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임보라 앵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달 1천88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6일 기준, 1만1천219명.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보상도 추가 인상합니다.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아울러 병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지원비로 활용됩니다.또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병원 간 환자 이송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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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벽' 깨야"···민생토론회서 국민 눈높이 소통 '눈길'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첫 민생토론회때부터 국민과 정부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은 매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올해 첫 업무보고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그런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야 됩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특히 토론회 참석자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가 관사에도 지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전국적인 문제라는걸 저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수도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가지고..."교통의 불편함으로 출근길이 지옥 같다는 일상의 고충에도 적극 공감했습니다.녹취 황우현 / 민생토론회 참석자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아침도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출근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말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합니다."듣기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해결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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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 보건권 보호의 의무 [일상공감365]

의대 증원 반대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증원 신청에 반발하는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삭발식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생겨난 커다란 공백법과 원칙에 따라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리 해석과 신념의 충돌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직업 선택의 자유' vs '국민 보건권 보호 의무'강대강 대립 속에서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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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현장점검 완료···"타병원서 일하면 겸직위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다른 한편으로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이혜진 기자,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진행 상황, 어떻습니까?이혜진 기자네, 면허정지 처분을 하려면 현황 파악이 우선이겠죠.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을 직접 찾아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전자의무기록(EMR)에 로그인만 하는 꼼수까지 잡아낼 수 있죠.이렇게 해서 지난 6일까지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 현장점검이 완료됐습니다.이렇게 병원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최대환 앵커이런 사전통지를 이미 받은 후라도 늦게나마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이혜진 기자복귀 시한을 넘기긴 했어도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온 이들을 선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선처의 여지를 뒀습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이제 막 시작해서 행정절차 사전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최대환 앵커그런데 일부 개원가에서 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취업을 돕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이혜진 기자네, 이른바 '후배 의사' 돕기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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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완전자동화 구축···원도심 신속 재개발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핵심거점인 인천항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만드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는데요.아울러 정부는 노후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인천 신항)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6만1천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록한 인천항.물동량이 늘면서 규모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2027년까지 인천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1-2단계 개장을 추진 중인데, 전 세계적 항만들과의 생산성 경쟁에 맞서기 위해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물류 기지로서 인천 항만의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27년까지 인천 신항 제1, 제2부두에 1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서 소음과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 항으로 만들겠습니다."인천 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늘면서 배후단지도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앞으로 인천항 인근에 300만㎡ 규모의 배후단지가 추가로 더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역산업과 연계한 콜드체인과 전자상거래 시설을 모은 특성화된 구역으로 조성됩니다."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 구축과 함께 공항과 항만, 철도가 모인 주요거점에는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국제물류특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인천 내항 일대)올해로 개장 50년을 맞는 인천 내항 일대의 원도심 변화도 예고했습니다.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내항과 인접한 제물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원도심과 가까운 인천항 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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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 피해 증가···평균 1천700만 원

최대환 앵커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재작년보다 3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를 당한 사람의 숫자는 줄었는데, 문제는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이 1천7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 사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박지선 기자검찰을 사칭하며 걸려온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대포 통장에 명의가 도용됐다고 말합니다.현장음"금융 범죄 사기 사건이고,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하고 복제 폰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수사 중이라며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도 요구합니다.현장음"수사 종료되기 전까지 제 3자에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발설하시면 안 됩니다."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범의 실제 목소리입니다.금융당국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피해규모는 1천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넘게 늘었습니다.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이 평균 1천700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습니다.1억 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231명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습니다.연령 별로 보면 50대와 60대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젊은 층에서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늘었습니다.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대출 가능 조건을 빌미로 접근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습니다.기관을 사칭한 전화 통화부터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를 알리는 가짜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로 미끼를 던지는 식입니다.정부는 고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번호에는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안심 마크 적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를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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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작가 권리 보호···2차 저작물 별도 계약

최대환 앵커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뒤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해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정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차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정비한 건데요.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2차 저작물과 관련해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창작자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정부가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윤양수 /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권리관계도 복잡하고 관련 사업자도 많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표준계약서를 6종을 개정했고, 2종을 신설했습니다."새롭게 마련되는 표준계약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입니다.기존에는 본 계약서에 이같은 저작물 작성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겁니다.이를 통해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창작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을 담았습니다.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 최대 컷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했고, 비밀유지조건도 완화해 변호사 등에게 계약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문체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다만 이같은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강제성은 없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만화 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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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14만 명···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숫자가 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들이 방문을 열고 사회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 학습 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평범한 학생이던 B양.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어진 따돌림에 중학교 1학년이 되던 지난 2020년, 마음의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처럼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곳에서만 생활하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고립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은 5.2%. 이를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그 수는 약 14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이에 정부가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먼저,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상담과 치유, 학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필요할 경우 일대일 전담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때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발견될 경우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소모임과 멘토링, 일상 습관 관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콘텐츠도 마련했습니다.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다시 단절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에 나섭니다.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월 65만 원 이하의 생활비와 연 200만 원 이하의 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소식을 반기면서도 일시적 관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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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천882억 투입···의료 공백 최소화

모지안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녹취 전병왕 / 중대본 제1통제관"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달 1천8백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지난 6일 기준, 1만1천219명.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는 상황.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1천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2총괄조정관"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보상도 추가 인상합니다.또 응급상황 발생 시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늘립니다.아울러 병원 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합니다.한편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1천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예비비는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파견에 대한 지원비로 활용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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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조태열 / 외교부 장관 (24. 03. 07. 19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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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양주' GTX-B 착공···"서울 통근 30분 혁명"

모지안 앵커18번째 민생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인천국제 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GTX-B노선 착공 기념식(장소: 7일, 송도 컨벤시아(인천 연수구))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2030년부터 달릴 수도권광역철도, GTX-B 열차의 시작을 축하합니다.윤 대통령은 인천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GTX-B는 인천 송도의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의 마석역을 연결합니다.2030년에 개통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 채 안 걸리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 D, E 노선도 임기 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발전 방안도 내놨습니다.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오는 10월 완료되면 한단계 더 도약한다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항공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선 확대와 중복 노선 효율화, 저비용 항공사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합병으로 요금, 마일리지 등 국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항공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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