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체포···"영사조력 제공"

모지안 앵커올해 초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한국인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소통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또 제공되는 영사 조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영사 접견, 면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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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대로 가해자, 이제 없다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반면 정작 가해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탄탄대로를 걷는 모습, 굳이 드라마속 연진이와 동은이까지 갈 것도 없이 현실에서도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데요.이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달 초에 시작된 새학기부터 어쩌면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이번 학기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시작으로,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그 동안 학폭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던 것에서, 앞으론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고, 2년제 대학에 입학한 경우는 취업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그대로 두었지만, 대신 삭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기존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확인서 등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 피해 학생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쉽게 말해, 피해 학생이 인정하는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가 관건인 겁니다.사회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교육 현장에선 더더욱,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최종 목적은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이번 조치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은 결코 졸업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경각심의 확산으로 이어져, 연진이와 동은이는 오직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탄탄대로 가해자, 이제 없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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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존중하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생명을 존중하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일찍이 1970년대, 유기농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줄곧 유기농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좋은 먹거리 생산'에 평생을 바쳐온 김준권씨, 그리고 남편을 따라 평생의 꿈이었던 '교사'의 일을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농장을 일궈온 아내 원혜덕씨. 남편 김준권씨는 어느 날 유럽에서는 이미 '유기농법의 최고봉'이라 불리우던 '생명역동농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전파하며 그 까다로운 농사법을 직접 실천하기에 이르는데... 40여 년간 연구하며 실천한 결과물로 일군 건강한 땅, 건강한 작물. 그리고 건강한 가축과 사람. 이들이 순환하는 '순환농법'이 가져다주는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생명 존중 정신'의 의미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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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인생 UP! / 열여덟 살에 시작하는 어른

1. 자립준비청년 인생 UP! - 손자영 자립준비청년 캠페이너보육원에 있을 땐 남들에게 잘 마음을 열지 않았다.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세상에 홀로 섰을 땐 남들에게 자신을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손자영씨. 무겁고, 어둡고. 결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무겁지 않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철학. 그런 신념을 갖게 되기까지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작은 것을 해내고, 이를 통해 얻는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어느 새 '자립'에 성공할 것이라 말하는 그녀의 인생, 그리고 삶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2. 열어덟 살에 시작하는 어른 -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대표집을 구하는 방법도, 나라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한 '열여덟 어른' 자립 준비 청년.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졌다가 만 18세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혼자 힘으로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선 이가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협회 대표인 주우진씨.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가 말하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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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라떼는 뉴우스]

현금 구경하기 힘든 세상뭐니뭐니해도 현금이 최고그 시절 화폐의 추억 속으로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대한뉴스 제237호 (1959년 10월 25일)대한뉴스 제369호 (1962년 6월 16일)대한뉴스 제1047호 (1975년 9월 6일)대한뉴스 제1376호 (1982년 3월 19일)대한뉴스 제1695호 (1988년 5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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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20대 추진 과제는?

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자리에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김용민 앵커문체부에서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먼저 개최 배경은 무엇인지요?강민지 앵커그렇다면 5대 기본 방향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는데요.웹툰과 웹소설이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국인 도시 민박이 제도화 된다고요?김용민 앵커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혁신이 필요텐데요.우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이 허용되는군요?강민지 앵커또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합니다.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김용민 앵커한편,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PC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요.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강민지 앵커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바뀝니다.골프장·호텔 등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김용민 앵커요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위기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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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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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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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조치 등 정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지난 6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의료계와 대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란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전국 2천700여 개 늘봄학교의 1학년 학생 약 70%가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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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휴식권도 안주는 IT·벤처기업 대거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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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

김용민 앵커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아울러 현장에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김용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비상진료체계 현황 어떤가요?강민지 앵커3월 8일 기준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 수준입니다.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이 마무리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강민지 앵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란 것인데요.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봐야겠죠?김용민 앵커또 일부 언론에서 동맹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이달 중순이 지나면 유급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게 먼저"라는 내용이군요.정부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강민지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내일(13일)까지 답신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오늘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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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

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소영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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