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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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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요.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정부 표 플랫폼 법이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롑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한국정책방송원
LH·건설 카르텔 깬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철근 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먼저 LH 혁신 방안부터 살펴봅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인데요.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지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전날 밤 11시 59분 중국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지진 발생 후 규모 4.0~4.9의 지진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 등지에서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또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수색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습니다.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후 구조대를 배치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2. 멕시코 파티장에 괴한 난입해 총격멕시코 중부지역의 한 파티장에 괴한이 난입해 총격을 가했는데요.괴한의 총격으로 현재까지 12명이 사망했습니다.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 위치한 한 숙박·연회 시설에서 괴한들이 청년들의 파티 현장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이날 파티장에는 50여 명이 있었는데, 괴한 6명 정도가 옆문으로 몰래 들어와 중앙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파티 참석자 전원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이번 사건으로 17~35세 나이의 남녀 12명이 숨졌고, 다른 10여 명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인근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도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로페즈 / 지역 주민"처음에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네 발 다섯 발의 총성이 들렸습
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 [브리핑 인사이트]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국방부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는데요.뿐만 아니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 승인했습니다."앞으로 국방부는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대통령실, 주례 회동 결과 및 현안 브리핑 (12.18)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먼저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회동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서 대통령은 청년 주거와 동절기 취약계층 등 빈틈없는 민생 지원책도 강조했습니다.끝으로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3. 기획재정부, KDI 'OECD 연간 근로시간 비교분석' 발표 (12.19)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실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고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19.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아울러,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4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조했습니다.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생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또, 간병 부담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코로나 지나자 흡연·음주 증가···비만·우울감도 늘어
임보라 앵커코로나 유행 당시 잠잠했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만율과 우울감도 늘어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질병관리청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발표했습니다.그 결과 흡연과 음주, 비만, 우울감 등에서 건강행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흡연율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양상을 띠었습니다.평생 5갑 이상 흡연했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를 기록했습니다.음주율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최근 1년 동안 1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최소 일주일에 2번 마신 고위험음주율도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준석 / 시민"요즘은 (술집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원래는 그전에 가던 데도 갑자기 줄을 서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비만율도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늘었습니다.인터뷰 민하연 / 시민"너무 급박한 일상을 겪고 있고 쉴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른 것도 삶을 지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외출 후 손을 씻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신민정)건강 행태는 악화하는 모습인 반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높게 유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2회)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임보라 앵커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3자 안보협력이 새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오늘(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 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디서 쏘았고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다년간 시행될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 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실시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의 특수전 부대가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했습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한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실전 같은 특수작전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무장한 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이어 사람 모양 표적을 향해 사격합니다.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훈련 영상입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합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18일부터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특수전부대 간 전투 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다양한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입니다."다만, 이번 훈련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발사 훈련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조선중앙TV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응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와 함께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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