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살린다···'지역혁신 공모사업' 시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청남도 부여군)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천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은 입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작년에 103명,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00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은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녹취 박정현 / 부여군수"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부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지역규모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먼저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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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 "영웅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 사흘간 밝힌다"

-20일(수) 저녁 7시 30분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서 점등식 개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됩니다.20일 저녁,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는데요.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서해수호 3개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이번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유가족과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세대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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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오렌지 1천800톤 직수입···20% 낮은 가격에 공급

모지안 앵커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는데요.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에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크게 뛰어오른 장바구니 물가.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이번 달 중으로 바나나 1천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됩니다.직수입 품목도 기존 바나나, 오렌지 등 5종에서 11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축산물 할인도 실시합니다.한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한돈 최대 40% 자조금 할인 행사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한편, 농산물 지원 품목은 지난 18일부터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됐습니다.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kg당 4천 원, 딸기는 2천4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화 인터뷰 신우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 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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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마다 별 볼일 생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수요관측회 개최-변차연 기자다음 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관측회'가 개최됩니다.과학관 천체투영관과 천문대 등에서, 별과 관련한 과학·문학·예술·명상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신비로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 힐링', 지름 1미터의 주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천체관측' 등이 진행됩니다.아울러 매주 형식과 구성을 바꿔, '별이 보이는 라디오', '별 헤는 밤', '우리 별 보러 갈래?' 3가지 주제로 토크쇼·강연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가족·친구들과 별 헤는 밤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수요관측회에 참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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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 철교 두 시간 만에 구축···한미 연합 도하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도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전시에 임진강 다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펼쳤는데요.180m 길이의 철교를 단 2시간 만에 만드는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장소: 20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적의 공격으로 임진강 마포교가 무너진 것을 가정한 상황.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육군 시누크 헬기가 정찰비행에 나섭니다.안전을 확인한 지휘부가 도하 명령을 하달하자 수송 차량이 교절을 물 위로 떨어뜨렸고, 보트들이 강 위를 오가며 교절을 이동시킵니다.한미 장병들이 능숙하게 육군의 리본부교와 미군의 개량형 전술부교를 교차 연결하자 두 시간이 채 안 돼 180m의 다리가 완성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한미 양국의 부교로 만든 다리를 통해 아군 전차와 병력이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자산의 상호운용성이 검증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누크 헬기가 교절을 공중으로 수송, 부교 구축을 지원하면서 기동부대의 공격 기세를 보장했습니다.적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작전도 이뤄졌습니다.미 화생방부대가 연막차장을 실시했고, 육군의 천마와 천호는 적의 공중자산을 탐지하며 공습으로부터 아군을 방호했습니다.한편 군은 훈련 한 달 전부터 미군과 전술토의를 비롯해 지형 정찰과 FTX 등을 진행했습니다.훈련 기간에도 연합 전투협조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녹취 김진우 / 소령 5공병여단 도하중대장"이번 한미 연합 제병협동훈련은 한미 도하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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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패스' 발급···19세 1인당 최대 15만 원

모지안 앵커학비에 생활비에, 아끼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공연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정부가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2005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9명이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재익 / 대학생 (20세)"평소에 영화도 좋아하는데, 다른 부류의 문화활동도, 예술활동이나 미술관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하지만 비싼 티켓값에 공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15~19세의 약 40%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수민 / 대학생 (19세)"제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관람료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더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뮤지컬과 클래식 연극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유병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지난 12월)"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화소비계층의 폭은 더 넓어지며 예술시장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05년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9살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씩, 총 240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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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근절"···범부처 대응 TF 가동

최대환 앵커이달 초 한 지자체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를 가동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김용민 기자이달 초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조사 결과 공무원은 민원인에 의한 온라인 신상 공개로 악성 댓글과 비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는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했습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에는 법무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김포시, 포항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회의에서는 위법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방안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과 외국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행안부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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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공고···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

최대환 앵커첫 소식, 오늘도 의료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는 1300여 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한편,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 했습니다.집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공고합니다.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업무개시명령이 전달됐음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절차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로써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처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 간부 일부에게는 이미 3개월 면허정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한 보상 등 세부 대책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응급 수술 준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추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그런 만큼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 가량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특히 지역 거점국립대와 입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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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속 첫 정상화 병원···건대충주병원 '정상진료' 선언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전문의들이 남아서 정상진료를 선언한 병원이 있습니다.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인데요.이곳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료진들의 움직임도 점차 확산하는 모습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얼마 전 어머니의 자궁에 혹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된 세 남매.급히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수도권의 주요 대형병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유일하게 건국대 충주병원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남매는 경북 문경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습니다.인터뷰 조명희·조대훈·조명호 / 환자 보호자"일주일 전에 예약했거든요. 다른 병원이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다행히 어제 입원하시고 오늘 수술도 잘 돼서 좋죠. 아까 다른 분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셨더라고요."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상진료를 선언한 건대충주병원은 지역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충주병원은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체 의사 62명 중 전문의 49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전문의 7명이 교대로 응급실 근무를 서왔는데 이달부터 응급 의학 전문의 3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병원 응급실 앞에는 365일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충주병원의 정상진료 선언을 시작으로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의료진의 다짐도 확산하는 모습입니다.뇌혈관 관련 학회와 중앙의료원장 등은 병원을 지키겠다,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18일)"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뜻을 밝혀주신 현장의 의료진께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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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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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모지안 앵커'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정부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단 내용의 '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그리고 기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다만,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발표해야 하는 오는 11월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 계획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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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 원도심 대개조···'뉴 빌리지 사업' 도입

모지안 앵커서울 시내의 준공업지구는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의 발상지였지만, 이후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 지역으로 변했는데요.정부가 영등포와 구로 등 서울 원도심의 공간을 혁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1960년대, 서울 구로공단 일대)196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수출 주역들의 무대였던 서울 서남권 지역.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준공업지역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도심 개발에 뒤처져, 지금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네로 변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상한제를 없애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립니다.또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사들여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할 방침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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