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천944명 처분통지···"복귀 시 선처"

최대환 앵커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천900여 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정부는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2천 명, 93%에 달합니다.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천944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이 사전통지서에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고,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미복귀자들에게도 순서대로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12일부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을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통되는 겁니다.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모니터링을 거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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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전국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운영 등 세부사항 마련-변차연 앵커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오는 7월부터 사회적 이유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 아이 친아빠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는 출생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복지부는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르면, 3년 이상 미혼모 상담을 수행한 법인 등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도 운영됩니다.또 위기임산부가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임산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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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3. 09. 12시)

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통영서 어선 전복···윤 대통령 "구조 최선"오늘(9일) 아침 통영 욕지도 앞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탑승한 29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경 등이 신속하게 구조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2. 의대 교수들 오늘 비공개 긴급 총회 개최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9일) 긴급총회를 개최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이날 모처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3. 정부,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 설치···복귀 막을 시 수사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또한,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경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4. 대표 암호 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7만 달러 돌파대표 암호 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9일) 0시 30분 7만170달러를 찍으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7만 달러를 터치한 뒤 하락 전환으로 6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5. 아산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검거···범행경위 조사어제(8일) 오후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4시간 40여 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단독범행으로 보고 아산경찰서로 이송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6.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 '로봇심판' 첫선정규리그 개막에 앞서 팀당 10경기씩 치르는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오늘(9일)부터 시작됩니다. 올 시즌 새로 도입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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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 임산부,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변차연 앵커익명 산모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산모가 친아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내일(1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경우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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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부진 완화···내수둔화·수출 회복세"

변차연 앵커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둔화가 지속됐지만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kDI는 오늘(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수출 회복세로 경기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고금리 기조로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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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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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

변차연 앵커내일(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이 파견됩니다.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는 전원체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차,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수술 등 필수 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력체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기관당 10명 정도의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셈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습니다."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동시에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환자 등을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회송전담병원' 100곳을 운영합니다.지정된 '회송전담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전원할 때 필요한 병원의 치료역량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히 회송·진료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게 됩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댓글로 공격한 일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철저히 조사해 엄청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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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3.11.~4.12.해수부·해경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변차연 앵커외국산 수산물을 순식간에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수산물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3월 11일부터 한달간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도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중심으로, 업체 2천5백 개 이상을 집중 점검하는데요.조직화된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해경·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해수부는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에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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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 후속조치···소상공인·부산 도약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는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 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후속조치에 분주한데요.이리나 기자,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가 더욱 강화 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지난달 8일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죠.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8일)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민생토론이 열린 당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여기서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와 식품위생, 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인데, 청소년에 속아 술이나 담배 판 경우 해당 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최대환 앵커이와 관련해 게임과 음악업계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면서요?이리나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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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변차연 앵커세계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또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전달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전달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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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병원 투입···종합병원 현장 점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의 계속된 당부에도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이탈에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종합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천 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중입니다.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맡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해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천8백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전문의 중심의 명지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우효성, 이수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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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1만명 돌파

변차연 앵커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주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입니다.올해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은 499억 원, 지원대상은 2만4천800명으로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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