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잡힌 회복 총력"···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 원 상향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당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됐고, 12일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습니다.차감된 요금고지서는 이르면 20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신용 평점 839점 이하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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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김용민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나엘 앵커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현재 비상진료체계 현황 어떤가요?이나엘 앵커정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이나엘 앵커정부가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 봐야겠죠?이나엘 앵커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중재가 없을 시에는 18일 전원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전국 의대 교수들로 집단사직이 확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나엘 앵커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정부는 교수들의 집단사직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한편으로 여전히 의료계와의 대화는 열려있다고 언급했죠?이나엘 앵커윤석열 대통령 또한 어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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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7년···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강민지 앵커정부는 현 상황에 맞지않는 방송규제도 개선합니다.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 유효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3개로 줄어듭니다.이어서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규제 최소화 기조와 글로벌 기준에 맞춰 13개 방송규제가 바뀝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방송 인허가 제도의 완화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그동안 잦은 재허가, 재승인 심사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컸고,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방송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방송 광고 규제도 단순화됩니다.7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줄이고, 광고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 이하로 규정한 '광고시간 총량제'도 완화합니다.언론사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해 유료방송도 적극 육성합니다.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시행령도 개정합니다.국무조정실은 "법령 개정 시기나 완화 비율 등 구체 사항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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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수출·내수 균형 잡힌 회복 총력"

강민지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13일)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 부총리는 또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 보강을 위한 방안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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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로 체포···"영사조력 제공"

강민지 앵커올 초 우리 국민 1명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올 초 한국 국민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 한국인 성씨가 '백 씨'라며 실명을 보도했습니다.타스 통신은 백 씨가 올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소통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제공되는 영사 조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영사 접견, 면담 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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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향후 계획 발표 (24. 03. 1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향후 계획 발표송명달 / 해양수산부 차관 (24. 03. 14. 11시 20분 발표)김성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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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내외 테러 위협 엄중···대비태세 유지"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외 테러 위협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글로벌 테러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12일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의 드론비행시험센터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습니다.안티드론은 불법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말합니다.최근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테러 현황을 공유했습니다.한 총리는 글로벌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송금과 주요인사 위해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정치인 피습사건도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양상 들을 분석해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드론 테러에 대비해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한 총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 보호 공공 안전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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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안정에 총력"···알뜰 주유소 40곳 추가

최대환 앵커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값도 6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정부는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긴 국제유가.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1월 다섯째 주부터 6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39.1원.전주보다 3.7원 올랐습니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도 1540.1원으로 같은 기간 3원 상승했습니다.이에 정부가 석유, LPG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섰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에서 차량 이동이 많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았습니다.안 장관은 소비자 가격 추이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유, LPG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가격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유가의 국내 가격 반영도 점검을 위한 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 중입니다.또 불법 이력이 있는 1천6백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진행 중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액화석유가스, LPG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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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협상 없다"···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육성

모지안 앵커정부는 집단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정원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정부는 집단 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그러면서 교수들에게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역 의료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 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합니다.지역 의료기관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육성합니다.응급과 심뇌혈관, 외상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지역 종합병원)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 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활성화합니다.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아울러 지역 내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40% 수준인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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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의대생 실습 프로그램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오늘은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취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조 기자,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 정책들을 살펴보죠.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조태영 기자 네, 먼저 정부는 '의료 지도'를 개발해 지역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 분석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소득, 고령화를 비롯해 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지표화하고, 지역 의료 정책에 참고할 예정입니다.또 이 '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할 계획인데요.현재 분만 분야는 이미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분만 외의 다른 분야에도 지역 수가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이 부분에도 눈길이 갑니다.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조태영 기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를 조건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하에 장학금·수련비용·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유입 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아울러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합니다.정부는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예로 들었는데요.2014년부터 소비세의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해 1조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지역의료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부는 이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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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방패' 종료···한미, 연합화력훈련

모지안 앵커지난 4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종료됐습니다.연습 마지막 날 한미 두 나라 군은 통합화력 훈련을 펼치며 연합전투 수행 능력을 과시했는데요.대미를 장식한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승진훈련장(경기도 포천))K30 비호복합이 적 진지를 향해 맹렬히 포사격을 퍼붓고 한미연합사단의 강습돌파장갑차가 장애물 개척장비인 미클릭을 발사해 장애물 지대를 개척합니다.교량을 건넌 K1A2전차가 신속히 기동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이번 훈련은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한미는 지휘통제와 기동, 화력자산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수기사는 이를 위해 전차와 공병, 방공, 기갑수색대대와 7군단 화생방부대,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 등 7개 부대 장병 300여 명으로 제병협동 연합전투단을 편성했습니다.훈련에는 K1A2 전차와 대공화기인 K30 비호복합, K21 장갑차 등이 투입됐고 한미연합사단의 강습돌파 장갑차도 참여하는 등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인터뷰 조승재 / 수기사 전승대대장(중령) “훈련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연합전투수행능력을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대원 모두가 한미가 함께라면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북한도 신형 탱크를 공개하며 자유의 방패에 맞대응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탱크 연합부대 대항훈련 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훈련 현장 사진을 통해 신형 탱크도 함께 공개했습니다.다만 이번 연습기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은 없었습니다.지난 4일 시작된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이날 종료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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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하면 '워라밸 장려금' 월 최대 3천만 원 지원

최대환 앵커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은 일하는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들도 달라져야 할 텐데요.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한 달에 최대 3천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충북 청주시)청주시에 있는 자동화 장비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주로 생산하는데 납품 기일에 맞춰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 잔업을 하는 날이 많습니다.녹취 민성식 / 자동화장비 개발 'c' 업체 경영지원 부장 "잔업이 많은 회사인데 장비를 만들다 보니 납기에 맞춰서 잔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제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이 안 되는 상태라..."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이 업체도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적을 확인받으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조형동 / 자동화 장비 개발 'c' 업체 부대표 "채용을 늘려서 잔업을 상대적으로 좀 줄이고, 말 그대로 이제 워라밸에 의해서 연차라든지 조기 퇴근을 독려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기존에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했다면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활용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의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녹취 김준호 /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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