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424회)

한국정책방송원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모지안 앵커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체포···"영사조력 제공"

모지안 앵커올해 초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한국인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소통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제공되는 영사 조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영사 접견, 면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조치 등 정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지난 6일)"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의료계와 대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란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전국 2천700여 개 늘봄학교의 1학년 학생 약 70%가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도 독려했

한국정책방송원

연차수당도 휴식권도 안주는 IT·벤처기업 대거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에

한국정책방송원

소액연체 상환한 298만 명 '신용회복'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개인은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 명이 될 전망인데요.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열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합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천 명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됩니다.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우정 / 법무부 차관"(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나머지 약 39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 264만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써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저금리 대출 가능성이 열립니다.개인사업자 역

한국정책방송원

늘봄학교 현장점검···초1 12만8천 명 이용

모지안 앵커이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까지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숫자가 12만8천 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북 상신초등학교)교실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음악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율동도 배워봅니다.또 다른 교실에선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학생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이 학교 1학년들은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에 끝나지만 늘봄학교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그루 / 상신초등학교 1학년"(정규수업 끝나고) 늘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늘봄학교 시행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요리수업에도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늘봄 학교의 현장안착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첫 주가 지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녹취 유정원 / 상신초등학교 학부모"사교육 안 보내고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좋았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가 다 메꿔지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인력 1만1천여 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

한국정책방송원

농산물 물가안정 총력···납품단가·할인 지원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금사과, 금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는 생산자 납품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할인을 지원하는 데 각각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가락시장)하루 평균 7천5백 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아침 시간이지만 시장 안이 텅 비었습니다.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농산물 도매상"안 먹어버려요 다 비싸니까. 나도 주부지만 안 먹어요, 비싸면."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199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사과값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1% 상승했고, 배는 6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지난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일 단위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상황 집중 점검에 돌입했습니다.또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전인 4월까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 원을 지원하고, 23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입니다.이상기후로 인한 흉작이 이번 과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만큼 산지 농작물 생육 관리에도 총력을 다합니다.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따른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작년에 문제가 됐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는 완료한 상태이고, 냉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개성공단재단 이르면 다음 주 해산···2기 북한인권증진위 출범

모지안 앵커개성공단이 7년 넘게 가동을 멈춤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정책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개성공단 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쯤 해산됩니다.재단 해산 후 남은 채권, 채무는 청산법인이 관리하고 기업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로 이관됩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시행령 공포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 순차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올해 초, 통일부는 7년 넘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으로 매년 70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앞서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공개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한편, '북한인권 증진위원회' 2기가 출범했습니다.2기 위원에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임철 변호사, 김은주 작가가 새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정보접근권, 책임규명, 인권-안보-통일 연계성 등 올해 북한인권 핵심과제의 이슈를 발굴하고 제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1기에 이어 2기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정훈 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탈북을 원하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입국하게 돕는 방안을, 대내적으로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주민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반동사상 문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172회)

한국정책방송원

"전문성 갖춘 강소전문병원 지원···의료진 돌아와 달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요.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한 총리가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을 우려하며 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했죠.신국진 기자네, 국무회의는 의료인들을 향한 당부로 시작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한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최대환 앵커현재 정부와 전공의 갈등에는 의대 정원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신국진 기자네, 한 총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한 총리는 의료계가 20년 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정부는 당시 의사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특히 "그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