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국가가 우선 지급

임보라 앵커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해 생계와 자녀양육을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1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5일)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녹취 윤미리 / 한부모 청년 "이제 큰아이가 4학년이 돼서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지만,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아이에게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됐습니다."양육비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전체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마련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접수 시 지급과 징수 등 업무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합니다.또,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우선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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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자금줄' IT 관련 기관 2곳·개인 4명 제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정보기술 업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한미 두 나라가 공동 제재로 보조를 맞춤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의 환기는 물론 제재의 효과도 한층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가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UAE의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이스테이트), 러시아의 AIice LLC(앨리스) 2곳입니다.외교부는 이들이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 기술개발협조회사' 와 연계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와 총 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 자금세탁과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군수공업부 등에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재무부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기관 2곳, 개인 4명과 함께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한 이동혁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지부 대표와 전연근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이뤄졌으며,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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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선거범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모지안 앵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행위를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는 한편,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거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한 총리는 특히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정부는 투개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수검표 절차 도입에 따라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사전 투표 우편물의 경우 경찰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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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판박이 문항' 배제

모지안 앵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집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은 내지 않을 예정인데요.아울러 정부는 사교육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두 점검해 유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국어와 수학영역은 각각 공통과목 2개, 선택과목 1개를 응시하게 됩니다.사회,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하면 되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EBS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일각에선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확보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와 함께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 위원들이 약 40일 간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발간되는 모의고사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선 수능 직전에 치러진 대형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부추겼단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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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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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인턴, 상반기 수련기회 상실···전공의 처분 잠정 보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정부가 3월 중에 돌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의사들의 병원 이탈 상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복귀는 빠를수록 좋겠지만 복귀 시한으로 3월을 콕 짚은 이유가 있을까요?김경호 기자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앞서 올해 인턴에 합격한 의사들에게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을 마쳐달라고 안내문이 갔는데요.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은 인턴으로서 첫발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을 기약해야 합니다.최대환 앵커앞서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주문했었죠.그럼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인가요?김경호 기자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일단 당정 협의 기간 복지부 차원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늘어간다며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중수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최대환 앵커또 다른 유화책으로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죠.추가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나요?김경호 기자정부는 먼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최대연속 수련시간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은 28시간, 영국과 유럽은 13시간입니다.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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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 응급실 1곳뿐···"공공병원 확충 필요"

최대환 앵커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응급실에 가려면 한 시간 남짓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요.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인구 350만 명이 삶을 꾸려가는 경기 북부 지역.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의료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열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동두천시에는 응급실이 단 한 곳밖에 없는데요. 동두천과 맞닿은 연천군은 이마저도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1시간씩 걸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아이가 아프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숙희 /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일단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대기환자들 때문에 또 늦어요, 119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애는 더 아파서 날뛰지, 부모는 속타지. 저도 아이 아팠을 때 너무 고생해서 화가 나거든요."야간진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근처 의정부에서 환자를 봐주지 않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큰 수술은 동두천에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인터뷰 동두천시 주민"수술도 여기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맹장 수술 같은... 제가 했을 때 의정부로 가다 보니 불편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장소: 동두천 제생병원)동두천에는 착공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병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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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5G 요금제 개편···통신비 부담 완화

모지안 앵커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G 요금제를 개편한 3만 원대 요금제가 새로 출시됐습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정부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앞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 폭을 넓힌 겁니다.이를 통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고, 3만 원대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월 3만9천 원에 데이터 6GB를 주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LG유플러스는 3만7천 원에 5GB를 주기로 했습니다.지난 1월 KT가 출시한 월 3만7천 원짜리 4GB 요금제까지 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청년 특화형 요금제도 확충했습니다.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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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단지서 '레디 코리아' 훈련···"실전 같은 재난 대응"

모지안 앵커석유화학단지 공장에 불이 나면서, 대규모 폭발에 이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까지 겹친 상황, 이런 사고를 대형 복합 재난이라고 하는데요.여기에 대비하는 실전같은 훈련이 충남 서산에서 펼쳐졌습니다.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남 대산산업단지 한화토탈)석유화학단지 화재로 폭발이 일어난 것을 가정한 상황.119신고로 긴급 투입된 구급대원과 초기대응팀이 출동하고, 다친 현장 근로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설상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까지 누출되면서, 인근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방제 작업과 화재 진압을 위해 범부처 합동 작전이 펼쳐집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험하기 어려운 유형의 재난을 선정해서 이를 대비하는 훈련을 마련했니다. 바로 레디 코리아 훈련입니다."레디코리아 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이 총동원되는 만큼 각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체계도 조정합니다.또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매년 선정해 대응 방법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합니다.인터뷰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레디 코리아 훈련은 대형 복합 재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범정부적인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실전 훈련입니다."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에서는 즉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습니다.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산시 등 35개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인터뷰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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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역 안전 이상 무'···해군, 실사격 해상기동훈련

최대환 앵커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역에서 해상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특히,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과 제2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에 맞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통같은 북방한계선 사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해군,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적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에서 국지 도발한 가상의 상황.우리 해군의 천안함과 대전함 등 함정 10여 척이 기동하며 대응합니다.잇따른 도발에 함정들은 신속하게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현장음"쏘기 시작! 쏘기 시작!"전술 기동하며 적의 추가 기습에 대비합니다.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천안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여해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한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특히, 해군은 14년 전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인 26일 밤 9시 22분에 맞춰 대잠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27일엔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박희원 / 대전함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바다에서 대적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민서 / 대전함 무장하사"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전우들의 혼을 가슴에 새기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초탄을 명중시켜 응징하겠습니다."한편,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18~26일을 안보 결의 기간으로 지정해 장병 특별정신 전력교육을 실시하고, 부대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와 사이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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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폐지·감면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라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이에 정부는 약 2개월간 91개에 대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제외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최다희 기자네,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부담금 중 8개의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우선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됩니다.기존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는 푯값의 3%의 부과금이 붙었는데요.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영화관람료 50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합니다.자동차보험료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되는데요.이 분담금 요율 또한 3년간 50% 인하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기업의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감면되죠?어떤 부담금이 있죠?최다희 기자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이 폐지·감면됩니다.대표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폐지됩니다.이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폐지하는 겁니다.또한 경유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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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재정 필수의료 투자"

모지안 앵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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