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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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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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원도심 대개조···'뉴 빌리지 사업' 도입

모지안 앵커서울 시내의 준공업지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의 발상지였지만, 이후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했는데요.정부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원도심의 공간을 혁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 일대)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수출 주역들의 무대였던 서울 서남권 지역.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준공업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도심 개발에 뒤처져, 지금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상한제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또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사들여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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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그야말로 천지개벽!별의별 거 다 만들던 과학 꿈나무들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에디슨이 따로 없는 그 시절 별별 발명품대한뉴스 제1409호 (1982년 11월 4일)대한뉴스 제1332호 (1981년 5월 14일)대한뉴스 제1571호 (1985년 12월 13일)대한뉴스 제1633호 (1987년 2월 28일)대한뉴스 제1912호 (1992년 7월 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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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19일)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아울러, 노후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신축 중소형 10만 가구를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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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19)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그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환자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 등에 대한 가산수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발표하겠습니다."추가로, 가산수가가 적용되는 소아 연령도 상향할 방침입니다.현재는 6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가산수가가 적용되는데요.이 제한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이렇게 정부는 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요.단순히 의료행위 건수마다 수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습니다.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정부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의료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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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0여 명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은 이르면 내일(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이른바 '미니 의대' 정원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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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산정기간 확대 추진

최대환 앵커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선안은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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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략 강화 추진···군 정찰위성 추가 발사

모지안 앵커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북한의 주요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전력화합니다.또 정찰위성 2, 3호기를 올해 순차적으로 발사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도 보강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우리 군이 북한의 주요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국방부가 올해 이 전략무기를 처음으로 전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거리가 180여km에 달하고 열 압력으로 지하 수십 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지난해 품질인증사격을 마쳤습니다.전력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군의 현존전력이 보다 극대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주요 전략무기를 운용하고 합동 발전 방안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는 하반기 본격 창설됩니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도 보다 정교해질 전망입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영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 정찰위성 2, 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합니다.군은 1호기와 상호 보완적 운용을 통해 대북 감시 정찰능력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올해 미국과의 범정부 모의연습과 군사적 도상훈련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훈련으로 한미 간 대북 확장 억제력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동맹국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유엔사 회원국들과 올해부터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연합연습 훈련도 활성화합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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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근절

모지안 앵커앞으로 한 달간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꾸준한 건설현장 폭력 행위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는 줄었지만,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회의 결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초과수당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러났습니다.정부는 현장 점검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국토부는 건설사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건설사업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한 뒤, 점검에 나섭니다.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단속을 강화했으며, 점검 기간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지난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8회 국무회의 (지난해 2월 21일)"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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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세종 6.45%

임보라 앵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지난해보다 1.52%가 오른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아파트 1천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정부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가 적용됐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 공시 가격은 6억9천만 원으로 산정된 셈입니다.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특히,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9.05%와 17.2%가 급등했습니다.시도별로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습니다.이어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올랐습니다.반면, 대구는 4.1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3.17%, 부산 -2.89%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전국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전용면적 407.71㎡에 164억 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 하우스 청담'입니다.지난해 보다 1억6천만 원 올랐습니다.정부는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선 보유세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공시가격은 5월 30일 결정 공시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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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주주 환원 확대 시 기업 법인세 부담완화"

최대환 앵커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배당 확대로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 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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