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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보물('82)-고려청자 재현하는 도공('82)-양주 별산대놀이('82)-울릉도 망상초등학교 육군사관학교 방문('82)-연고전('82)-제주 한라산 행글라이더('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경 업무 시범대회('62)-제주탐라 미인선발('62)-영국의 공중전시('62)-수출되는 국산품('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설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설 연휴 기간 열린 문화행사,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에는 하루 평균 1만5천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로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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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경세제민' 새기며 민생경제 회복 집중"
최대환 앵커경제라는 말의 어원인 경세제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제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민생토론회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혁신 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골드' 참가
모지안 앵커해군과 해병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참가를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훈련전대는 해군ㆍ해병대 장병 330여 명과 4,900톤급 노적봉함, 상륙돌격장갑차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태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조세 재정비···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최대환 앵커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아닌 세금.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 얘기인데요.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 준조세를 손보기로 했습니다.아흔 개가 넘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뜻하는 준조세.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 전기요금에 붙어있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 그림자 조세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이에 정부가 준조세 조사에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와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파악할 방침입니다.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정비할 계획입니다.준조세 정비와 함께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도 진행합니다.가장 먼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에 나섭니다.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와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 지방 규제책임관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을 지정해 규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의협 궐기대회 예고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집단행동이 시작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당초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8%가 파업에 찬성하고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을 결의했지만 온라인 총회에서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녹취 이종훈 / 시사평론가"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8% 정도가 이번에도 집단행동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면허 반납 이런 거까지도 할 의지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정부는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병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도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기환 / 영상편집: 최은석)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식
윤 대통령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열한 번째 민생토론회가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보다 구체적으론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3일, 부산 동래시장)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한 250여 년 전통의 부산 동래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에서 부산시민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시장의 전통문화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요 시장도 잘 부탁합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며,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조성합니다.또,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
부산 낙후된 문화공간 재개발···"중앙정부 지원"
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와 의료 등 부산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는데요.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같은 문화 기반시설을 재개발하고, 아동병원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1971년 개장된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 구덕운동장.시설 낙후 등의 이유로 2017년 철거됐는데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부산 시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입니다.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야구장을 자주 찾았다는 유진욱 씨는 추억이 깃든 구덕운동장의 재탄생을 기대했습니다.녹취 유진욱 / 부산시체육회 직원"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도 구덕운동장에서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40년가량의 낙후된 시설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온 부산 사직야구장 또한 재건축을 통해 2만1천 석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이번 민생토론회에선 부산의 아동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녹취 김혜선 / 학부모"그때 그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를 해줄 수가 없고 근처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모차에 싣고 계속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그러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아동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최근 발표한 의료 관련 계획들도 원활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필수의료 패키지 반드시 필요···투쟁 부추기지 말라"
임보라 앵커전공의들의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요구에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단체는 총회 이후 비대위 전환을 알리는 한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한 겁니다.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 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 단체도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젊은 의사들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국민을 향해서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의협 소속 16개 시도 의사회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교육발전특구 시범도입···"지방교육 경쟁력 높일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열한번째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정부는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발전 특구도 올해 시범도입 한다는 계획입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교육발전 특구가 지역 교육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박지선 기자네, 교육발전 특구는 황폐해진 지역을 교육의 힘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해서 지역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교육개혁은 물론이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지역 대학에 반영하는 대학 혁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달 초까지 교육발전 특구 1차 공모 접수가 진행됐는데, 지역들 참여율이 높았다고요?신청 현황, 어떻습니까?박지선 기자네, 1차 공모에 총 15개 시도의 90여 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면서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정부는 이달 중에 교육발전 특구 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1차 시범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특구로 선정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정주하기 좋은 삶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가 교육청,
'글로벌 R&D 투자' 3배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최대환 앵커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외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정부가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기로 한 건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연구개발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이를 위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올해 국제협력 RD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조8천억 원으로 편성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동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연구생태계에 RD다운 RD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젊은 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학사부터 석, 박사과정까지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여기에 더해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 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성공과 실패 중심의 평가 등급을 없애고,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내놓았습니다.먼저 연구자가 직접 다양한 양자 공정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공용 연구시설,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br
"좌고우면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응"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습니다.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같은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도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한 총리는 '지금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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