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후속조치 속도···다음 주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최대환 앵커늘어난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한 정부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된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건데요.한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겐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이번에 확정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중요한 목표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겁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기존 40%에서 6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현행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높입니다.지금은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들이 지역 의료에 종사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더 많은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배정을 균형 있게 맞추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이런 과정을 포함해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 받고 같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냅니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계약해 장학금과 정주 여건 지원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국립대병원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1천 명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한 달 넘게 집단행동을 벌이는 가운데,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도 시작됩니다.정부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업무개시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도시지역 작전 훈련···"작전수행 능력 숙달"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육군이 연합해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펼쳤습니다.기반시설이 밀집된 도심에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데, 지상 무기뿐 아니라 정찰헬기와 경계용 드론 등 공중전력이 투입돼 긴밀한 연합 작전능력을 선보였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미 군 장병들이 도심 속 건물 안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지하시설에 적이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탕작전을 수행합니다.적이 설치해 둔 폭발물을 탐지해 제거하고, 구역별로 봉쇄된 출입문도 강제 개방해 아군 장병들의 진입로를 확보합니다.한미 육군이 지난 18일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도시지역 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인파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연합 작전수행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9보병사단과 주한 미군 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이 참여했으며, 지상 무기뿐 아니라 정찰헬기와 경계용 드론 등 공중전력도 투입됐습니다.특히 이번 훈련은 지하시설에 잠입한 적을 가정해 이뤄졌는데, 이 같은 훈련상황은 도심이 발달한 현대 전쟁 상황에서 지하시설을 활용한 기습 공격사례가 잦은 점이 반영된 겁니다.녹취 이원웅 / 9사단 황금박쥐여단 대대장"훈련을 통해 대대원 모두가 도시지역 작전, 특히 UGF(지하시설) 작전수행 능력을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백전백승 백마부대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녹취 마크 샘랜드 /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중대장"한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병 부대로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훈련과제를 도출하고, 전술훈련과 연합 협동훈련을 지속해 도시지역 연합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

한국정책방송원

한발 물러선 의료계 "대화의 장 만들면 사직 철회할수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한 후 의료계에서 '대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조태영 기자방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대 정원을 배치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지난 16일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2천 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입니다.또 방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최대환 앵커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지난 13일 한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했죠.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조태영 기자고용노동부가 21일 직접 확인해본 결과,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조회 요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건을 자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노동부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 노사단체에게 있다"고 부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한국정책방송원

자립준비청년 인생 UP!

자립준비청년 인생 UP! - 손자영 자립준비청년 캠페이너 보육원에 있을 땐 남들에게 잘 마음을 열지 않았다.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세상에 홀로 섰을 땐 남들에게 자신을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손자영씨. 무겁고, 어둡고. 결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무겁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 그런 신념을 갖게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작은 것을 해내고, 이를 통해 얻는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어느 새 ‘자립’에 성공할 것이라 말하는 그녀의 인생, 그리고 삶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예술패스' 발급···19세 1인당 최대 15만 원

모지안 앵커학비에 생활비에, 아끼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공연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정부가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2005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9명이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재익 / 대학생 (20세)"평소에 영화도 좋아하는데, 다른 부류의 문화활동도, 예술활동이나 미술관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하지만 비싼 티켓값에 공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15~19세의 약 40%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수민 / 대학생 (19세)"제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관람료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더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뮤지컬과 클래식 연극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유병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지난 12월)"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화소비계층의 폭은 더 넓어지며 예술시장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05년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9살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씩, 총 240억 원이 지원됩니다."문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180m 철교 두 시간 만에 구축···한미 연합 도하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도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전시에 임진강 다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펼쳤는데요.180m 길이의 철교를 단 2시간 만에 만드는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장소: 20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적의 공격으로 임진강 마포교가 무너진 것을 가정한 상황.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육군 시누크 헬기가 정찰비행에 나섭니다.안전을 확인한 지휘부가 도하 명령을 하달하자 수송 차량이 교절을 물 위로 떨어뜨렸고, 보트들이 강 위를 오가며 교절을 이동시킵니다.한미 장병들이 능숙하게 육군의 리본부교와 미군의 개량형 전술부교를 교차 연결하자 두 시간이 채 안 돼 180m의 다리가 완성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한미 양국의 부교로 만든 다리를 통해 아군 전차와 병력이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자산의 상호운용성이 검증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누크 헬기가 교절을 공중으로 수송, 부교 구축을 지원하면서 기동부대의 공격 기세를 보장했습니다.적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작전도 이뤄졌습니다.미 화생방부대가 연막차장을 실시했고, 육군의 천마와 천호는 적의 공중자산을 탐지하며 공습으로부터 아군을 방호했습니다.한편 군은 훈련 한 달 전부터 미군과 전술토의를 비롯해 지형 정찰과 FTX 등을 진행했습니다.훈련 기간에도 연합 전투협조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녹취 김진우 / 소령 5공병여단 도하중대장"이번 한미 연합 제병협동훈련은 한미 도하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바나나·오렌지 1천800톤 직수입···20% 낮은 가격에 공급

모지안 앵커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는데요.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에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크게 뛰어오른 장바구니 물가.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이번 달 중으로 바나나 1천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됩니다.직수입 품목도 기존 바나나, 오렌지 등 5종에서 11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축산물 할인도 실시합니다.한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한돈 최대 40% 자조금 할인 행사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한편, 농산물 지원 품목은 지난 18일부터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됐습니다.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kg당 4천 원, 딸기는 2천4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화인터뷰 신우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 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소멸위기 지역 살린다···'지역혁신 공모사업' 시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청남도 부여군)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천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은 입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작년에 103명,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00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은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녹취 박정현 / 부여군수"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부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지역규모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먼저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한국정책방송원

신분증, 모바일 페이 속으로···신원확인·결제 한 번에

최대환 앵커앞으론 신분 확인부터 대금 결제까지 한층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휴대전화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의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진 건데요.아울러 등록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질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지갑 없는 시대'.모바일 페이 앱과 디지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결제부터 신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장소: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 (서울 서초구))행정안전부가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정부24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제가 직접 이곳 체험 부스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봤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합니다."연령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인증과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겁니다.현장음"우리나라 돈으로 1만7천 원 정도를 와이어발리 홍콩법인에 있는 김주용 이사에게 송금해보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보훈등록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종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앞으로는 모든 국민과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국민을 위해서 재외국민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이를 통해 올 하반기, 보안 요건을 갖춘 다양한

한국정책방송원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모지안 앵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쉬는 만큼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중소기업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지연 /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단축근무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장주연 /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관 관계자"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175회)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원활한 가업 승계 위해 제도개선"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장소: 20일, 63컨벤션센터 (서울 여의도))51번째 상공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약 50분간 자유시장경제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겠단 뜻으로, 상속세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희망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과점 해소와 규제 혁파, 성장 사다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