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3. 13.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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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점검···초1 12만8천 명 이용

김용민 앵커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생만 12만8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현장점검에 나서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충북 상신초등학교)교실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음악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율동도 배워봅니다.또 다른 교실에선 미술 수업이 한창입니다.학생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 색을 입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이 학교 1학년들은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에 끝나지만 늘봄학교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녹취 김그루 / 상신초등학교 1학년"(정규수업 끝나고) 늘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늘봄학교 시행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요리수업에도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선 늘봄 학교의 현장안착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에서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첫 주가 지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녹취 유정원 / 상신초등학교 학부모"사교육 안 보내고 학교 안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게 좋았고, 학원을 보내게 되면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가 다 메꿔지는 것도 만족스러웠어요."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인력 1만1천여 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일선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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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가안정 총력···납품단가·할인 지원

강민지 앵커과일값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금사과, 금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정부는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 원, 소비자 할인에 23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가락시장)하루 평균 7천5백 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 아침 시간이지만 시장 안이 텅 비었습니다.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농산물 도매상"안 먹어버려요, 다 비싸니까. 나도 주부지만 안 먹어요, 비싸면."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199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사과값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1% 상승했고, 배는 61.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지난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일 단위로 농산물 수급과 물가 상황 집중 점검에 돌입했습니다.또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전인 4월까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에 204억 원을 지원하고, 230억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입니다.이상기후로 인한 흉작이 이번 과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만큼 산지 농작물 생육 관리에도 총력을 다합니다.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따른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작년에 문제가 됐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는 완료한 상태이고, 냉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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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올해 외교부 추진 업무는?

이나엘 앵커외교부는 지난주 올해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를 펼치는 한편, 튼튼한 안보외교, 가치기반의 연대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외교부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장호 /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나엘 앵커먼저 다가가는 민생 외교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외교부의 경제외교의 기능이 강화된다고요?이나엘 앵커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살펴봅니다.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해외의 위기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셨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세계적으로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는 최소화하되 기회는 극대화하는 융합외교를 펼칠 계획이라 들었습니다.또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강화하신다고요?이나엘 앵커튼튼한 안보 외교 분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를 계속해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이나엘 앵커국제정세가 더없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이런 가운데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각 나라별로 어떤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이나엘 앵커'24~'25년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을 펼치게 될텐데요.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이나엘 앵커또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을 올리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펼치신다는데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추진 계획 말씀해주시죠.이나엘 앵커G7 등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 협력 연대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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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 (3.13)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브리핑입니다.정부가 의료 현장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이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병원으로 옮겨지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지원합니다.환자 본인이 내야했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이 새로운 의료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합니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지역 의료기관이 수용하고 있습니다.특히 비대면 진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지난달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일주일 만에 15.7%나 증가했습니다.경증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되었으며,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입니다."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며 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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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장소: 13일, 경남 사천시)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2040년 우주 경제의 규모가 약 3천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 사천, 그리고 전남 고흥을 세개 축으로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과제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28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특히 민간 로켓발사장과 우수환경시험 시설 등 민간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클러스터에 입주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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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문경 화재 합동조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지난 1월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합동조사 결과 불은 온도제어기 불량으로 시작됐고, 공장 관계자가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정지시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방청은 대원의 안전 확보와 샌드위치 패널 등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난현장 표준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화재 현장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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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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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모지안 앵커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조치로 통신사간 자율 경쟁이 촉진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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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서류 100여 건 정비···인감증명 발급 개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민생 분야에서 눈에 띄는 개선 조치를 보면, 앞으로 번거로운 행정 서류 제출이 대폭 감소 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 1월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에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방접종비를 지원 받으려면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과 수급자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지자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식입니다.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행정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에게 정보요구를 재차 하게 되는 건데요.앞으론 이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사라집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개별 기관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국민이 정부, 공공기관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와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진다는 건데, 당장 체감할 만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수급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이 이달 마무리됐습니다.당초 다음 달 완료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정부는 연말까지 300여 개 구비서류 제로화 작업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부동산이나 금융 거래할 땐 종종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매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컸는데, 이 점도 개선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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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모지안 앵커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방송 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계속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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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3. 14.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제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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