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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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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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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428회)
한국정책방송원
KF-21 공중급유 첫 성공···"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모지안 앵커한국형 전투기 KF-21이 유사시 작전 반경을 확대하기 위한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전투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제 5호기.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처음 성공했습니다.녹취 노지만 /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번 공중급유 비행 성공은 KF-21의 작전 반경·작전 가능 시간을 확장시켜 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는 물론 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공중급유는 비행 중 급유기의 급유 막대를 KF-21에 연결한 후, 보유 연료를 이송하는 방식입니다.공중급유 시 급유기 뒤쪽에 난기류가 발생하는데, KF-21 조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급유기와의 연결·분리가 안전하게 되는지 등도 점검했습니다.방사청은 공중급유 시점과 급유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회 공중급유로 작전 반경이 최소 약 50%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한 후, 설계와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최초 비행을 실시했습니다.이후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KF-21 후속 비행시험은 2026년 상반기까지 수행될 예정입니다.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며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지속할 계획입니다.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F-21 역시 중동지역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사우디, 이라크 등 고위 관계자들의 연이은 방한이 이어지는 만큼 K-방산 수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유리입니다.<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
-평년보다 배꽃 9일·복숭아꽃 12일·사과꽃 최대 11일 빨리 필 것 예측-임보라 기자올봄, 과일나무 꽃이 평년보다 열흘 이상 빨리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농가의 대비가 필요한데요.농촌진흥청이 생물계절 예측 모델을 통해 배·복숭아·사과의 개화 시기를 분석한 결과, 각각 최대 9일·12일·11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3월 기온이 높아 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4월 초 저온으로 인한 꽃눈 피해를 보기 쉬운데요.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이상저온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과수원 꽃눈 상태를 자주 점검해 냉해 예방 영양제 등을 제때 살포해야 합니다.또 개화기 저온 피해의 규모가 큰 만큼,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물 뿌림 장치 같은 예방시설을 미리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최대환 앵커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란
의료공백 속 첫 정상화 병원···건대충주병원 '정상진료' 선언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전문의들이 남아서 정상진료를 선언한 병원이 있습니다.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인데요.이곳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얼마 전 어머니의 자궁에 혹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세 남매.급히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유일하게 건국대 충주병원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남매는 경북 문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습니다.인터뷰 조명희·조대훈·조명호 / 환자 보호자"일주일 전에 예약했거든요.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도 잘 돼서 좋죠. 아까 다른 분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셨더라고요."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상진료를 선언한 건대충주병원은 지역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충주병원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체 의사 62명 중 전문의 49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전문의 7명이 교대로 응급실 근무를 서왔는데 이달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3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병원 응급실 앞에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충주병원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료진의 다짐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뇌혈관 관련 학회와 중앙의료원장 등은 병원을 지키겠다,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 (18일)"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분의 시간을 할애해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2천 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나중에는 훨씬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의사 수가 늘면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등 의료계의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법조계 등 다른 전문 분야를 예로 들며 전문가가 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상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도 2천 명의 증원 규모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경의를 표하게 됐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진이 다시 돌아와 주
"물가 2% 조기 안착에 총력···돌봄·육아 정부 헌법상 책무"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김찬규 기자, 요새 높아지는 '장바구니 물가'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죠.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 관리도 당부했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금사과', '금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강세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지난달 물가상승률은 2%대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3.1%로 올랐습니다.윤 대통령은 "과일과 채소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는데요.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총 1천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기로 하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왔는데요.정부가 대규모 할인지원에 나서면서 금값이 됐던 사과와 배 소매가가 일시적으로 내렸지만 지난해와 비교할 때 각각 52%, 5.6% 높은 수준입니다.윤 대통령은 물가 2%대 조기 안착으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에 관한 얘기도 나왔죠.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경기 하남과 전남 무안 등 늘봄학교 현장을 둘러봤었는데요.이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늘봄학교는 교육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인데요.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하면서 교육
코로나 시기 '집콕' 취미 디지털 피아노, 온라인 할인 막아 고가 유지한 업계 1위 '영창' 제재
-HDC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과징금 부과-임보라 기자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업계 1위인 '영창'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는데요.하지만 영창은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스피커 등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고, 가격을 낮춰 판매한 대리점에 289차례나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 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가격도 저렴해졌는데요.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노후 원도심 대개조···'뉴 빌리지 사업' 도입
모지안 앵커서울 시내의 준공업지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의 발상지였지만, 이후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했는데요.정부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원도심의 공간을 혁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 일대)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수출 주역들의 무대였던 서울 서남권 지역.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준공업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도심 개발에 뒤처져, 지금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상한제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또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사들여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b
꿈에만 있는 꿈의 직장?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여러분은 이른바 '꿈의 직장'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을 떠올리십니까?지금의 중장년 세대에게 꿈의 직장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이었다면, 요즘 청년들은 정보기술이나 플랫폼 기업, 게임 업체 등을 꼽는데요.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 기업들이 과연 그들에게 꿈의 직장이 되어주고 있을까요?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이 분야 기업들 60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모두 2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차별과 폭언 같은 갑질은 기본에다 총 46곳에서 14억 원이 넘게 임금을 주지 않은 걸로 드러난 겁니다.특히 임금 체불의 경우는 정해진 연장 수당만 주고 아무리 일을 더 해도 초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가를 덜 줘놓고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청년들이 일한 만큼의 임금도, 정당한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철저한 '노동 약자'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근로감독 때 연차 등 휴식권에 대한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이전 세대에겐 직업적 안정성이 '꿈의 직장'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을 그렇게 부릅니다.정부의 지속적인 감독과 아울러 업계의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합쳐져서, 사회관계망에 회자되는, '꿈에만 나와서 꿈의 직장'이라는 청년들의 자조섞인 한탄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꿈에만 있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집중 단속···1만3천여 개 철거
모지안 앵커요즘 거리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들, 많이 자취를 감췄죠.개정된 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1만3천여 개의 규정 위반 현수막이 정비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지난해 5월, 월곡역 교차로)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있습니다.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횡단보도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한결 깨끗해진 거리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녹취 김무욱 / 서울시 성북구"(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불편했는데, 치워주니까 훨씬 나은 거 같더라고요."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을 진행,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행안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3천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시도별로는 경기 2천489개, 서울 1천868개, 부산 1천 343개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정부는 개정 법령 시행 후 규정 위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가 30% 감소했고, 정당현수막 설치 방법과 관련된 위반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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