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브리핑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브리핑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장소: 금융감독원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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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공동연구' 참여 기업 모집···5천만 원 지원

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다음달 3일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의료 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도록 복지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은 서울 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연구 계획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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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경찰 수사 의뢰

임보라 앵커지난해 교육부가 대형 입시업체와 수능 출제 교사들의 문제 거래 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줬는데요.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감사원도 이와 관련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추가 점검한 결과,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교육부는 지난해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와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해 12월 28일)"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감사원도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 등의 복무실태를 점검했습니다.감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과 입시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아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서 추가 문제를 확인됐습니다.지문의 중복을 지적하며 200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이의심사 준비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의 심사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겁니다.또한,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이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포함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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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병원 투입···종합병원 현장 점검

임보라 앵커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공백 속에서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천 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중입니다.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천8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전문의 중심의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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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여름철 홍수기 대비

임보라 앵커환경부가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 상태 점검에 나섭니다.이번 점검은 제방의 손상 여부나 수문의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의 위험 요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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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 손실 6조 원 육박···'불완전 판매' 확인

임보라 앵커홍콩 H지수를 연계한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투자 손실금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 결과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최근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당초 1만 2천여 수준이었던 H지수가 5천 대로 급감하면서 이 지수에 기초한 국내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총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약 80%에 달하는 15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올해 도래합니다.지난달 기준 누적 손실률이 50%를 넘겨 투자 손실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투자자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90% 넘게 차지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습니다.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강도 검사를 벌인 결과 실제 일선 은행과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일부 판매사들은 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고객의 손실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ELS 영업 목표와 판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또 일부 영업점에선 고객 투자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80대 고령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부추기거나 고객 대신 직원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판매과정을 녹취할 땐 동료직원에게 대신 설명하는 등 녹취의무, 설명의무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과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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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발표···"0~100% 차등 배상"

임보라 앵커홍콩 ELS 사태 소식 이어서 살펴봅니다.금융당국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해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0에서 최대 100%까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가 적용되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투자자의 경우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 가산하고,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하지만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ELS는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한편,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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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최대 산호초 백화 현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호주, 세계 최대 산호초 백화 현상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대규모 백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해양공원 관리청은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전역에서 대량의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 '산호 표백 현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수온이 크게 올라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떠나거나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녹취 마야 스리니바산 / 호주 제임스 쿡 대학 연구원"현재의 표백 현상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규모보다 훨씬 더 널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백화 현상이 계속되면 산호는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죽게 됩니다.관리청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심각성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중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마야 스리니바산 / 호주 제임스 쿡 대학 연구원"저는 대부분의 산호들이 생존하고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온이 내려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호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또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지난 8년 동안 5번의 대규모 백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온이 정상화되면 산호초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2. 일본 만화계 전설 도리야마 별세일본 만화가 도리야마 아키라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만화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를 그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도리야마 작가가 지난 1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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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복귀 시 선처"

임보라 앵커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4천900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는 이번 주 안에 완료하기로 했는데요.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마음을 돌이켜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천 명, 93%에 달합니다.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천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이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고,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미복귀자들에게도 순서대로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12일부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을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통되는 겁니다.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모니터링을 거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합니다.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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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원 주력산업, 디지털·바이오 재편"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1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춘천에 3천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춘천이 바이오와 IT 분야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의 자랑이자 강점인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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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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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민생토론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민생토론회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4. 03. 11.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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