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틈새 메우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노동과 관련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품앗이를 꼽습니다.품앗이는 마을 사람끼리 서로의 일을 번갈아 가며 도와주는 협동 방식, 그러니까 서로의 일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한정된 공동체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였는데요.어제는 자네 집, 오늘은 우리 집, 하며 서로의 일품을 나누는 품앗이 제도는 지금도 그 취지가 계승돼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체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겐 품앗이처럼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죠.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 근로자 25.6%가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신청을 꺼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어차피 돌아가며 하는 건데 동료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원래 품앗이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제도 시행 전에 육아기가 끝났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직원은 일품을 주기만 하고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제도와 현장의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은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나눠맡는 동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마음의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은 비단 정책을 착안하고 만들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닐 겁니다.정책이 만든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운영되는지 살피는, '정책과 현장 간의 간격 메우기'가 부지런히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정책의 틈새 메우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한국정책방송원

저연차 공무원 퇴직 급증···"공무원 승진 기간 줄인다"

모지안 앵커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여기에 악성 민원까지 더해져, 임용 5년도 안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정부가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지난 2019년 기준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은 6천600명대였는데 2022년 조기 퇴직 공무원은 1만3천여 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저연차 퇴직 공무원은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 공직 이탈에 복합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전화인터뷰 퇴직 공무원"업무 강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타 수당은 (많이) 오르지 않고, 기본급도 오르지 않는 낮은 연봉으로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자취 비용을 빼면 사실상 생활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정부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직무환경 등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합니다.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했던 13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8년으로 단축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겠습니다."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합니다.8세 이하 자녀를 가

한국정책방송원

의대 교수 집단 사직···환자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단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공백 메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 교수들.예고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단체 행동을 시작하자 환자들은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인터뷰 암 환자"대체로 곤란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고들 다 하더라고요. 와서 오래 기다린다든지."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암환자는 절망적인 현실에 탄식합니다.인터뷰 암 수술 연기 환자"수술 같은 경우는 무기한 연기했다가 지난주에야 다시 일정을 확인받았죠. 여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휴 정말 답답한 거에요."환자 단체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 손을 놓고 떠나버렸는데도 병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심정을 소리 높여 말할 처지조차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교수들의 집단사직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보건의료노조도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 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수련 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청주 한국병원 방문···"정당한 보상 지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지역의 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청주 한국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뒤 병원 내 심장, 뇌혈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지역 의료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병원과의 전원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실제 협심증 환자의 시술과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이어 의료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2차 병원의 의료체계 현실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또 지역 종합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며 지역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나아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진들은 2차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 보장과 필수 인력 대기 비용,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건의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신원식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NLL 반드시 사수해야"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14주기인 26일 백령도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방한계선,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신 장관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 후 해병대 6여단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서북도서 증원훈련과 도서방어 종합훈련 등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테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 장관은 또 천안함 함장과 통화하면서 천안함 46영웅들과 고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와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월 '의대증원 2천 명' 절차완료···"대화체 구성 희망"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오는 5월까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의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체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해당사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선, 유연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20일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 관련,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오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단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시기와 기간 관련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동료 교수나 전공의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엄정 대응합니다.익명 신고가 원칙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로 확대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채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의료계와 대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의료개혁 현안 간담회(장소: 2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의대 총장과 병원협회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한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 대화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

한국정책방송원

3시간 만에 '해결'···359개 과제는 "개선 중"

모지안 앵커이렇게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생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총 359개 과제가 개선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는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1천600명 이상 참석했고, 200명 이상이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민생을 전했습니다.이 목소리들 중 제일 빨리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지난달 8일)"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지난달 8일)"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그리고, 또 3시간 만에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1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8일)"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이렇게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입니다.토론회 현장에서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가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3번째 민생토론회(지난 25일)"

한국정책방송원

'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계단형 구조의 지능형 농장인 '수직농장'이 앞으론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산업단지에 관한 규제를 풀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플랜티팜 수직농장(경기 평택))수직농장은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자동제어로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 농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고소득 창출, 이 3가지 과제를 안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이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수직농장의 입지 여건 개선, 스마트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 등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지난 달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 육성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합니다.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농지 이용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 대상이라 농장은 입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수직농장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일시 사용 기간이 현행 8년에서 16년으로 2배 늘어나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수직농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장용 센서, 공장 폐열을 활용한 운영 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433회)

한국정책방송원

'K-바이오 스퀘어' 조성···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

모지안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충북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는 계획이 논의됐습니다.아울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30여 년간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온 충북.(장소: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백신과 줄기세포, 항체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됩니다.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전망입니다."녹취 이원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책임연구자"'선수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서로 능동적으로 협업도 되고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정부는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이를 통해 약 2조1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2만9천 명에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입니다.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바이오 소부장에 1조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바이오·디지털 기술을 농업 분야에도 접목합니다.충북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

한국정책방송원

"첨단바이오 200조 규모로 육성···차세대 주력 산업화"

모지안 앵커24번째 민생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산업을 오는 2035년까지 2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해 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스물네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첨단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무한한 기회와 시장이 잠재된 분야라며, 이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2020년 기준 43조 원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기업도 연 1천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기술,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 분야 RD 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 산·학·연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공황장애나 치매,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첨단 바이오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한국정책방송원

"의료개혁으로 지방시대 실현···선발~근무 전주기 지원"

최대환 앵커현장방문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지방시대 실현의 디딤돌이며, 의대 증원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역 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된 의대 정원 2천 명.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끝내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먼저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 병원을 육성해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