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 [라떼는 뉴우스]

현금 구경하기 힘든 세상뭐니뭐니해도 현금이 최고그 시절 화폐의 추억 속으로그 시절 대세는 나야나 우리나라 화폐 변천사대한뉴스 제237호 (1959년 10월 25일)대한뉴스 제369호 (1962년 6월 16일)대한뉴스 제1047호 (1975년 9월 6일)대한뉴스 제1376호 (1982년 3월 19일)대한뉴스 제1695호 (1988년 5월 5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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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20대 추진 과제는?

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혁신회의를 진행했습니다.이 자리에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보근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김용민 앵커문체부에서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먼저 개최 배경은 무엇인지요?강민지 앵커그렇다면 5대 기본 방향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는데요.웹툰과 웹소설이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국인 도시 민박이 제도화 된다고요?김용민 앵커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인만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혁신이 필요텐데요.우선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시범운영이 허용되는군요?강민지 앵커또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합니다.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김용민 앵커한편,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PC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요.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요?강민지 앵커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수요자 입장에서 바뀝니다.골프장·호텔 등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김용민 앵커요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위기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등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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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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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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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작업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해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조치 등 정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지난 6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의료계와 대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란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전국 2천700여 개 늘봄학교의 1학년 학생 약 70%가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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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도 휴식권도 안주는 IT·벤처기업 대거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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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핫라인 운영

김용민 앵커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아울러 현장에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김용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비상진료체계 현황 어떤가요?강민지 앵커3월 8일 기준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 수준입니다.하지만 정부는 행정처분이 마무리 전에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강민지 앵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란 것인데요.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 참작'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봐야겠죠?김용민 앵커또 일부 언론에서 동맹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이달 중순이 지나면 유급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김용민 앵커"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게 먼저"라는 내용이군요.정부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강민지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내일(13일)까지 답신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김용민 앵커오늘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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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

월세 걱정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소영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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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임보라 앵커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진료유지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오는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정부는 교수들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서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다만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진료유지명령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보복이 두려워 복귀를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는 복지부 직통 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가능하며 향후 온라인 창구도 개설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보호를 요청한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심리 상담과 수련병원 변경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앞서 각 수련병원에는 구체적인 전공의 보호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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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 게양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나토 본부에 스웨덴 국기 게양스웨덴은 현지시간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합류했는데요.나토가 새로 합류한 스웨덴의 국기를 현지시간 11일 게양 했습니다.현지시간 11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스웨덴의 국기 게양식이 열렸는데요.아닐 행사는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된 스웨덴의 합류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스웨덴 국기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스페인과 튀르키예 사이에 게양됐는데요.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 날이 역사적인 날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 내 어떤 나라로도 확장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 대통령의 엄청난 전략적 실수라고도 지적했습니다.녹취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2년 전 푸틴 대통령이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나토 규모를 줄이고 이웃 국가들의 가입을 더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권 국가로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죠."또 스웨덴의 합류가 특히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녹취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친구이자 북유럽 이웃으로서, 스웨덴이 우리의 필수적인 임무에 함께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국기를 올리면서 단결과 연대로 함께 서 있습니다."핀란드와 스웨덴 보호는 물론 발트해 지역 전역을 보호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계획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사막 도시' 두바이에 기습 홍수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 두바이에 난데없는 홍수가 발생했는데요.이번 홍수로 두바이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잇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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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 상환한 298만 명 '신용회복'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개인은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 명이 될 전망인데요.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열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17일(네 번째 민생토론회)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합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천 명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됩니다.대상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등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우정 / 법무부 차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나머지 약 39만 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 264만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로써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돼 저금리 대출 가능성이 열립니다.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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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테러 역량 강화···의성·고성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최대환 앵커최근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의성과 고성 2곳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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