 7월)"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으로 비효율과 지원 차이를 해소하고
스마트+ 빌딩 확산···2035년까지 1만 동 조성
최대환 앵커스마트 플러스 빌딩, 들어보셨습니까.로봇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그야말로 최첨단 기능들이 어우러진 빌딩을 말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내년 시범 모델 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오는 2035년까지 만 동의 스마트 플러스 빌딩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 창문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건물 내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해 조명이 켜집니다.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빌딩입니다.스마트+ 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장소: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정부가 이러한 기술에 더해 로봇과 도심항공교통,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까지 집약된 스마트+ 빌딩 확산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자율주행차 전용 주차장은 물론, 건물 내부에는 자율주행 로봇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옥상에는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부는 우선 UAM과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맞춘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도심내에서의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을 위한 건물형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이 되겠죠. 그리고 자율 주행차에 맞는 주차공간의 변신, 그리고 여러가지 모빌리티들을 복합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또 대표적인 스마트 플러스 빌딩 구축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스마트+ 빌딩 적용 공동 연구 MOU를 체결해 서울 고속 버스터미널과 가천길병원에 UAM 이착륙장과 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제 구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또 건물 내 로봇 기술 적용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최대환 앵커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모지안 앵커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이 어제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강민지 앵커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3자 안보협력이 새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다년간 시행될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60억 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2배 징수·고발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 1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부정수급액 규모만 60억 원이 넘는데요.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결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한 A씨.하지만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부정수급 사례 1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입니다.감사는 당초 한 달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 유형은 산재 신청과 승인단계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감사가 끝나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또, 전문가 참여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임보라 앵커인천의 '캠프 마켓' 전체 부지 등 5개 미군기지가 반환됐습니다.정부는 남아있는 미군기지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인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와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가 반환 대상입니다.특히,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21만 여 제곱미터가 반환된 데 이어 나머지 구역이 반환되면서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그간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천시의 캠프 마켓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감악산 통신기지 반환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후 마련됩니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미군기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입니다.국무조정실은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136회)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해서 공급망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를 챙기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실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
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우리나라는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의 부끄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우리나라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래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심지어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 20.2%, 미국 22.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만용 / 대전시 대덕구"(연금이) 부족하죠. 도시 근로자가 평균 한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 백만 원 받고 있으면 한 백만 원 정도는 어디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p 높습니다.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혜란 / 대전시 동구"돈 100만 원은 있어야 해 우리.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지간히 아픈 건 병원 안 가잖아. 파스나 붙이고 집에서 약 사다 먹고 그렇게 하지...맨날 병원 다니고 하면 돈 많이 부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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