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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최근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입니다.우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비동의 보다 10%p 넘게 높았는데요.근로자에게 확대가 어떠한 직종에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땐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내놨는데요.제조업, 생산직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는 추측이 많았고요.'주 최대 60시간 이내'가 유력하다는 언급도 빈번했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친 후에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2. 독도수호 예산 삭감됐다?"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팔칠 케이"최근 SNS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과거 댄스 영상에 '독도는 우리땅' 음원을 입힌 이른바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정부가 독도 주권수호 예산을 삭감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챌린지에 나섰다며 비판이 제기됐는데요.구체적으로 25%가 삭감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이에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동북아역사재단 예산에서 타 분야 연구사례를 고려해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된 바 있지만요.내년도 독도 지원 예산은 1천 20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 7.5% 증액 편성됐다는 겁니다.그렇다면 이렇게 증액된 예산,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정책방송원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장소: 서대문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은 수능시대 라떼는 학력고사! [라떼는 뉴우스]
대한민국이 가슴 졸이는 그날...!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금만큼 치열했던 학력고사 시절피할 수 없는 입시 전쟁 속으로지금은 수능시대 라떼는 학력고사!대한뉴스 제106호 (1957년 3월 16일)대한뉴스 제752호 (1969년 11월 22일)대한뉴스 제1293호 (1980년 8월 6일)대한뉴스 제1309호 (1980년 11월 27일)대한뉴스 제1360호 (1981년 11월 27일)대한뉴스 제1935호 (1992년 12월 9일)대한뉴스 제1274-5호 (1980년 1월 22일)대한뉴스 제1360호 (1981년 11월 27일)대한뉴스 제1831호 (1990년 12월 1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출국···찰스 3세 대관식 후 첫 국빈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0일)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인데요.새로운 영국과의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오늘 오전, 서울공항(경기 성남))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으로 다시 향했습니다.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방문입니다.유럽 2위,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새로운 영국이 우리나라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윤 대통령의 영국 도착 다음 날 국빈 일정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의 부부의 숙소까지 영접하러 온 뒤, 공식환영식장까지 함께 이동하고,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과 찰스 3세 국왕과의 마차 행진 등이 이어집니다.저녁에는 약 180명이 참석하는 국빈만찬이 열립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디지털과 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포괄적 합의 문서인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7회 국무회의 (지난 14일) "이번 영국 국빈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야당 대표와도 만날 계획입니다.경제사절단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일정도 소화합니다.윤 대통령은 3박 4일 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2030년 세계박람회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전개한 뒤, 오는 26일 귀국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알시파 병원서 미숙아 31명 구조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알시파 병원서 미숙아 31명 구조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미숙아 31명이 긴급 구조됐는데요.이들은 현재 이집트 입국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간 19일 이 병원에서 미숙아 31명과 의사 3명, 간호사 2명이 대피했으며, 이들은 이집트 입국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알시파 병원을 '죽음의 지대'로 부르면서 환자와 의료진에게 대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또 WHO가 이끄는 인도적 상황 평가팀은 약 1시간 동안 알시파 병원을 살펴본 뒤, 위중한 환자 중에 아기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모하마드 자쿠트 / 팔레스타인 보건부 병원 책임자"이 아기들은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었고, 알시파 병원에서 힘든 날을 보낸 후 WHO, 유니세프, 그리고 기관의 조정에 따라 어제부터 이 아기들을 이집트에 위치한 에미라티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아울러 병원에 환자 291명과 의료진 25명이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이들과 가족을 즉각 대피시키기 위한 계획도 긴급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2. 예멘 반군, 화물선 나포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 남부에서 화물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나포된 선박은 튀르키예를 떠나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 호인데요.선적은 바하마에 등록돼 있으며 선원 22명이 승선했습니다.녹취 야히아 사리 / 예멘 반군 후티 대변인"후티 해군은 홍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을 나포해 예멘 해안으로 가져왔습니다."이스라엘군이 나포 사실을 확인하기 수 시간 전, 후티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 또는 운용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선박에 탄 자국민을 철수시키라고
아·태 글로벌 리더십 발휘 APEC 정상외교 성과는? [경제&이슈]
김경호 앵커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기후 변화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국제사회 공조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대통령의 첫 APEC 정상회의 주요 행보와 성과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김경호 앵커지난 17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2023 골든게이트' 선언문을 채택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각국 정상이 논의를 통해 이룬 골든게이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김경호 앵커취임 후 처음 APEC 정상회의 무대에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부터 디지털 질서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국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는데요.APEC 데뷔 무대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볼까요?김경호 앵커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4개 기업이 총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어떤 기업들이 한국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놨을까요?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을 포함한 인-태지역 14개국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도 참여했습니다.출범 1년 반 만에 성과들을 내놓았죠?김경호 앵커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틀 연속 한일 정상이 만나며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눈 정상 간 대화 잠시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김경호 앵커한일 정상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차례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이번엔 정상회담과 스탠포드대 좌담회에서 이틀 연속 만남을 가졌는데요.양국 긴밀 협력은 물론 수소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뒀
전국 지자체 행정망 장애···민원 업무 차질
모지안 앵커오늘 오전부터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쓰는 전산망이 멎었습니다.각종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복구를 지시하고, 장애 원인과 복구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제가 나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주민전산시스템 장애로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창구 역시 현재 작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17일 오전부터 전국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온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인터뷰 백승준, 박정민 / 세종특별자치시"저희 오늘 출생 신고하러 왔는데, 오늘 안 된다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 주에 다시 왔을 때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네요."인터뷰 김명옥 / 세종특별자치시"오늘 인감증명을 떼러 왔는데요, 갑자기 서버 전산장애로 안된다고 그러니까 불편하네요. 다음에 또 떼러 와야죠."주민센터 직원들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정상 업무가 어렵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현장음"(전산망이) 마비가 돼서 등초본 발급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는 복구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이런 가운데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사실상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긴급 복구를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완료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장애의 상세 원인을 신속하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현미경]
김경호 기자"야근을 안 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직장에서 야근을 안 시킬 리 없다"포괄임금제에 대한 푸념 글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어느 직장인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운영해서 야근을 해도 돈을 안 준다, 공짜 야근 너무 화가 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꼽히기도 했습니다.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 임금에 미리 수당까지 포함해서 주는 게 포괄임금제의 핵심입니다.그런데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일을 시켜놓고 포괄임금으로 줬으니 더 이상의 수당은 없다며, 근로자에게 '공짜 야근'을 강요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문제를 키웠습니다.설문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근로자는 약 30%, 이들 중 약정 시간보다 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그러니까 공짜로 야근을 했다고 답한 근로자는 20%에 달했습니다.결국 현장에서 일부 기업들이 포괄임금을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지난 3월부터 신고 센터에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을 상대로 감독을 벌인 결과, 이 중 64곳에서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겁니다.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못 받은 수당은 2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해당 사업장에는 위반 사실의 경중에 따라 곧바로 형사 조치와 과태료 부과, 시정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포괄임금제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임금제의 문제에 대해 인정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출퇴근 기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일은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정부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산업 현장에
윤 대통령, 팀 쿡 애플CEO 접견···"한국 투자 확대"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 사의 팀쿡 대표를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쿡 대표의 부친에 감사를 표했고, 쿡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팀 쿡 애플 CEO를 만났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쿡 대표는 먼저 한국에 특별한 애정이 있다며,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부친의 헌신에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쿡 대표는 이어 한국의 협력 업체와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기업과 1천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애플이 우리 디지털 혁신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 전세계 미래세대와 기업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세계 최고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쿡 대표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데, 쿡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포럼, CEO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행사에 참석한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늘리겠다고 소개했고,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
청주분평·제주화북 미니 신도시 조성···2027년 사전청약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대로 수도권에는 6만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제주와 청주, 비수도권 2곳에도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강민지 앵커1만5천 가구가 마련되는데, 예정대로라면 2027년쯤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인근의 산업단지에 더해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주 분평 2지구.정부는 수요에 비해 오랜 기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이곳에 9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과 장성동, 상당구 방서동, 평촌동 일대에 39만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남북으로 청주 제1, 제2 순환도로를 끼고 있어, 경부고속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정부는 분평 2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과, MICE 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춰 1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도 갖출 방침입니다.녹취 신병대 / 청주시 부시장"공공주택 개발이 최근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단 개발계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의 투자 수요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주택개발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최근 10년간 인구가 15% 가까이 늘어난 제주 화북2지구도 신규택지 조성지로 선정됐습니다.5천5백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그린 수소 에너지의 시험단지로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조성합니다.녹취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공항 주변에 있는, 기존에 제주도의 주택 공급은 공항 남쪽에 있는 제주시 연동, 노형 그쪽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동쪽, 이쪽은 조금 주택 공급이 부족했습니다."정부는 2025년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증가···"취업 단계별 지원 강화"
강민지 앵커10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10월 취업자 수가 34만6천 명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습니다.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층의 경우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정부는 우선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올해 4만8천명에서 내년 7만4천명으로 확대합니다.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고,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또한,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약 7천100억 원을 집중 투입, 미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인재 양성센터 설립으로 연간 1천 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정부는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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